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애플 규제해야" 여야 촉구에 김상조 '신중모드'
金 "지배력 남용 엄정하게 대처" 원론적 입장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페이스북, 구글, 애플 등 외국계 정보통신기술(ICT) 업체에 대한 국내 시장에서의 공정거래 규제 문제가 30일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여야 의원들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들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직·간접적으로 촉구했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배력 남용에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히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페이스북, 구글 등 외국 기업과 국내 인터넷 기업의 차별 문제가 논란이 된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정위와 협동해 대응할 문제라고 하는데 공동 대응하고 있는가"라고 물었다.
그는 이어 "담당 과에 물어보니 공정위가 개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답변했다"며 "그렇다면 공정위가 개입할 수 있는 분야는 어떤 분야인가"라고 추궁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당연히 부처 간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망 사용료나 회계 투명성을 전제로 한 과세 문제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논의도 필요하다"며 "국내외 사업자를 막론하고 지배력 남용 기업에는 동일한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는 이어 "공정위는 플랫폼 사업자나 ICT 사업 영역에서 선도적인 시장 사업자가 가진 지배력 남용 문제에 대해 철저히 주시하면서 조사하고 제재할 계획을 하고 있고 실제 여러 분야 다수 기업에 대해 이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정 외국계 사업자에 대한 규제 검토를 촉구하는 질의에 현재 진행 중인 조사를 언급하며 즉답을 유보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다만 "망 사용료나 과세 등의 문제에는 개입하기 어렵다"며 "그 자체가 소관 업무는 아니지만, 불공정 경쟁 환경에 대해서는 충분히 워치(주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선 최근 불거진 애플의 '배터리 게이트'도 언급됐다.
배터리 게이트는 애플이 원격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구매한 지 수년이 지난 구형 아이폰 성능을 일부러 떨어뜨리고 배터리 수명을 단축시켜 전 세계 소비자들로부터 불만을 산 일을 말한다.
자유한국당 강길부 의원은 "애플 배터리 문제가 국내 소비자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며 "공정위가 다국적 기업에 대해서도 과감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에 대해 "선진국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며 "민사적 차원의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경쟁 당국의 행정 제재는 아직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정위 산하 기관인 소비자원이 국내의 민사 소송 지원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며 "애플을 비롯한 국내외 선도 사업자들이 지배력을 남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수 조사에 들어갔고, 안건이 상정된 사례도 있다. 앞으로 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겠다"고 언급했다.
hanj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金 "지배력 남용 엄정하게 대처" 원론적 입장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페이스북, 구글, 애플 등 외국계 정보통신기술(ICT) 업체에 대한 국내 시장에서의 공정거래 규제 문제가 30일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여야 의원들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들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직·간접적으로 촉구했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배력 남용에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히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페이스북, 구글 등 외국 기업과 국내 인터넷 기업의 차별 문제가 논란이 된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정위와 협동해 대응할 문제라고 하는데 공동 대응하고 있는가"라고 물었다.
그는 이어 "담당 과에 물어보니 공정위가 개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답변했다"며 "그렇다면 공정위가 개입할 수 있는 분야는 어떤 분야인가"라고 추궁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당연히 부처 간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망 사용료나 회계 투명성을 전제로 한 과세 문제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논의도 필요하다"며 "국내외 사업자를 막론하고 지배력 남용 기업에는 동일한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는 이어 "공정위는 플랫폼 사업자나 ICT 사업 영역에서 선도적인 시장 사업자가 가진 지배력 남용 문제에 대해 철저히 주시하면서 조사하고 제재할 계획을 하고 있고 실제 여러 분야 다수 기업에 대해 이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정 외국계 사업자에 대한 규제 검토를 촉구하는 질의에 현재 진행 중인 조사를 언급하며 즉답을 유보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다만 "망 사용료나 과세 등의 문제에는 개입하기 어렵다"며 "그 자체가 소관 업무는 아니지만, 불공정 경쟁 환경에 대해서는 충분히 워치(주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선 최근 불거진 애플의 '배터리 게이트'도 언급됐다.
배터리 게이트는 애플이 원격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구매한 지 수년이 지난 구형 아이폰 성능을 일부러 떨어뜨리고 배터리 수명을 단축시켜 전 세계 소비자들로부터 불만을 산 일을 말한다.
자유한국당 강길부 의원은 "애플 배터리 문제가 국내 소비자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며 "공정위가 다국적 기업에 대해서도 과감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에 대해 "선진국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며 "민사적 차원의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경쟁 당국의 행정 제재는 아직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정위 산하 기관인 소비자원이 국내의 민사 소송 지원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며 "애플을 비롯한 국내외 선도 사업자들이 지배력을 남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수 조사에 들어갔고, 안건이 상정된 사례도 있다. 앞으로 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겠다"고 언급했다.
hanj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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