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구원 보고서 "중국·한국 ICO 전면금지…미국 등도 모니터링 강화"
(서울=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지난해 전 세계 신생벤처기업이 신규가상화폐공개(ICO)로 끌어모은 돈이 약 40억 달러, 한화로 4조3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한국금융연구원 금융브리프에 실린 '주요국 감독 당국의 ICO 규제 강화와 시사점'에 따르면 지난해 ICO를 통한 자금조달 총액은 40억 달러 상당으로 전년(2억2천만달러)보다 20배가량 뛰었다.
이는 영국 금융정보 제공업체 오토노머스리서치가 지난 2014년부터 ICO 조달 액수를 집계한 이래 사상 최대규모다.
ICO는 신생벤처기업이 가상토큰(digital token)을 발행하면서 매각 대금으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암호화폐)를 받는 것이다. 이 토큰은 향후 신생벤처기업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나 상품을 구매하는 데 쓸 수 있다.
ICO는 기존의 까다로운 자금조달 규제를 우회할 수 있다는 장점과 가상화폐 시장의 열기 덕에 급속히 인기를 얻었다.
이 때문에 각국 당국은 불법행위 방지에 초점을 맞춰 ICO를 아예 금지하거나 규제를 강화하는 모양새다.
가장 강력한 규제의 칼날을 휘두르는 것은 중국이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7월 ICO를 불법으로 규정한 데 이어 가상화폐거래소를 폐쇄하고 가상화폐 채굴도 금지했다.
한국도 ICO 전면금지 조치를 발표했다.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검토 역시 수차례 언급되고 있다.
미국과 영국 감독 당국은 ICO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개인 투자자를 상대로 투자 위험성을 끊임없이 알리고 있다.
문제는 ICO의 핵심인 가상토큰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가상화폐만 하더라도 국세청과 재무부,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제각기 법정통화 또는 자본증권으로 간주하며 관련 법령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광상 금융연구원 연구원은 "ICO 규제환경 조성과 관련해서는 가상토큰을 어떻게 규정하는가에 따라 감독 정책과 관할 당국이 달라질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heev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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