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시민 힘으로 박근혜 탄핵" 민주주의 순위 4계단 상승

"한국, 시민 힘으로 박근혜 탄핵" 민주주의 순위 4계단 상승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유닛 집계 민주주의 점수 세계 20위



(파리=연합뉴스) 김용래 특파원 = 한국의 이른바 '촛불 혁명'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글로벌 조사기관이 집계하는 한국의 민주주의 랭킹도 네 계단 상승했다.
31일(현지시간) 영국의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 부설 조사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의 민주주의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2017년 20위로 한 해 전의 24위보다 순위가 네 계단 올랐다.
EIU는 "한국에서는 당시 횡령혐의가 드러난 박근혜 대통령이 시민들의 운동으로 결국 탄핵됐다"고 설명했다.
한국의 민주주의 점수는 10점 만점에 총점 8점으로, 선거 과정과 다원주의가 9.17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정부기능 7.86점, 정치참여 7.22점, 정치문화 7.5점, 시민의 자유 8.24점으로 평가됐다.
한국은 민주주의 순위가 의미 있는 수준으로 상승하긴 했지만, '완전한 민주주의'(full democracy) 국가로 분류된 19개국에는 한 계단 차이로 끼지 못했다.
한국은 여전히 '결함이 있는 민주주의'(flawed democracy) 국가로 분류됐으나 선진국 중에 일본(24위, 총점 7.88점), 프랑스(29위, 7.80점)보다 순위가 높았다.
EIU가 완전한 민주주의로 규정한 국가는 기준점수 8.01점 이상인 노르웨이, 스위스, 캐나다, 영국, 독일 등 19개국뿐이다.
전 세계 민주주의 지수 1위는 노르웨이(9.87점), 2위는 아이슬란드(9.58점)이며, 꼴찌는 167위(총점 1.08점)을 기록한 북한이었다.
또한, 카탈루냐의 분리독립 문제로 심각한 정치적 갈등을 겪고 있는 스페인의 민주주의 점수가 크게 떨어진 것이 눈길을 끈다.
스페인은 기존의 평점 8.3점에서 작년에 8.08로 하락했다. 그 이유로 EIU는 스페인 정부가 카탈루냐의 분리독립 찬반 주민투표를 불법으로 규정한 뒤 이를 강행한 카탈루냐 자치정부에 대처하면서 경찰력을 동원하고 독립파 카탈루냐 정치인들을 탄압한 것을 들었다.
스페인의 민주주의 지수 8.08점은 EIU가 '완전한 민주주의' 기준으로 제시한 8.01점을 턱걸이로 넘어서, 한국보다 순위가 한 단계 높은 19위로 집계됐다.
yongl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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