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법원 추가조사위 조사결과 요약

[표] 법원 추가조사위 조사결과 요약

┌────────┬───────────┬────────────────┐
│의혹 문건 │내용 │조사위 평가 │
├────────┼───────────┼────────────────┤
│국제인권법연구회│-연구회 내 소모임인 인│-연구회 예산삭감과 지원 제한 등 │
│ 관련 문건 │사모의 활동내역 보고 │방안 제시 │
││문건 4건 │-구체적인 발언 내용과 모임 분위 │
││-인사모 공동학술대회 │기, 뒤풀이 상황까지 상세히 기재 │
││대책문건 7건 │-다른 전문분야연구회의 인권 관련│
││ │ 대형 행사 개최로 인사모를 고립 │
││ │시키는 방안도 논의 │
├────────┼───────────┼────────────────┤
│판사회의 및 사법│-사법행정위원회 개선 │-사법행정위원회 개선 요구 주장을│
│행정위원회 관련 │요구에 대한 대응방안 │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문건│문건 │ 소속 핵심 법관들의 조직적 활동 │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으로 간주해 대응방안 제시 │
││회의 의장 선출 대응방 │-단독판사회의와 관련해서는 다른 │
││안 문건 │후보자의 지원 방안 논의 │
││-사법행정위원회 후보자│-사법행정위원회 후보자를 정치적 │
││ 검토 문건│성향이나 법관에 대한 영향력, 특 │
││ │정 연구회 소속 등으로 분류 │
├────────┼───────────┼────────────────┤
│개별 법관 동향 │-각급 법원 주기적 점검│-법원장, 기획법관 등 공식라인을 │
│파악 문건 │방안 문건 │통한 정보수집 방안 외에 법원행정│
││-다음 카페 ‘이판사판 │처 심의관을 이른바 거점법관으로 │
││야단법석’ 현황보고 문│삼아 정보수집 │
││건│-인터넷 카페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인터넷상 법관 익명게 │를 확보해 회원으로 몰래 활동│
││시판 관련 검토 문건 │-차모 판사에 대해서는 여론의 역 │
││-상고법원 관련 내부 반│풍을 고려해 섣부른 개입을 자제함│
││대 동향 대응방안 문건 ││
││-차모 판사 관련 문건 2││
││건││
││-송모 판사 관련 문건 ││
││-각급 법원 순회 간담회││
││ 정례화 필요성 검토 문││
││건││
├────────┼───────────┼────────────────┤
│특정사건 담당재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판│-항소심 판결 선고 전후에 걸쳐 재│
│판부 동향 파악 │결 선고 각계 동향 파악│판에 관한 민감한 정보와 의견을 │
│문건│ 문건 │청와대와 교환 │
││ │-청와대의 문의에 따라 담당재판부│
││ │의 의중을 파악해 알려주려 했다는│
││ │ 정황 발견 │
││ │-사법행정권이 재판에 관여하고 재│
││ │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재판의 │
││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사안이라│
││ │고 평가 │
└────────┴───────────┴────────────────┘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