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국왕 모독' 처벌 법제화…반체제 인사 겨냥 논란

캄보디아 '국왕 모독' 처벌 법제화…반체제 인사 겨냥 논란




(방콕=연합뉴스) 김상훈 특파원 = 33년째 권력을 쥔 훈센 총리가 집권 연장을 위해 야당을 탄압해온 캄보디아에서 이번에는 국왕 모독 행위에 대한 처벌이 법제화돼 논란을 빚고 있다.
3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훈센 총리가 이끄는 캄보디아 내각은 전날 국왕 모독행위에 대한 처벌을 골자로 한 형법 개정안을 승인했다.
추가된 형법 조항은 국왕 모독 행위자에 대해 1∼5년의 징역형 또는 500∼2천500달러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형법 개정은 의회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캄보디아 의회에서 다수는 훈센 지지세력이어서 부결될 가능성은 없다.
캄보디아 정부는 성명을 통해 "이번 조처는 국왕 폐하와 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권단체들은 국왕 모독 처벌법이 야당을 비롯한 반체제 인사 탄압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국제법학자위원회(ICJ)의 수석 자문역인 킹슬리 애벗은 "내각의 국왕 모독 처벌법 승인은 정부가 반대파를 옭아매기 위해 입법권을 무기화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독립적이고 불편부당한 판사에 의한 적절한 권력 견제와 균형유지 노력이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법을 오용하는 것은 특히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33년째 집권 중인 훈센 총리는 "10년 더 집권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집권 연장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그는 제1야당인 캄보디아구국당(CNRP)의 켐 소카 대표를 반역 혐의로 구속하고 CNRP를 해산했으며, 자신에 비판적인 언론사는 세금 체납을 이유로 문 닫게 했다.
또 그는 최근 백악관의 국가안보회의(NSC)를 본뜬 국가안보기구를 만들어 가족과 심복들을 배치한 데 이어, 사위를 경찰 이인자에 임명했다.
meola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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