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국 지적재산권 침해 조사결과 조기발표 검토"

"미국, 중국 지적재산권 침해 조사결과 조기발표 검토"




(서울=연합뉴스) 권영석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의 지적 재산권 침해 여부에 대한 1차 조사 결과를 당초 예상보다 빨리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23일 무역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하고 이는 엄청난 액수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보복 조치를 불러올 것이며 정부 조사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기업연구소의 중국경제 전문가 데렉 시저스는 "미국 무역법 301조에 입각한 1차 조사 결과 발표는 오는 30일 트럼프 대통령의 연두교서 발표 며칠 전에 나올 것"으로 내다봤다.
시저스는 이어 "물론 이는 정치적인 결정이며 1차 발표 일자가 변경될 수도 있다"고 덧붙이고 "이번 조사 결과 발표로 인한 중국에 대한 제재는 주로 중국의 통신이나 반도체 분야를 대상으로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백악관은 중국의 지적 재산권 침해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 조기 발표 가능성을 일축했다.
익명을 요구한 백악관 국가안보위원회의 한 대변인은 "이번에 발표할 것이 없다"고 밝히고 "대통령은 미국의 근로자와 기업을 위한 공평한 터를 만들기 위해 동원 가능한 모든 무역 조치들을 사용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해왔다"고 덧붙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7일 로이터통신과 한 인터뷰에서 "중국의 매우 광범위한 지적 재산권 침해에 대해 대규모 벌금을 물릴 예정이며 곧 발표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익명을 요구한 2명의 미국 당국자들도 지난해 12월 초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미국 무역대표부가 중국의 지적 재산권 침해 조사 보고서 초안을 완성했으며 관계기관들이 보고서 검토 작업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만약 미국이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하게 된다면 백악관이 선택할 수 있는 조치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중국 정부와의 협상 개시, 일방적 제재 부과 등 3가지가 있다.
시저스는 "트럼프 행정부가 WTO에 제소할 가능성은 전혀 없으며 중국과의 협상에도 거의 관심이 없다"면서 "마지막 세 번째인 일방적인 제재를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yskw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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