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제재 속 '숨구멍'…CNN, 외화벌이 생활상 보도
일부 전문가 "러시아, 북한붕괴 우려해 수위조절" 주장
(서울=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 북한 노동자 5만명가량이 러시아에서 일하고 있으나 국제사회 제재에 발맞춰 내년까지 이들이 모두 귀국할지는 의문이라고 미국 CNN 방송이 16일 보도했다.
지난해 12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채택된 대북 결의에 따라 내년 12월까지 모든 북한 노동자들은 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
CNN은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외곽 아파트 건설현장 인근의 조립식 건물에서 숨겨진 북한 노동자들이 살고 있다면서 이들이 벽에 한국어가 적혀 있는 구내식당에서 점심을 먹는 장면을 카메라에 담았다.
방송의 이들의 일상을 소개하면서 러시아가 북한 외화벌이 일꾼, 대북 유류거래 등과 관련해 국제사회에 보이는 이중행태의 배경을 해설했다.
러시아는 공식적으로는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를 지지하면서도 북한에 중요한 생명줄을 제공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CNN방송은 특히 러시아가 북한 노동자들을 고용함으로써 대북제재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는 미국 내 지적을 소개했다.
미국 외교관들은 북한 노동자들이 수입의 80%까지 북한으로 보내고 있으며 전 세계에서 이러한 저임금 노동을 통해 북한은 연간 5억 달러(약 5천300억원)를 챙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과연 이들이 파견 기간이 끝났을 때 모두 북한으로 돌아갈지 알 수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고 CNN은 전했다.
파견된 인원이 5만명으로 추산되고는 있으나 실제로 현재 러시아에 있는 일꾼이 몇 명인지 불명확하기 때문이다.
러시아의 이중 플레이는 연료 공급에서도 논란을 부르고 있다고 CNN방송은 보도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유엔 결의안 통과에 앞서 북한에 대한 연료 공급 중단에 기본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러시아 당국도 자국이 북한에 연료를 공급한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정해진 쿼터 안에서 연료를 공급할 수 있다"며 제재위반 의혹은 부인했다.
러시아가 대북제재에 미온적인 까닭이 북한 정권의 붕괴와 함께 친서방 정권이 들어설 수 있다는 우려에 있다는 견해도 관측된다.
카네기 모스크바 센터의 아시아태평양 프로그램 소장인 알렉산더 가부에프는 이런 시각을 토대로 러시아가 제재 가치를 불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가부에프 소장은 "러시아가 더는 악당 역할을 못하고 대북제재를 갈가리 찢어놓을 시점이 올 것"이라며 "이로 인해 이미 좋지 않은 러시아와 미국의 관계가 더 악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국제사회의 제재에 서명하면서 러시아는 가능한 한 제재효과를 떨어뜨리려고 애를 썼다"며 "북한 정권이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러시아에는 ) 중요한 작업"이라고 주장했다.
가부에프 소장은 북한은 연료수입 없이 생존할 수 없으며 이는 러시아가 북한 정권을 너무 심하게 쥐어짜지 않도록 외교적 노력에 집중하는 이유라고 자기 견해를 밝혔다.
youngky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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