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평화 무드' 띄우며 미일 압박공조와 보조 맞추기

입력 2018-02-05 10:52   수정 2018-02-05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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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평화 무드' 띄우며 미일 압박공조와 보조 맞추기
<YNAPHOTO path='C0A8CA3D00000161446CFDCA0002EA0F_P2.jpeg' id='PCM20180130007094038' title='文대통령, 외교 (CG)' caption='[연합뉴스TV 제공]' />
김영남 통해 김정은과 '간접대화'하며 남북관계 진전과 대화복귀 주문 예상
펜스 美부통령과의 회동서 '외교적 해법' 강조…북미대화 필요성 강조할 듯
한미일 '제재공조'의 틀도 확인…日, 올림픽 앞둔 과도한 압박드라이브 경계

(서울=연합뉴스) 노효동 박경준 기자 = 이른바 '평창 외교주간'의 막이 오르면서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평화'와 '공조'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데 외교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모처럼 열리는 '한반도 다자외교' 무대인 만큼 남북·북미간 대화의 분위기를 살려나가는 평화무드 조성에 주력하면서, 동시에 대북 압박에 여전히 무게를 두고 있는 미국·일본과도 공동보조를 맞춰나가는 '균형외교' 행보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한반도 문제를 논의하는 데 있어 우리 정부가 이니셔티브를 쥐고 가는 의미의 '한반도 운전석론'이 그 효용성을 입증해 보일 수 있는 중요한 시험무대라는 평가도 나온다.
무엇보다도 문 대통령은 미국 행정부 2인자인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북한의 헌법상 행정수반인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함께 평창올림픽에 참석한다는 것 자체를 매우 의미있게 평가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펜스 부통령과 김 상임위원장이 이번 평창올림픽 무대에서 회동할지 미지수이지만, 스포츠 제전을 고리로 열리는 다자외교 공간이라는 점에서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새로운 '역동성'이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5일 두 사람이 비공개 회동할 가능성에 대해 "지금으로써는 전혀 예측할 수 없다"고 말했다.
물론 문 대통령이 북·미간의 입장차가 확연한 현 국면에서 펜스 부통령과 김 상임위원장의 만남을 '인위적으로' 주선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다만 두 사람과 각각 별도의 면담기회를 통해 한반도 군사긴장 완화와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공통분모'를 만들어내는 등 양측 간 대화 분위기 조성에 힘쓸 것은 분명하다.
<YNAPHOTO path='C0A8CA3C000001616059CF1D00027A2B_P2.jpeg' id='PCM20180204000028044' title='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 평창올림픽 참석 (PG)' caption='[제작 조혜인, 이태호] 합성사진/ 사진출처 AP' />
개막식 전날인 8일 예정된 펜스 부통령과의 만찬회동에서는 한미간의 긴밀한 대북공조를 확인하면서 '외교적 해법' 차원에서 북미간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반도 평화외교의 맥락에서 보다 중요한 것은 문 대통령과 김 상임위원장 간의 별도 면담이다. 현재로서는 회담 일정과 형식에 대해 양측간 조율이 진행되지 않았으나, 헌법상 북한의 행정수반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정상급 회담'으로 열릴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게 외교가의 시각이다.
특히 김 상임위원장과의 면담은 북한의 최고 지도자인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과 '간접대화'를 하는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남북 3차 정상회담 가능성까지 포함해 남북관계에 미치는 함의가 지대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문 대통령은 김 상임위원장에게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전달하는 동시에,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 장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하고 북미대화에 호응할 것을 주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적 실권이 없는 김 상임위원장이 핵 문제와 같은 중대사안에 대해 책임있는 답변을 내놓을지는 물음표이지만, 사실상 김 위원장의 뜻을 문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메신저'로서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8일 접견하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특별대표 한정(韓正)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을 통해서도 북한의 대화 복귀를 촉구하는 '지원역할'을 주문할 가능성이 있다.
문 대통령은 이 같은 '평화무드' 조성과 동시에 북한의 핵포기를 압박하는 한미일 3국 차원의 '공조전선'도 견고히 유지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있다.
<YNAPHOTO path='C0A8CA3D00000161634D86710002B3F4_P2.jpeg' id='PCM20180205000004044' title='북한, 평창올림픽 기간 김영남이 이끄는 고위급대표단 파견 (PG)' caption='[제작 최자윤, 이태호, 조혜인] 일러스트, 사진합성' />
이미 펜스 부통령은 방한에 앞서 대북 압박과 제재를 지속해나가겠다는 메시지를 공개 발신하면서 북미간의 관계진전 가능성을 차단한 상태이다. 특히 최근 한반도 평화외교 흐름 속에서 소외감을 느껴온 일본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방한을 통해 우리 정부의 대화 중시 기조에 제동을 걸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일본 산케이신문이 4일 "아베 총리가 한국에 앞서 6~8일 일본을 방문하는 펜스 부통령과의 회담에서 대북 압력 강화 지속과 한미일 협력 강화 등을 확인하는 공동문서를 발표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라고 보도한 것도 이런 흐름과 닿아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문 대통령으로서는 펜스 부통령과 아베 총리와의 잇따른 회동에서 지난해 7월 독일 함부르크에서 발표한 한미일 '대북 공동성명'의 틀 안에서 대북 압박과 제재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할 것으로 예상된다.
'압도적 힘의 우위'에 터 잡은 대화가 기본 기조인 데다, 앞으로 북한이 추가 도발할 가능성에 대비해 한미일 3국 압박공조의 틀은 흔들림없이 유지해야 한다는 게 문 대통령의 인식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본 정부가 평창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치르려는 우리 정부를 상대로 과도하게 대북 제재 드라이브를 강요하거나 압박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한 선을 긋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외교가에서는 김영남 상임위원장의 방남으로 남북관계의 진전과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외교적 전기가 마련된 것은 사실이지만, 북한의 근본적 태도 변화와 북미대화 복귀에 대한 과도한 기대감을 키워놓는 것은 경계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rhd@yna.co.kr
kjpar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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