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ADPi 조사보고서 '짜 맞추기' 인상…국토부, 한글보고서 마지못해 발간
(김해=연합뉴스) 최병길 기자 = 김해공항 확장을 통한 영남권 신공항 건설 국책사업이 소음·안전·24시간 관문공항 역할 등 측면에서 모두 부실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최근에야 번역돼 공개된 프랑스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의 '영남권신공항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보고서'는 2015년 용역을 준 국토교통부를 위한 맞춤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김해지역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부각된 항공기 소음 대책부터가 엉터리다.
김해공항 확장안에는 기존 김해공항 2개 활주로에다 국제선 이·착륙이 효율적으로 가능한 1개 활주로를 추가로 건설하는 계획이 포함돼 있다.
ADPi는 새활주로 항공기 소음피해 최소화를 위해 이륙 직후 15도 왼쪽으로 선회하는 비행절차를 설계해 제시했다.
하지만 ADPi 소음 대책대로 이륙 직후 선회하면 김해시 내외동보다 인구가 배나 더 많은 장유지역으로 향하게 돼 소음 피해 가구는 오히려 훨씬 더 늘어난다.
ADPi는 이처럼 중요한 항공기 소음대책을 도면, 위성지도 등 확인만으로 분석한 것으로 국토부 발표에서 드러났다.
김형수 김해시의회 신공항대책특별위원장은 "ADPi가 지도 등을 참고로 만든 소음대책이 얼마나 지역 인구분포 등을 소홀한 주먹구구식 대책인지 확인됐다"고 밝혔다.
안전문제와 직결된 항공기 이·착륙 때 장애물로 등장할 산 절취 문제도 명확한 대책이 없는 상태다.
김해신공항건설반대위원회 등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최근 국토부에 항공기 이착륙 때 장애물(김해 임호산, 경운산) 절취 여부를 물었으나 명확하게 답하지 않았다.
국토부는 회신에서 '제한 표면상 장애물은 반드시 모두 제거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항공학적 검토에 따라 비행안전을 해치지 않는다고 검토되면 존치할 수 있다'는 모호한 답변을 내놨다.
ADPi 조사에서는 김해공항 입지 선정 때 이 공항이 군사시설 및 군사기지보호법을 따라 고도 제한을 받는 점도 간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김해갑)은 "김해공항이 군사비행장으로 들어선 곳인데도 국방부와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입지 결정에만 함몰됐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김해공항 확장에 따른 소음과 안전문제를 안고 24시간 관문공항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지도 의문이다.
24시간 안전한 신공항 촉구 교수회의 공동대표인 박영강 동의대 교수는 "문재인 정부 대선공약에도 동남권 신공항이 인천공항 재난 발생 시 대체 가능한 관문공항으로 건설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김해공항 확장으로는 관문공항이 될 수 없다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김해을)도 최근 김해에서 열린 시민토론회에서 "24시간 운영이 가능한 동남권 관문공항이 될 수 있는지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며 "국책사업이라도 시민에게 일방적인 희생과 피해를 강요할 수 없는 만큼 동남권이 함께 합의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ADPi 용역보고서 공개도 극심한 소음 피해를 우려한 김해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집요하게 요구하자 국토부가 마지못해 한글판 보고서를 발간하면서 힘겹게 이뤄졌다.
국토부와 한국교통연구원이 낸 787쪽 분량 보고서 가운데 주요 도표 등 제대로 번역이 되지 않은 부분이 아직 수두룩해 시민단체 등의 반발을 샀다.
류경화 김해신공항건설반대위원장은 "정말 어렵게 한글로 번역한 보고서를 받아 내용을 확인 중인데 전문가도 보기 어려운 내용을 장시간 들여다 보고 있자니 정말 열이 난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ADPi에 20억원을 주고 용역을 줄 때 만든 과업지시서에는 '용역과 관련해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를 원칙으로 한다'고 돼 있었다.
choi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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