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자체 TF 10개→2개로 대폭 축소…규제혁신 TF 출범

과기부 자체 TF 10개→2개로 대폭 축소…규제혁신 TF 출범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작년 7월 유영민 장관 취임 이후 운영해오던 정책과제 태스크포스(TF)를 이달 말에 10개에서 2개로 줄이기로 했다.
2기 TF는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 변화에 민첩하고 유연하게 대응해 4차산업혁명 시대의 걸림돌을 제거하는 규제혁신에 집중할 방침이다.
2기에 운영될 규제혁신 TF의 이름은 '4차산업혁명에 필요한 사항을 귀 기울여 바로 잡겠다'는 의미에서 '사.필.귀.정.'으로 정해졌다. 이 TF는 과기정통부 부처내 이슈에 국한하지 않고 국민의 관심이 높으면서 범부처가 관련된 자율주행차, 바이오, 빅데이터 등의 분야를 종합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활동 기간은 약 3개월이다.
이 TF는 자율주행차 분야에서는 상용화에 대비해 개인정보, 정보보호 등 법제도 정비사항을 비롯해 자동차 업계와 ICT 기업간 상생 생태계 조성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바이오 분야에서는 유전자 검사, 인체유래물 활용 등과 관련된 분야를 중심으로 개선방향을 도출하고, 빅데이터에서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지원하는 제도·기술적 개선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1기 TF 중 유일하게 유지되는 '업무혁신을 위한 사이다(捨易茶) TF'는 직원 개인별 직무분석, 기간별(분기·반기) 업무감축 목표 설정 등을 통한 업무 다이어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달말 종료되는 1기 TF는 ▲ 아직도 왜 (소프트웨어산업) ▲ 어떡할래(중이온가속기·우주개발진흥계획) ▲ 알프스 (연구개발 과제계획 프로세스 혁신) ▲ 내일은 여기서(미래직업 예측모델) ▲ 모아서 새롭게(연구데이터 공유·활용체계 구축전략) ▲ 주니어보드(과기정통부 조직·문화·제도 개선 아이디어) ▲ 뭘키울까(범정부 혁신성장동력 추진계획) ▲ 나눠쓸래(국가연구시설장비 활용 고도화방안) ▲ 잘해보자(국가 연구개발 예타제도 혁신방안) 등 9개다.
유 장관은 "우리나라의 미래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선제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과기정통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하고 "2기 TF는 범부처 차원에서 논의가 필요한 규제이슈를 상세히 연구하고 그 결과를 각 부처에 제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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