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조희진 "'셀프조사' 우려없게…이니셜 폭로 등 모든 것 조사"
검찰 성추행사건 조사단장…"모든 가능성 열어두고 진상규명 위해 노력"
"박현주 부단장 등 검사 6명 조사단에 포함…외부인 적극 참여"
(서울=연합뉴스) 현혜란 기자 = 조희진(56·사법연수원 19기)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 단장은 1일 오전 서울동부지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검사로서, 공직자로서 최선을 다해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조 단장은 부단장을 맡은 박현주(47·사법연수원 31기) 부장검사 등 전문성 있는 검사 6명이 조사단에 포함됐다며 조사 과정에서 외부 민간인들과 협력하고, 조사단 위에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사과정을 보고하고 조언을 듣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조 단장의 모두발언과 일문일답.
▲ 어제 단장으로 발표됐다. 검사로서, 공직자로서 최선을 다해 진상규명 하겠다. 진상규명 과정을 통해 저희 조직문화가 평등하고 안전하게 모든 구성원이 남녀 할 것 없이 평등하게 일할 수 있는 조직문화가 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앞으로 외부 민간인들하고도 협력할 예정이다.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연구·추진하겠다.
-- 조사단원 인선은.
▲ 제가 단장을 맡고, 부단장은 박현주 부장검사가 맡는다. 인권국 과장을 역임했고 수원지검 여성아동조사부장으로 부임하려는 찰나 부팀장이 됐다. 내부적으로 '블랙벨트'라고 부르는 성폭력분야 공인인증검사로서 제일 높은 전문성을 인정받았다. 공보담당으로는 장소영(49·33기) 검사가 합류한다. 검사는 단장·부단장 포함해 모두 6명이다.
-- 서지현 검사가 오늘 입장 발표했다. 2차 피해 공지 없었나.
▲ 서 검사 사건은 저는 모르고 있었다. 2차 피해 문제는 참 중요한 문제다. 적어도 진상조사단 조사과정에서는 2차 피해 없도록 하겠다.
-- 민간 외부위원 참여한다고.
▲ 저희도 항상 외부위원에 관심이 많다. 민간인들이 많이 참여하는 조사위원회를 조사단 위에 만들어 조사과정을 수시로 보고해 조언을 듣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더 추진하는 방식으로 하자고 검찰총장께 제가 건의했다. 조사단 자문 차원이 아니라 위원회에서 책임 있는 시각으로 직접 참여할 기회를 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다. 그런 쪽으로 곧 출범할 예정이다.
-- 조사위의 조사범위는.
▲ 조사위는 우리가 한 조사라든가 증거수집에 대해 다 끝난 뒤에 의견을 듣는다기보다는 조사위 권고사항에 대해 충분히 듣는 구조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원론적 취지로 건의했다.
-- 셀프조사 우려가 있는데.
▲ 그렇게 우려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지금껏 문제 제기 안 하다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진상조사단 맡는다는 얘기도 있는데.
▲ 일일이 공개할 수는 없지만 20년, 30년 가까이 근무하면서 개별적 문제가 생겼을 때 제가 건의를 안 했겠나. 성희롱 있을 때 나는 이런 얘기 했다고 공표하고 그럴 만한 것이 아니다.
-- 남녀갈등 비화 우려가 있는데.
▲ 여성 후배들이 그런 우려를 하더라. 남녀갈등으로 비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성추행 부분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고 팩트 자체를 바라보면서 피해자 입장에서도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 진술·피해에 대해 확실히 입증됐다고 느낄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
-- 조사단 구성에도 말씀한 부분 반영됐나.
▲ 여성아동조사 부분에 많은 경험을 쌓은 검사들과 여러 문제에 대해 감찰 경력 있는 사람을 적극적으로 영입하려고 했다. 가급적 동부지검 검사를 배제하려고 노력했다.
-- 관련자 참고인 소환하고, 혐의 입증되면 강제수사하나.
▲ 모든 가능성 열어두고 철저히 수사하겠다. 세부적인 내용은 말씀드리기 어렵다.
-- 서지현 검사가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면담했는데도 사건이 덮였다고 주장하는데 박 장관도 조사하나.
▲ 철저히 진상규명 위해 노력하겠다.
