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제과점 등 카드 가맹점수수료 7월부터 인하(종합)
밴수수료 정액제→정률제…하반기 추가 개편방안 내년 시행
10만 가맹점 평균 0.3%p 하락 예상…카드업계 반발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박의래 기자 = 슈퍼나 제과점, 편의점 등 소액 결제가 많은 업종에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7월부터 인하된다.
10만개 가맹점에서 수수료율이 평균 0.3%포인트 하락하고 연 200만∼300만원의 수수료 경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이은 가맹점 수수료 인하에 카드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2일 서울 여신금융협회 회의실에서 편의점과 슈퍼, 마트, 음식점 등 소상공인단체 협회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소액결제업종 카드수수료 경감 방안을 밝혔다.
소액결제업종 카드수수료 인하 방안은 최저임금 인상이 소상공인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마련된 정부 지원대책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금융위는 소액 결제에 따른 카드수수료 부담이 크고 아르바이트 고용이 많아 최저임금 인상 영향이 큰 편의점이나 슈퍼, 제과점 등 영세 소매업종 카드수수료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예고했다.
이를 위해 7월부터 카드수수료 원가 중 한 부분인 밴 수수료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꾸기로 했다.
결제건별로 동일한 밴수수료를 소액결제일수록 낮게 조정하는 방식으로, 소액결제업종의 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낮추는 효과를 낸다.
현재 가맹점 수수료율은 영세 가맹점 0.8%, 중소 가맹점 1.3%, 일반 가맹점 2.0% 내외다. 소액결제업종은 통상 2.2~2.5%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소액결제업종 약 10만개 가맹점 카드 수수료율을 평균 0.3%포인트 낮출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연간 약 200만∼300만원 상당의 가맹점 수수료 경감 효과를 낸다.
금융위는 다만 매출액이 5억원을 초과하면서 평균 결제금액이 5만원을 초과하는 자동차나 항공사, 호텔, 대형마트, 면세점, 전자제품 등 대형 가맹점은 수수료율이 인상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일부 소매업종에서도 평균결제 금액이 큰 경우 수수료율이 올라갈 수 있으나 매출액 5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은 인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 위원장은 "우리 경제가 소득 양극화로 삶의 질이 저하되고 나아가 성장까지 제약하는 상황"이라면서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저임금 근로자 소득 확충은 양극화를 완화하고 소비·성장을 견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 등을 통한 소득주도 성장 과정에서 소상공인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정부가 일자리 안정자금이나 사회보험료 경감, 저금리 대출상품 등 다양한 지원대책을 마련했다"면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달라"고 요청했다.
<YNAPHOTO path='PYH2018012214060001300_P2.jpg' id='PYH20180122140600013' title='카드수수료 관련 소상공인간담회 열려' caption='(서울=연합뉴스) 강민지 기자 = 22일 오후 서울 중구 여신금융협회에서 카드수수료 관련 소상공인단체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mjkang@yna.co.kr' />
카드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지난해 우대 수수료율 적용 대상 확대로 연 3천500억원 안팎의 수익이 줄어들 상황에서 반년도 안 돼 또다시 카드사 쥐어짜기에 나섰다는 것이다.
여기에 올해 말 진행될 카드수수료 원가 재산정 작업도 수수료 추가 인하 요인이 될 전망이다.
이 때문에 최근 신한카드는 10년 이상 정규직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으며 KB국민카드도 노사가 10년 이상 직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선거 때만 되면 선심성 정책으로 카드업계 조이기에 나선다"며 "이번에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써 이런 움직임을 보이는 것 같다"고 말했다.
spee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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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수수료 정액제→정률제…하반기 추가 개편방안 내년 시행
10만 가맹점 평균 0.3%p 하락 예상…카드업계 반발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박의래 기자 = 슈퍼나 제과점, 편의점 등 소액 결제가 많은 업종에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7월부터 인하된다.
10만개 가맹점에서 수수료율이 평균 0.3%포인트 하락하고 연 200만∼300만원의 수수료 경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이은 가맹점 수수료 인하에 카드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2일 서울 여신금융협회 회의실에서 편의점과 슈퍼, 마트, 음식점 등 소상공인단체 협회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소액결제업종 카드수수료 경감 방안을 밝혔다.
소액결제업종 카드수수료 인하 방안은 최저임금 인상이 소상공인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마련된 정부 지원대책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금융위는 소액 결제에 따른 카드수수료 부담이 크고 아르바이트 고용이 많아 최저임금 인상 영향이 큰 편의점이나 슈퍼, 제과점 등 영세 소매업종 카드수수료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예고했다.
이를 위해 7월부터 카드수수료 원가 중 한 부분인 밴 수수료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꾸기로 했다.
결제건별로 동일한 밴수수료를 소액결제일수록 낮게 조정하는 방식으로, 소액결제업종의 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낮추는 효과를 낸다.
현재 가맹점 수수료율은 영세 가맹점 0.8%, 중소 가맹점 1.3%, 일반 가맹점 2.0% 내외다. 소액결제업종은 통상 2.2~2.5%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소액결제업종 약 10만개 가맹점 카드 수수료율을 평균 0.3%포인트 낮출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연간 약 200만∼300만원 상당의 가맹점 수수료 경감 효과를 낸다.
금융위는 다만 매출액이 5억원을 초과하면서 평균 결제금액이 5만원을 초과하는 자동차나 항공사, 호텔, 대형마트, 면세점, 전자제품 등 대형 가맹점은 수수료율이 인상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일부 소매업종에서도 평균결제 금액이 큰 경우 수수료율이 올라갈 수 있으나 매출액 5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은 인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 위원장은 "우리 경제가 소득 양극화로 삶의 질이 저하되고 나아가 성장까지 제약하는 상황"이라면서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저임금 근로자 소득 확충은 양극화를 완화하고 소비·성장을 견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 등을 통한 소득주도 성장 과정에서 소상공인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정부가 일자리 안정자금이나 사회보험료 경감, 저금리 대출상품 등 다양한 지원대책을 마련했다"면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달라"고 요청했다.
<YNAPHOTO path='PYH2018012214060001300_P2.jpg' id='PYH20180122140600013' title='카드수수료 관련 소상공인간담회 열려' caption='(서울=연합뉴스) 강민지 기자 = 22일 오후 서울 중구 여신금융협회에서 카드수수료 관련 소상공인단체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mjkang@yna.co.kr' />
카드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지난해 우대 수수료율 적용 대상 확대로 연 3천500억원 안팎의 수익이 줄어들 상황에서 반년도 안 돼 또다시 카드사 쥐어짜기에 나섰다는 것이다.
여기에 올해 말 진행될 카드수수료 원가 재산정 작업도 수수료 추가 인하 요인이 될 전망이다.
이 때문에 최근 신한카드는 10년 이상 정규직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으며 KB국민카드도 노사가 10년 이상 직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선거 때만 되면 선심성 정책으로 카드업계 조이기에 나선다"며 "이번에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써 이런 움직임을 보이는 것 같다"고 말했다.
spee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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