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가상화폐 토론회…"갈팡질팡 정부 무능, 혼란 키워"

국민의당 가상화폐 토론회…"갈팡질팡 정부 무능, 혼란 키워"
安 "정부, 손 놓다시피 해…시장이 수용할 대책 마련해야"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국민의당은 18일 최근 발표되는 가상화폐 대책과 관련해 "정부가 혼란을 키우고 있다"라면서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안 대표는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당 정책위원회 주최 정책 토론회 '가상화폐 열풍, 정부대책의 한계와 올바른 대응방안'에서 "정부는 손을 놓다시피 하다 제대로 된 검토 없이 정책을 내놓고, 갈팡질핑하며 혼란을 키우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정부가 제대로 된 대책을 만들 수 있을 지 의문이 드는 상황"이라고 일침하고, "법무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이 제각기 정책을 내놓고 있으며, 이러다 시장과 괴리된 정책을 내놓는다면 돌이킬 수 없는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정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기술인 블록체인 기술을 제 발로 차는 우를 범할 것이 아니라 신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라면서 "민간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시장을 수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가상화폐 논란은 대단히 어려운 문제임에는 틀림없지만, 정부가 이렇게 아마추어적이고 무능하게 문제를 풀려고 하면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또다른 분란과 갈등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관영 의원도 "정제·조율되지 않은 관련 정책 발표로 심각한 국민 혼란이 일어났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금융감독원 직원이 가상화폐 관련 정부 정책 발표 전 가상화폐를 매도해 조사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졌는데, 이는 내부자 정보 이용에 해당하는 심각한 범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주제 발표자로 나선 김진화 한국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 공동대표는 "일본식 건전성 규제로 투자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시정을 건전화해야 한다"라면서 "국내 거래소에 등록되는 코인 요건과 등록 절차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김 대표는 아울러 '암호화폐' 개념을 사용해야 한다면서,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하고, 개방된 알고리즘에 근거해 발행되는 암호화폐를 가상화폐 개념과 나누지 않으면 투자자를 기망하는 금융사기형 가상화폐들과 구분하기 쉽지 않다"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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