-- 안태근 전 검사 못 건드린다고 발언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 전혀 그런 사실이 없고 해당 언론 기자에게 아니라고 했는데도 그렇게 보도하니 할 말이 없다.
-- 서 검사 성추행 자리에 있었던 분들 다 조사하나. 이귀남 전 장관도.
▲ 모든 가능성 열어두고 저희가 조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전 장관 역시 입증에 필요하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해야 하는데 소환에 응할지는 장담할 수 없지만 모든 사실관계 확인하도록 노력하겠다.
-- 공론화 이후 서 검사와 직·간접적으로 연락했나.
▲ 아직 안 했다.
-- 서 검사가 이니셜로 폭로한 부분도 진상조사에 포함되나.
▲ 모든 것은 진상조사를 해야 한다.
-- 검찰 내부 인원만 가지고 조사하는 것이 외부 우려 불식시키기엔 미흡해 보인다.
▲ 외부 사람들이 조사할 법적 근거가 없을 것이다. 변호인 참여권은 있다. 그 부분은 검토해보겠다. 피해자 변호인 참여권 등 법에 허용된 것은 모두 한다. 조사위도 법으로 정한 기구가 아니므로 조사에 참여하기는 법적으로 어려울 것 같은데 검토해보겠다.
-- 외부에서 조사단에 합류하는 사람은 없나.
▲ 좋은 제안이다. 외부 전문가 참여도 고려하겠다.
-- 진상조사단에서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 법적으로 강제수사할 여건이 되면 해야 한다. 저희가 조사하고 혐의가 인정되면 기소까지 저희가 다 담당하는 것으로 안다.
-- 피해자 사례 수집 복안은.
▲ 그게 중요한 것 같다. 아직 '미투' 식으로 실명 거론하며 나온 것은 아직 없는 거로 안다.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없는 게 아니고 노출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외부 전문가와 수시로 의견 듣고 소통하겠다. 좋은 제안을 하지 않을까 싶다.
-- 조사 결과 백서·보고서 등 공개하나.
▲ 생각을 아직 못해봤다. 문제가 생기더라도 빨리 시정되고 불이익이 없는 조직이 되기 위해 백서가 됐든 뭐가 됐든 결과 공개 여부를 그런 취지에서 결정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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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n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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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성추행사건 조사단장…"모든 가능성 열어두고 진상규명 위해 노력"
"박현주 부단장 등 검사 6명 조사단에 포함…외부인 적극 참여"
(서울=연합뉴스) 현혜란 기자 = 조희진(56·사법연수원 19기)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 단장은 1일 오전 서울동부지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검사로서, 공직자로서 최선을 다해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조 단장은 부단장을 맡은 박현주(47·사법연수원 31기) 부장검사 등 전문성 있는 검사 6명이 조사단에 포함됐다며 조사 과정에서 외부 민간인들과 협력하고, 조사단 위에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사과정을 보고하고 조언을 듣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조 단장의 모두발언과 일문일답.
▲ 어제 단장으로 발표됐다. 검사로서, 공직자로서 최선을 다해 진상규명 하겠다. 진상규명 과정을 통해 저희 조직문화가 평등하고 안전하게 모든 구성원이 남녀 할 것 없이 평등하게 일할 수 있는 조직문화가 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앞으로 외부 민간인들하고도 협력할 예정이다.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연구·추진하겠다.
-- 조사단원 인선은.
▲ 제가 단장을 맡고, 부단장은 박현주 부장검사가 맡는다. 인권국 과장을 역임했고 수원지검 여성아동조사부장으로 부임하려는 찰나 부팀장이 됐다. 내부적으로 '블랙벨트'라고 부르는 성폭력분야 공인인증검사로서 제일 높은 전문성을 인정받았다. 공보담당으로는 장소영(49·33기) 검사가 합류한다. 검사는 단장·부단장 포함해 모두 6명이다.
-- 서지현 검사가 오늘 입장 발표했다. 2차 피해 공지 없었나.
▲ 서 검사 사건은 저는 모르고 있었다. 2차 피해 문제는 참 중요한 문제다. 적어도 진상조사단 조사과정에서는 2차 피해 없도록 하겠다.
-- 민간 외부위원 참여한다고.
