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사찰' 문건 사태, 김명수 사법개혁 '기폭제' 되나

'판사 사찰' 문건 사태, 김명수 사법개혁 '기폭제' 되나
법원행정처 대대적 개편…사법행정·재판제도·법관인사 전면 개선도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법원 추가조사위원회가 밝혀낸 '판사 동향' 문건 등 조사결과에 대해 김명수 대법원장이 24일 내놓은 재발방지 대책은 그가 추진 중인 사법제도 개혁의 '기폭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전망을 낳는다.
김 대법원장이 취임 초기부터 강력한 사법제도 개혁을 예고했던 만큼 법원행정처의 판사 사찰 논란을 계기로 법원 내부의 '변화요구'를 개혁 동력으로 삼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 대법원장은 우선 판사 사찰 논란의 중심에 놓인 법원행정처 개편 작업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행정처 조직이 비대해지면서 이번과 같은 사법행정권 남용 논란을 효율적으로 차단할 수 없었다는 반성과 함께 행정처 소속 판사의 수를 줄여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김 대법원장이 이날 입장문에서 "법관의 독립을 보장할 수 있는 중립적인 기구의 설치를 검토하면서 기존 법원행정처의 대외업무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점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이는 법원행정처의 기능을 축소·분산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대법원장의 사법행정 보좌와 일선 재판업무 지원 등 법원행정처의 기본 기능을 제외하고 법관인사 업무나 청와대와 국회 등을 상대하는 대관업무 등은 별도의 기구에 나눠주겠다는 취지로 받아들여진다.
법원 일각에서는 법원행정처를 대법원장 보좌기구로 최소화하고, 재판지원 업무 등은 각급 법원별로 분산하는 방안까지 나올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일선 판사에 이르기까지 일사불란하게 짜인 '피라미드식' 사법행정 구조도 전면 손질할 것으로 보인다.실제로 법관 동향 수집 문건 등에서 드러난 이번 사태의 근본적 원인으로 법원 내부의 관료적인 분위기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크다. 대법원장과 각급 법원장에게 집중된 사법행정 권한을 일선 판사들에게 대거 분산하는 방향이 검토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이번 사태로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커진 만큼 해법을 연구할 것으로 관측된다. 재판장 중심인 기존 재판부 구성 방식에 큰 변화를 줄 것이라는 예상도 뒤따른다.
김 대법원장은 법원행정처가 법관 인사에 대해 지나치게 개입한다는 우려를 불식시킬 대책을 마련하는 데에도 신경을 쓸 것으로 보인다.
이미 추진 중인 '법관인사 이원화' 정책뿐 아니라 전국법관대표회의나 각급 법원별 판사회의가 법관인사 과정에 참여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방안 등이 논의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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