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기재위 충돌…'盧일가 640만불 수수' 놓고 설전 벌여
심재철 "국세청에서 조사 후 세금 부과해야" 주장
민주 의원들 "사실확인 안된 것…질의에 품위 지켜야"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여야는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의 '640만 달러 수수' 의혹 사건을 두고 충돌했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640만 달러를 받았으니 세금을 내야 한다'고 주장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사실 확인도 안 된 것'이라며 발끈하며 항의했다.
심 의원은 이날 국세청 등의 업무보고에 이어진 질의시간에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이 (노무현 대통령 일가에게) 640만 달러를 줬는데 받은 사람은 세금을 내야 하는 것 아닌가"며 "당시 이인규 당시 대검중수부장은 2011년에 '박연차 회장은 처음부터 대통령이 달라고 해서 줬다'고 진술했는데, 돈을 받았으면 세금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이어 관련 사건을 국세청이 조사해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에게 소득세 또는 증여세 등의 세금을 물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이에 "명백하게 사실관계가 확정돼야 한다"며 "탈루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없으면 그 자체로 세무조사에 착수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심 의원의 발언에 발끈했다.
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640만 달러 얘기가 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확인이 안 된 것일뿐더러 고인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며 "검찰의 '노무현 대통령 죽이기' 수사가 하나하나 밝혀지는 상황에서 일부 진술을 갖고 기정사실화 해선 안된다"고 비판했다.
송 의원은 그러면서 "'성완종 리스트' 사건에서 목숨을 걸고 자살한 사람(고 성완종 전 회장)이 쓴 유서에 '홍준표 1억 원'이라는 게 나온다. (한국당) 홍준표 대표에게 1억 원을 줬다는 것인데 자살하면서 거짓말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반격했다.
같은 당 박광온 의원은 "질의의 형식과 내용 속에 절제와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도 관심을 가져달라"며 심 의원을 겨냥한 발언을 했다.
이날 회의에선 '이명박 정부의 다스에 대한 부당 특혜 지원' 문제도 거론됐다.
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다스가 10년 전에 '히든 챔피언' 기업으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우대금리 등 혜택을 받았다는 점을 한국수출입은행을 상대로 질의한 바 있다"며 "(히든 챔피언 지위와 관련해) 다스는 지금 어떤 상태인가"라고 질의했다.
은성수 수출입은행장은 이에 "특별감사를 했는데 선정 당시 우대금리 등과 관련해선 특별한 잘못을 발견하지 못했고, 히든 챔피언 제도 운영상 지금 기준에서 볼 때 미비한 점이 있어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은 수출입은행장은 '다스의 히든 챔피언 지위를 취소할 것이냐'는 김 의원의 질의엔 "선정 당시 대표이사 등의 범법행위가 있었으면 취소가 됐을 텐데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아직 취소는 아닌 상태"라며 "그것(범법행위)이 확정되면 취소하기로 했다"
이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실소유주 의혹이 제기된 다스 관련 검찰 수사와 재판의 결과에 따라 다스의 히든 챔피언 자격 취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이었다.
kong79@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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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국세청에서 조사 후 세금 부과해야" 주장
민주 의원들 "사실확인 안된 것…질의에 품위 지켜야"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여야는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의 '640만 달러 수수' 의혹 사건을 두고 충돌했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640만 달러를 받았으니 세금을 내야 한다'고 주장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사실 확인도 안 된 것'이라며 발끈하며 항의했다.
심 의원은 이날 국세청 등의 업무보고에 이어진 질의시간에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이 (노무현 대통령 일가에게) 640만 달러를 줬는데 받은 사람은 세금을 내야 하는 것 아닌가"며 "당시 이인규 당시 대검중수부장은 2011년에 '박연차 회장은 처음부터 대통령이 달라고 해서 줬다'고 진술했는데, 돈을 받았으면 세금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이어 관련 사건을 국세청이 조사해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에게 소득세 또는 증여세 등의 세금을 물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이에 "명백하게 사실관계가 확정돼야 한다"며 "탈루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없으면 그 자체로 세무조사에 착수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심 의원의 발언에 발끈했다.
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640만 달러 얘기가 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확인이 안 된 것일뿐더러 고인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며 "검찰의 '노무현 대통령 죽이기' 수사가 하나하나 밝혀지는 상황에서 일부 진술을 갖고 기정사실화 해선 안된다"고 비판했다.
송 의원은 그러면서 "'성완종 리스트' 사건에서 목숨을 걸고 자살한 사람(고 성완종 전 회장)이 쓴 유서에 '홍준표 1억 원'이라는 게 나온다. (한국당) 홍준표 대표에게 1억 원을 줬다는 것인데 자살하면서 거짓말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반격했다.
같은 당 박광온 의원은 "질의의 형식과 내용 속에 절제와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도 관심을 가져달라"며 심 의원을 겨냥한 발언을 했다.
이날 회의에선 '이명박 정부의 다스에 대한 부당 특혜 지원' 문제도 거론됐다.
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다스가 10년 전에 '히든 챔피언' 기업으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우대금리 등 혜택을 받았다는 점을 한국수출입은행을 상대로 질의한 바 있다"며 "(히든 챔피언 지위와 관련해) 다스는 지금 어떤 상태인가"라고 질의했다.
은성수 수출입은행장은 이에 "특별감사를 했는데 선정 당시 우대금리 등과 관련해선 특별한 잘못을 발견하지 못했고, 히든 챔피언 제도 운영상 지금 기준에서 볼 때 미비한 점이 있어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은 수출입은행장은 '다스의 히든 챔피언 지위를 취소할 것이냐'는 김 의원의 질의엔 "선정 당시 대표이사 등의 범법행위가 있었으면 취소가 됐을 텐데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아직 취소는 아닌 상태"라며 "그것(범법행위)이 확정되면 취소하기로 했다"
이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실소유주 의혹이 제기된 다스 관련 검찰 수사와 재판의 결과에 따라 다스의 히든 챔피언 자격 취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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