▲ 저희도 항상 외부위원에 관심이 많다. 민간인들이 많이 참여하는 조사위원회를 조사단 위에 만들어 조사과정을 수시로 보고해 조언을 듣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더 추진하는 방식으로 하자고 검찰총장께 제가 건의했다. 조사단 자문 차원이 아니라 위원회에서 책임 있는 시각으로 직접 참여할 기회를 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다. 그런 쪽으로 곧 출범할 예정이다.
-- 조사위의 조사범위는.
▲ 조사위는 우리가 한 조사라든가 증거수집에 대해 다 끝난 뒤에 의견을 듣는다기보다는 조사위 권고사항에 대해 충분히 듣는 구조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원론적 취지로 건의했다.
-- 셀프조사 우려가 있는데.
▲ 그렇게 우려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지금껏 문제 제기 안 하다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진상조사단 맡는다는 얘기도 있는데.
▲ 일일이 공개할 수는 없지만 20년, 30년 가까이 근무하면서 개별적 문제가 생겼을 때 제가 건의를 안 했겠나. 성희롱 있을 때 나는 이런 얘기 했다고 공표하고 그럴 만한 것이 아니다.
-- 남녀갈등 비화 우려가 있는데.
▲ 여성 후배들이 그런 우려를 하더라. 남녀갈등으로 비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성추행 부분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고 팩트 자체를 바라보면서 피해자 입장에서도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 진술·피해에 대해 확실히 입증됐다고 느낄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
-- 조사단 구성에도 말씀한 부분 반영됐나.
▲ 여성아동조사 부분에 많은 경험을 쌓은 검사들과 여러 문제에 대해 감찰 경력 있는 사람을 적극적으로 영입하려고 했다. 가급적 동부지검 검사를 배제하려고 노력했다.
-- 관련자 참고인 소환하고, 혐의 입증되면 강제수사하나.
▲ 모든 가능성 열어두고 철저히 수사하겠다. 세부적인 내용은 말씀드리기 어렵다.
-- 서지현 검사가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면담했는데도 사건이 덮였다고 주장하는데 박 장관도 조사하나.
▲ 철저히 진상규명 위해 노력하겠다.
-- 안태근 전 검사 못 건드린다고 발언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 전혀 그런 사실이 없고 해당 언론 기자에게 아니라고 했는데도 그렇게 보도하니 할 말이 없다.
-- 서 검사 성추행 자리에 있었던 분들 다 조사하나. 이귀남 전 장관도.
▲ 모든 가능성 열어두고 저희가 조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전 장관 역시 입증에 필요하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해야 하는데 소환에 응할지는 장담할 수 없지만 모든 사실관계 확인하도록 노력하겠다.
-- 공론화 이후 서 검사와 직·간접적으로 연락했나.
▲ 아직 안 했다.
-- 서 검사가 이니셜로 폭로한 부분도 진상조사에 포함되나.
▲ 모든 것은 진상조사를 해야 한다.
-- 검찰 내부 인원만 가지고 조사하는 것이 외부 우려 불식시키기엔 미흡해 보인다.
▲ 외부 사람들이 조사할 법적 근거가 없을 것이다. 변호인 참여권은 있다. 그 부분은 검토해보겠다. 피해자 변호인 참여권 등 법에 허용된 것은 모두 한다. 조사위도 법으로 정한 기구가 아니므로 조사에 참여하기는 법적으로 어려울 것 같은데 검토해보겠다.
-- 외부에서 조사단에 합류하는 사람은 없나.
▲ 좋은 제안이다. 외부 전문가 참여도 고려하겠다.
-- 진상조사단에서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 법적으로 강제수사할 여건이 되면 해야 한다. 저희가 조사하고 혐의가 인정되면 기소까지 저희가 다 담당하는 것으로 안다.
-- 피해자 사례 수집 복안은.
▲ 그게 중요한 것 같다. 아직 '미투' 식으로 실명 거론하며 나온 것은 아직 없는 거로 안다.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없는 게 아니고 노출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외부 전문가와 수시로 의견 듣고 소통하겠다. 좋은 제안을 하지 않을까 싶다.
-- 조사 결과 백서·보고서 등 공개하나.
▲ 생각을 아직 못해봤다. 문제가 생기더라도 빨리 시정되고 불이익이 없는 조직이 되기 위해 백서가 됐든 뭐가 됐든 결과 공개 여부를 그런 취지에서 결정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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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n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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