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사업, 특허출원 늘었지만 수준은 여전히 낮아

정부 R&D 사업, 특허출원 늘었지만 수준은 여전히 낮아
특허청·특허전략개발원 최근 5년간 정부 R&D 특허 성과 분석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정부 연구개발(R&D) 사업으로 창출된 특허가 크게 늘었지만, 질적 수준은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이 22일 한국특허전략개발원과 함께 정부 R&D 사업으로 최근 5년(2012∼2016년)간 창출된 특허 성과를 분석한 결과 특허출원은 13만2천703건, 대학과 공공연구소의 특허 기술이전은 3만2천995건에 달했다.
2016년에는 국내 특허출원 3만807건, 국내 특허등록 1만6천670건으로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정부 R&D 국내 등록특허 중 우수특허 비율은 27.3%지만, 외국인 국내 등록특허 중 우수특허 비율은 43.1%에 달해 정부 R&D 등록특허의 질적 수준이 여전히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해외 출원한 국가 수를 비교하더라도 외국인 국내 특허의 20% 수준에 머물렀다.
국내 특허가 아닌 미국 등록특허를 대상으로 분석해도 정부 R&D 미국 등록특허의 질적 수준은 미국 연방 R&D보다 전반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우수특허 비율은 한국 정부 R&D가 6.1%, 미국 연방 R&D가 18.6%였고, 인용 문헌 수도 한국 정부 R&D는 4.3건, 미국 연방 R&D는 8.1건에 달했다.
대학이나 공공연구소가 보유한 정부 R&D 특허 성과의 기술이전 계약 건수는 2016년 3천485건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21.4%씩 큰 폭으로 증가했다.
대학·공공연구소의 기술이전 때 정부 R&D 특허가 포함된 경우 계약당 기술료가 1.4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R&D 특허의 미흡한 질적 수준을 개선하려면 해외 특허 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해외출원이 있는 정부 R&D 특허는 전체 정부 R&D 특허보다 질적 수준과 특허기술 이전 비율이 2배 높았다.
공공기관은 오래 보유한 '고연차 등록특허'에 대한 정밀 진단으로 활용 가능한 유망 특허만을 선별하는 '보유특허 진단 체계'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특허청은 이번 조사·분석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연구개발 부처에 제공해 국가 연구개발 전 과정에 특허 성과 분석 결과가 활용되고 R&D 제도 개선에 반영되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 특허 성과 조사·분석 결과는 누구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이달 말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와 정부 R&D 특허 성과 관리 시스템(www.ripis.or.kr)에 공개할 예정이다.
ye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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