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사찰 입막음' 장석명 영장 기각…검찰 "대단히 부당"(종합)

'민간인사찰 입막음' 장석명 영장 기각…검찰 "대단히 부당"(종합)
'사찰폭로' 장진수에게 국정원 특활비로 마련한 5천만원 전달 혐의
법원 "구속 사유·필요성 인정 어렵다"…검찰 "증거인멸 실제 시도"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이명박 정부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폭로한 인사를 국가정보원 돈으로 '입막음'하는 데 관여한 의혹을 받는 장석명(54)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검찰은 법원의 영장 기각에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25일 장 전 비서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강 판사는 "주요혐의에 대한 소명 정도, 피의자의 지위 및 역할, 증거인멸 가능성이 뚜렷이 드러나지 않는 점, 직업과 주거가 일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23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장물운반 등 혐의로 장 전 비서관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장 전 비서관은 '민간인 사찰 및 증거인멸을 청와대가 지시했다'고 폭로한 장진수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에게 입막음용 돈을 전달하도록 류충렬 전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앞서 구속된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이 국가정보원에서 '관봉'(띠로 묶은 신권) 5천만원을 전달받아 이를 장 전 비서관에게 전해줬고, 이 돈이 다시 류 전 관리관을 통해 장 전 주무관에게 전달된 것으로 의심한다.
법원의 영장 기각 결정에 검찰은 조목조목 사유를 들어 반발했다.
검찰은 장 전 비서관이 2012년 검찰 수사 이후 이번 수사 첫 조사 때까지 말맞추기, 허위진술로 일관했으며 수사 과정에서도 해외에 있는 류충렬 전 관리관에게 허위진술을 종용하는 등 실제 증거인멸 시도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 장 전 비서관이 돈 전달 사실 자체를 인정하는 만큼 중대범죄에 대한 소명이 충분한 점, 이 같은 '화이트칼라 범죄'에서는 대부분 피의자의 직업·주거가 일정하므로 이것이 의미 있는 기각 이유가 될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법원의 판단이 "대단히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민간인 사찰 사건은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가 블로그에 이 전 대통령을 희화화한 '쥐코' 동영상을 올렸다가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전방위 불법사찰을 받은 끝에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그간 두 차례 수사에서 불법사찰이 실제로 있었음을 확인하고 사찰 및 증거인멸 관련자 등을 기소했으나 청와대 등 '윗선'의 개입은 밝히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 국정원 자금의 수상한 흐름을 추적하던 중 이 돈이 폭로자 입막음에 사용된 정황을 포착하고 다시 사찰 사건의 전모를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영장 기각 사유를 구체적으로 파악한 뒤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bangh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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