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원전문제처럼 공론화 거치자"…기재부 내부토론

"규제개혁, 원전문제처럼 공론화 거치자"…기재부 내부토론
"개혁으로 국민이 누릴 혜택에 주목해야…이해관계자 손실 보상도 필요"

(세종=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규제개혁이나 서비스 산업 혁신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두고 기획재정부가 19일 내부 토론회를 열었다.
기재부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찬우 차관보 등 주요 직위자가 참석한 가운데 이수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규제연구센터 소장을 초청해 규제개혁 방향을 토론했다.



참석자에 따르면 이 소장은 규제개혁이 오랜 기간 과제로 다뤄졌지만, 만족할만한 수준의 성취가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에 관해 업무 담당자인 공무원 등에게 규제개혁의 적극적인 동기가 없었던 것이 아니냐고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또 행정부가 규제개혁을 주도하다 보니 입법까지 관철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분석했다.
이 소장은 주로 재화·서비스의 공급자인 이해 관계자가 규제개혁에 반발하고 이 때문에 개혁의 추진력을 상실하기도 하는 것과 관련해 수요자의 입장을 반영해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규제개혁을 동시에 추진하기보다는 정부가 특정 분야에 역량을 집중해 규제개혁을 하고 모범 사례를 만들어 규제개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아울러 지난해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공론화'처럼 규제개혁 과정에서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공론화 과정이 이해 관계자를 일방적으로 설득하는 요식 행위가 아니라 구조적 변화로 이들이 입게 될 손실을 보상하는 방안을 제시해야 하며 규제개혁으로 다수 국민이 누릴 혜택에 관한 인식을 공유해야 한다는 점에 관해 참석자들이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총리는 "규제개혁의 총론에 관해서는 찬성하지만, 각론을 다루는 과정에서 반대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다"며 "위기의식을 지니고 규제의 벽을 깨 한국 경제의 돌파구를 찾자"는 취지로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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