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대연정 본협상 활로 찾아…'난민 가족 재결합' 문제 합의

독일 대연정 본협상 활로 찾아…'난민 가족 재결합' 문제 합의
8월부터 매달 1천명 유입…조만간 관련법 정비



(베를린=연합뉴스) 이광빈 특파원 = 진통을 겪고 있던 독일 대연정 본협상이 활로를 찾게 됐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기독민주·기독사회당과 사회민주당은 최대 난제 중 하나인 난민 가족 재결합 문제에 대해 의견 접근을 이뤘다고 일간 쥐트도이체차이퉁 등 현지 언론이 30일(현지시간) 전했다.
양측은 이날 협상에서 독일에 정착한 '차위 보호' 난민의 해외 가족 입국이 시작되는 시점을 3월 16일에서 8월 1일로 연기하기로 해다.
또한, 가족의 입국 인원은 매달 1천 명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양측은 내달 초 관련 입법을 정비할 것으로 보인다.
독일은 그동안 난민을 받아들이면서 정치적 박해와 무관한 난민을 '차위 보호' 대상으로 지정하고, 가족을 데려오는 것을 2년간 금지했다. 이 제한에서 처음으로 풀리는 난민이 3월 16일부터 발생하는 셈이다.
기민·기사 연합은 난민의 대량 유입을 막아야 한다는 이유로 유입 제한 시점의 연기를 주장해왔고, 사민당은 예정대로 진행해야 한다고 맞서왔다.
난민 가족 재결합 문제가 해결됨에 따라 양측이 정해놓은 협상 마감 시한인 2월 4일까지 본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이 커졌다.
남아있는 주요 쟁점으로는 건강보험과 기간제 근로 계약 문제가 있다.
사민당은 공보험의 보장 범위 확대 등을 주장하고 있다. 기간제 근로 계약에 대해서도 지나치게 기간제 계약이 만연돼 있다며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사민당은 내달 6일까지 당원 명부에 등록된 당원에 한해서 대연정 본협상 타결안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전당원 투표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lkb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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