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이 '질책'하며 언급한 청년일자리 '특단대책' 뭘까
청년창업 지원, 해외일자리 발굴 등 대안으로 제시돼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청년 일자리점검회의에서 언급한 '특단의 대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관심사로 대두하고 있다.
기존에 일자리 추경 예산을 바탕으로 공공일자리 81만 개를 창출한다는 '공약 이행' 수준을 넘어 국정최고책임자로서의 의지가 확실히 실린 획기적 정책이 강구될 것이라는 관측에서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향후 3∼4년 동안 한시적으로라도 특단의 실효성있는 청년 일자리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더욱 절망적인 고용절벽이 될 수 있다"며 "비상한 각오로 보다 과감하고 근본적인 청년 일자리 대책을 종합 수립하라"고 전례없이 강한 정책추진 의지를 내보였다.
당장 예상해볼 수 있는 대책으로는 청년창업 지원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다.
대학 졸업자 수에 비해 이들이 원하는 수준의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청년들의 눈을 창업으로 돌려 도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이다.
문 대통령도 지난 10일 신년 회견에서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들이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정부가 펀드를 통해 자금을 지원하고 기술개발, 판로개척도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 경제정책의 한 축인 혁신성장의 동력이 '덩치는 작아도 아이디어가 좋은' 중소·중견기업의 창업이라는 점은 이런 관측을 뒷받침한다.
해외 일자리 발굴 역시 대안 중 하나로 제시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우수한 역량을 가진 청년에게 해외 진출은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다"며 "국제기구나 해외 유수기업 진출은 국가의 자산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실 청년들의 해외 진출은 지난 9년간의 보수정권에서도 추진되던 내용이었다.
차이가 있다면 전임 정부에서는 원전 수출과 자원 외교 등을 고리로 한 중동 지역 취업 등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에 문 대통령이 언급한 방안은 각 부처가 나서서 공공 성격이 강한 국제기구 등을 지원하는 방안이 중심이 될 것이라는 점이다.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정부에서는 청년들의 해외 진출을 도울 방안을 범부처 차원에서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의 성과가 나지 않더라도 장기적으로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책도 마련될 전망이다.
<YNAPHOTO path='PYH2018012516310001301_P2.jpg' id='PYH20180125163100013' title='청년일자리 점검회의 주재하는 문 대통령' caption='(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청년일자리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scoop@yna.co.kr' />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회의에서 연간 27만 명의 군 전역자 중 고졸자로서 당장 취업 전선에 뛰어드는 7만여 명을 대상으로 취업 훈련, 교육, 정보제공과 같은 대책을 시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청년 일자리가 고용노동부나 경제부처만의 일이라 여기지 말고 각 부처와 대통령 직속 위원회 차원에서의 대책을 꼼꼼하게 세우고 모아 지금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단기적인 대책을 수립·이행하는 동시에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대책을 수립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서울대 조영태 교수는 회의에서 "중기적으로는 대학진학 연령 및 대입방법의 다원화를 통해 청년 일자리 미스매치의 원인을 제거하는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민간 영역과 합동으로 대졸자가 갈 만한 일자리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고교 시절부터 전문 영역 교육을 체계화하는 방안 등이 마련될 것이라는 전망을 가능하게 하는 대목이다.
문제는 이런 대책들이 대규모의 재원 조달을 필요로 한다는 점이다. 이용섭 일자리위 부위원장은 회의에서 2018년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을 2조2천억원 늘려 총 19조2천억원으로 책정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현재의 '진도'와 문 대통령의 정책추진 의지를 감안해보면 추가적인 재정지원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kjpar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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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 지원, 해외일자리 발굴 등 대안으로 제시돼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청년 일자리점검회의에서 언급한 '특단의 대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관심사로 대두하고 있다.
기존에 일자리 추경 예산을 바탕으로 공공일자리 81만 개를 창출한다는 '공약 이행' 수준을 넘어 국정최고책임자로서의 의지가 확실히 실린 획기적 정책이 강구될 것이라는 관측에서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향후 3∼4년 동안 한시적으로라도 특단의 실효성있는 청년 일자리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더욱 절망적인 고용절벽이 될 수 있다"며 "비상한 각오로 보다 과감하고 근본적인 청년 일자리 대책을 종합 수립하라"고 전례없이 강한 정책추진 의지를 내보였다.
당장 예상해볼 수 있는 대책으로는 청년창업 지원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다.
대학 졸업자 수에 비해 이들이 원하는 수준의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청년들의 눈을 창업으로 돌려 도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이다.
문 대통령도 지난 10일 신년 회견에서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들이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정부가 펀드를 통해 자금을 지원하고 기술개발, 판로개척도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 경제정책의 한 축인 혁신성장의 동력이 '덩치는 작아도 아이디어가 좋은' 중소·중견기업의 창업이라는 점은 이런 관측을 뒷받침한다.
해외 일자리 발굴 역시 대안 중 하나로 제시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우수한 역량을 가진 청년에게 해외 진출은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다"며 "국제기구나 해외 유수기업 진출은 국가의 자산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실 청년들의 해외 진출은 지난 9년간의 보수정권에서도 추진되던 내용이었다.
차이가 있다면 전임 정부에서는 원전 수출과 자원 외교 등을 고리로 한 중동 지역 취업 등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에 문 대통령이 언급한 방안은 각 부처가 나서서 공공 성격이 강한 국제기구 등을 지원하는 방안이 중심이 될 것이라는 점이다.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정부에서는 청년들의 해외 진출을 도울 방안을 범부처 차원에서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의 성과가 나지 않더라도 장기적으로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책도 마련될 전망이다.
<YNAPHOTO path='PYH2018012516310001301_P2.jpg' id='PYH20180125163100013' title='청년일자리 점검회의 주재하는 문 대통령' caption='(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청년일자리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scoop@yna.co.kr' />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회의에서 연간 27만 명의 군 전역자 중 고졸자로서 당장 취업 전선에 뛰어드는 7만여 명을 대상으로 취업 훈련, 교육, 정보제공과 같은 대책을 시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청년 일자리가 고용노동부나 경제부처만의 일이라 여기지 말고 각 부처와 대통령 직속 위원회 차원에서의 대책을 꼼꼼하게 세우고 모아 지금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단기적인 대책을 수립·이행하는 동시에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대책을 수립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서울대 조영태 교수는 회의에서 "중기적으로는 대학진학 연령 및 대입방법의 다원화를 통해 청년 일자리 미스매치의 원인을 제거하는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민간 영역과 합동으로 대졸자가 갈 만한 일자리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고교 시절부터 전문 영역 교육을 체계화하는 방안 등이 마련될 것이라는 전망을 가능하게 하는 대목이다.
문제는 이런 대책들이 대규모의 재원 조달을 필요로 한다는 점이다. 이용섭 일자리위 부위원장은 회의에서 2018년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을 2조2천억원 늘려 총 19조2천억원으로 책정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현재의 '진도'와 문 대통령의 정책추진 의지를 감안해보면 추가적인 재정지원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kj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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