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첫 장·차관 워크숍, 정책 혼선 줄이는 계기 되기를
(서울=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장·차관 워크숍을 주재하고,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라" "국민의 관점에서 정책을 추진하라" "현장 목소리를 들어라"라며 내각을 질타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워크숍 모두발언에서 "경제가 성장한 만큼 그 혜택이 국민에게 골고루 돌아가고 있는지, 민주주의가 확대된 만큼 정의·공정이 국민 일상에 자리 잡고 있는지, 기본 중의 기본인 국민의 생명·안전은 제대로 보호받고 있는지, 우리 모두 깊게 성찰하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워크숍에는 이낙연 총리를 비롯해 내각의 장관급 인사 24명과 각 부처 차관, 처·청장, 정부위원회 위원장, 청와대 비서진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워크숍은 밀양 화재 피해자 추모 묵념에 이어 문 대통령의 모두 발언, 장하성 정책실장의 '2018년 국정운영 방향' 기조발제 등 순으로 진행됐다. 또 홍남기 국무조정실장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각각 '10대 분야별 주요정책', '10대 정부 혁신 추진과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소통'을 주제로 발표했다. 참석자들은 토론 후 도시락으로 만찬을 하면서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조명균 통일부 장관으로부터 평창올림픽에 대한 현안보고를 청취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전 부처의 장·차관이 한자리에 모여 워크숍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워크숍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 철학과 주요정책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아울러 부처 간 소통과 협업을 강화함으로써 정책 집행과정에서 혼선을 방지하려는 의미도 담긴 것 같다. 문 대통령이 "모두가 한팀이라는 마음가짐으로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부처 간 충분히 소통하고 협의하면서 일을 추진하는 자세를 가져달라"고 당부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정책의 당위와 명분이 있더라도 현장 목소리를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면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결과가 되기 십상"이라면서 "모든 정책은 수요자인 국민 관점에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공무원이 혁신의 주체가 되지 못한다면 혁신 대상이 될 수도 있다"며 공직사회의 복지부동, 무사안일, 탁상행정을 지적했다.
이번 워크숍이 정부 정책을 되돌아보는 장이 됐으면 한다. 올해 들어 가상화폐, 영유아 영어교육, 부동산 정책 등을 놓고 부처 간 혼선이 빚어진 게 사실이다. 가상화폐만 해도 법무부 장관이 거래소 폐쇄 발언을 했다가 투자자들이 반발하자 청와대가 긴급 진화하는 일이 벌어졌다. 또 교육부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영어 특별활동을 제한하겠다는 정책을 내놓았으나 학부모들의 반대에 부딪혀 원점에서 재논의하는 쪽으로 후퇴했다. 또 재건축 연한 연장과 관련해서도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가 엇박자를 냈다. 제천과 밀양 화재에서는 국민의 생명 및 안전 대책과 관련한 정부의 허점이 드러났다. 그러면서 70%대를 달리던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최근 60% 선 밑으로 처음 떨어지기도 했다. 집권 2년 차부터는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평가가 더 날카로워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수준 높은 정책과 행정을 펼쳐야 한다. 이번 워크숍을 그동안 정부 일각에서 발생한 정책 혼선의 재발을 막고 국민과 소통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로 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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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장·차관 워크숍을 주재하고,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라" "국민의 관점에서 정책을 추진하라" "현장 목소리를 들어라"라며 내각을 질타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워크숍 모두발언에서 "경제가 성장한 만큼 그 혜택이 국민에게 골고루 돌아가고 있는지, 민주주의가 확대된 만큼 정의·공정이 국민 일상에 자리 잡고 있는지, 기본 중의 기본인 국민의 생명·안전은 제대로 보호받고 있는지, 우리 모두 깊게 성찰하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워크숍에는 이낙연 총리를 비롯해 내각의 장관급 인사 24명과 각 부처 차관, 처·청장, 정부위원회 위원장, 청와대 비서진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워크숍은 밀양 화재 피해자 추모 묵념에 이어 문 대통령의 모두 발언, 장하성 정책실장의 '2018년 국정운영 방향' 기조발제 등 순으로 진행됐다. 또 홍남기 국무조정실장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각각 '10대 분야별 주요정책', '10대 정부 혁신 추진과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소통'을 주제로 발표했다. 참석자들은 토론 후 도시락으로 만찬을 하면서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조명균 통일부 장관으로부터 평창올림픽에 대한 현안보고를 청취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전 부처의 장·차관이 한자리에 모여 워크숍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워크숍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 철학과 주요정책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아울러 부처 간 소통과 협업을 강화함으로써 정책 집행과정에서 혼선을 방지하려는 의미도 담긴 것 같다. 문 대통령이 "모두가 한팀이라는 마음가짐으로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부처 간 충분히 소통하고 협의하면서 일을 추진하는 자세를 가져달라"고 당부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정책의 당위와 명분이 있더라도 현장 목소리를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면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결과가 되기 십상"이라면서 "모든 정책은 수요자인 국민 관점에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공무원이 혁신의 주체가 되지 못한다면 혁신 대상이 될 수도 있다"며 공직사회의 복지부동, 무사안일, 탁상행정을 지적했다.
이번 워크숍이 정부 정책을 되돌아보는 장이 됐으면 한다. 올해 들어 가상화폐, 영유아 영어교육, 부동산 정책 등을 놓고 부처 간 혼선이 빚어진 게 사실이다. 가상화폐만 해도 법무부 장관이 거래소 폐쇄 발언을 했다가 투자자들이 반발하자 청와대가 긴급 진화하는 일이 벌어졌다. 또 교육부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영어 특별활동을 제한하겠다는 정책을 내놓았으나 학부모들의 반대에 부딪혀 원점에서 재논의하는 쪽으로 후퇴했다. 또 재건축 연한 연장과 관련해서도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가 엇박자를 냈다. 제천과 밀양 화재에서는 국민의 생명 및 안전 대책과 관련한 정부의 허점이 드러났다. 그러면서 70%대를 달리던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최근 60% 선 밑으로 처음 떨어지기도 했다. 집권 2년 차부터는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평가가 더 날카로워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수준 높은 정책과 행정을 펼쳐야 한다. 이번 워크숍을 그동안 정부 일각에서 발생한 정책 혼선의 재발을 막고 국민과 소통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로 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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