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청주원외재판부 증설 '가시화'

대전고법 청주원외재판부 증설 '가시화'
고등부장판사 1명 추가 배치…충북변호사회 "환영"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충북 지역사회가 염원하던 대전고법 청주원외재판부 증설이 가시화됐다.



4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대법원이 오는 13일 자로 단행한 고위법관인사에서 대전고법 청주원외재판부에 고등부장판사 2명을 배치했다.
청주지법에는 2008년 9월 대전고법 원외재판부가 처음 설치돼 지역민들이 대전까지 가지 않고도 고법 재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고등부장판사 1명밖에 없어 혼자서 모든 민·형사 사건을 담당하고, 법원장이 고법원 재판장을 겸직해 고법 가사·행정 사건을 처리하는 형태로 운영됐다.
이 때문에 기일 지정이 늦거나 충분한 심리가 이뤄지지 않은 채 단기간에 재판이 종결되는 등 부작용이 표출되면서 원외재판부 증설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역 법조계는 이번 인사로 고등부장판사가 1명 더 배치됨에 따라 곧 재판부 증설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청주지법 관계자는 "고법 사무분장이 완료돼야 구체적인 운영 형태를 알 수 있겠지만, 고등부장판사가 1명 더 늘어난 만큼 사실상의 재판부 증설로 봐도 무방하다"며 "고등부장판사 1명은 수석부장판사 역할도 겸직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청주원외재판부 증설을 지속 요구해오던 충북지방변호사회는 이날 성명을 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는 충북 도민의 권리를 한층 더 보장할 수 있게 됐다"며 즉각 환영을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 대전 본원에서 처리하는 선거사건이나 재정신청사건도 청주에서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충북변호사회는 지난해 10월 '대전고등법원 청주원외재판부 부증설 추진특별위원회'를 발족해 대법원, 법원행정처, 국회 등을 상대로 청원 활동을 펴 왔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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