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이상 성장목표 한곳도 없어…잇단 통계조작 시인
(상하이=연합뉴스) 정주호 특파원 = 치열한 경제성장 경쟁을 벌여오던 중국 지방들이 올해부터 성장 목표를 하향 조정하며 국내총생산(GDP) 거품빼기에 나섰다.
26일 중신망에 따르면 중국 31개 성(省)·시·자치구 별로 열리고 있는 양회(兩會·인민대표대회와 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각 지방 정부들이 대거 올해 경제성장 목표를 작년보다 하향 조정했다.
현재까지 12개 지방정부가 올해 성장목표를 제시한 가운데 작년 이상의 성장 목표를 설정한 곳은 한곳도 없다.
이는 시진핑(習近平) 지도부가 올해 중국 경제를 고속성장에서 질적 발전 단계로 전환하기로 하고 빈곤퇴치, 금융위험 방지, 환경보호 관리에 정책 초점을 맞춘 것과 맥이 닿아있다. 이들 지방정부의 업무계획 보고에서도 '고품질 발전 추진'이 핵심 키워드로 떠올랐다.
먼저 톈진(天津), 안후이(安徽), 후베이(湖北), 간쑤(甘肅), 네이멍구(內蒙古), 시짱(西藏) 정부가 2018년 GDP 성장목표를 2017년 목표에서 하향 조정했다.
안후이가 '8.5% 정도'에서 8.0%로, 후베이가 '8.0% 정도'에서 7.5%로, 간쑤가 7.5%에서 '6% 정도'로, 네이멍구가 '7.5% 정도'에서 '6.5% 정도'로, 시짱이 '11% 이상'에서 '10% 정도'로 대거 목표를 하향했다.
하향 조정폭이 가장 큰 곳은 톈진이다. 2017년초 GDP 증가 목표를 8%로 잡았던 톈진은 지난해 성장률이 3.6%에 그치자 올해 성장목표를 5%로 크게 내려 잡았다.
작년과 같은 목표를 설정한 곳도 적지 않았다. 베이징(北京), 상하이(上海), 장시(江西), 후난(湖南) 등이다. 베이징과 상하이는 작년과 같은 6.5% 정도의 성장 목표를 설정했다.
성장 목표치에 대한 표현도 미세하게 조정됐다. 지난해 '7% 이상'의 목표를 정했던 신장(新疆)은 올해는 '7% 정도'로 바꿨고, 허난(河南)도 '7.5% 이상'에서 '7.5% 정도'로 수정했다.
각 지방의 GDP 거품빼기도 활발하다. 시진핑 주석이 지방정부의 GDP 부풀리기를 심각한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엄단하겠다고 밝힌 이후 자체적으로 통계조작을 시인하고 바로잡는 일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톈진의 경제특구인 빈하이(濱海)신구가 2016년 GDP를 당초 발표된 것보다 3천400억 위안 줄어든 6천654억 위안으로 바로잡은 것이 대표적이다.
네이멍구 정부도 당초 발표보다 2016년 산업 생산량은 40%, 재정수입은 26% 낮춰야 한다고 밝혔고 랴오닝(遼寧)성도 2011∼2014년 재정통계 조작을 시인하며 GDP가 20%가량 부풀려졌다고 실토했다.
지방경제의 성장 둔화로 재정수입이 감소하는 현실에서 그동안 계속 이어진 경제통계 조작은 지방재정에 압력을 가하며 임계점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문가들은 전했다.
쉬훙차이(徐洪才) 중국 국제경제교류센터 이코노미스트는 "여러 지방의 GDP 목표 하향은 중국 경제에서 성장보다는 품질, 효율성을 중시하면서 구조조정과 개혁심화를 바탕으로 장기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지방 정부들은 GDP 실적에 지나치게 매달려 경쟁을 벌일 필요가 없어졌다"며 "이는 지방 당국자들이 경제통계를 조작하려는 충동을 낮추는데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jo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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