日, 핵무기 6천개 제조가능 플루토늄 보유…미일원자력협정 연장

日, 핵무기 6천개 제조가능 플루토늄 보유…미일원자력협정 연장
오늘 협정 연장 확정으로 미국, 일본의 플루토늄 보유 계속 인정
플루토늄 연료 사용가능 원자로 가동 중단에 보유량 갈수록 증대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미국이 일본의 플루토늄 보유를 인정하는 '미·일 원자력 협정'의 연장이 16일로 사실상 확정됐다고 마이니치신문이 보도했다.
미·일 양국은 협정 폐기 요청 시한인 이날까지 서로 폐기 의사를 밝히지 않음으로써 협정이 자동으로 연장되게 됐다.
미국은 각국 정부와 개별 협정을 맺고 원자력발전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다. 1988년 7월16일 발효된 미·일 원자력협정은 일본에 원전의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를 통한 플루토늄 추출을 허용하고 있다.



30년 기한인 이 협정은 오는 7월 16일 만기 되는데, 양국 중 어느 한쪽이라도 만기 6개월 전인 이날까지 폐기를 요구하지 않는 한 자동 연장된다.
사용후 폐연료봉에서 추출되는 플루토늄은 핵무기의 원료이지만, 우라늄의 혼합산화물(MOX)과 함께 사용하면 고속증식로 방식의 원자로의 연료로 사용할 수 있다.
일본은 미·일 원자력 협정을 토대로 플루토늄을 다시 핵발전에 이용하는 '핵연료 주기(사이클) 정책'을 펴고 있다.
일본이 2016년말 기준 보유 플루토늄의 양은 47t이며, 이는 핵무기 6천 개를 만들 수 있는 양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일본이 핵연료 주기 정책을 유지하면서도 플루토늄을 원자력 발전에 사용하는 것을 사실상 중단했다는 데 있다.
일본은 1991년 후쿠이(福井)현에 고속증식로 '몬주'를 만들었지만 잦은 고장과 사고를 겪으며 그사이 가동 기간이 1년을 넘기지 못했고, 결국 최근 폐로를 결정했다. 또 다른 고속증식로를 만들겠다는 구상은 있지만 구체화하지 않고 있다.
일본 정부는 2009년에는 플루토늄을 원료로 하는 '풀 서멀(열중성자로)'을 도입하기로 했지만 2011년 후쿠시마(福島) 원전사고 이후 중단돼 지금은 다카하마(高浜)원전 3·4호기 2기만 이 방식으로 운영 중이다.



풀 서멀 방식의 원자로 1기당 연간 0.4t의 플루토늄이 생산되는데, 2021년 아오모리(靑森)현 롯카쇼무라(六ヶ所村)에 연간 최대 8t의 플루토늄을 만들어내는 사용후핵연료재처리공장이 가동을 시작할 예정이어서 일본의 플루토늄 보유량은 점점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일본이 과도한 플루토늄을 사용하지 않은 채 보유하자 미국 내에서도 협정의 재협상을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지만, 미국 정부는 결국 협정 계속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결정을 했다.
마이니치는 트럼프 정권의 교섭 체제가 정비되지 않은데다 대북 대응 등에서 미·일 동맹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상황이어서 미국 내 재협상 주장이 힘을 얻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국제사회에 "이용 목적이 아닌 플루토늄은 보유하지 않겠다"고 강조해왔지만, 협정의 자동 연장으로 플루토늄 보유량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제적인 비판이 쏟아질 가능성이 크다.
마이니치는 일본의 핵연료 주기 정책은 사실상 파탄이 난 상황으로, 그동안 국제적으로 말해왔던 공약(이용 목적 아닌 플루토늄을 보유 않겠다)에 설득력이 결여돼 있다고 지적했다.



b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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