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 vs 경의…여야, 이재용 판결에 엇갈린 반응
범진보 "유전무죄 적폐가 현실로", 범보수 "현명한 판결에 경의"
통합 앞둔 국민의당·바른정당, 법원 판결에 다른 평가 '눈길'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이신영 기자 = 여야는 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것을 놓고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진보 진영은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적폐가 현실로 드러났다며 사법부의 판결에 이례적으로 직접적 우려를 제기한 반면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 야당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했다.
민주당 박완주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이라며 "법원의 집행유예 선고로 인해 국민은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적폐가 아직도 대한민국에 살아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또다시 낼 수밖에 없게 된 현실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민주당은 이번 판결을 기점으로 새 대한민국,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현 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설마 하던 우려가 현실로 드러났다"며 "해당 부장판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이 독대했다는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의 진술을 인용하지 않은 것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는데 이에 대해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자유한국당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법원의 현명한 판결에 경의를 표한다"며 "'묵시적 청탁'이라는 억측과 예단으로 무리하게 혐의를 끼워 맞추듯 만든 여론몰이 수사와 정치적 수사는 이 땅에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 수석대변인은 또 "경영 일선에 있어야 할 기업인을 1년간 구속하고 징역 12년을 구형했던 특검이 이제 답해야 할 차례"라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법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정치적 외압이나 여론에 흔들리지 말고 법리와 증거, 그리고 양심에 따라 재판에 임해야 할 것"이라며 "이것이 국민이 바라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다운 나라'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당 김철근 대변인은 "법원의 판결은 존중한다"면서도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해야 한다'는 일반 국민의 법 감정으로 도저히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김 대변인은 "국민이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이 판결을 받아들일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며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뇌물죄의 많은 부분이 항소심에서는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인정됐는데, 이는 한마디로 삼성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아무 대가 없이 수십억원을 지불했다는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바른정당의 반응은 국민의당 통합파와 사뭇 달랐다.
바른정당 유의동 수석대변인은 "다양한 의견들이 있겠지만 바른정당은 사법부 판결이기에 오늘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정권과 기업 사이에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게 해야 한다"고만 논평했다.
국민의당내 통합반대파인 민주평화당 창당준비위는 별도 논평을 통해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오늘 판결은 적폐청산이라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정의당 추혜선 수석대변인은 "대한민국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다. '이재용 구조대'를 자처하면서 법 상식을 짓밟은 법원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면서 "재벌을 위해서라면 진흙투성이가 되는 것조차도 마다치 않는 법원에 국민은 절망하고 분노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kyungh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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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진보 "유전무죄 적폐가 현실로", 범보수 "현명한 판결에 경의"
통합 앞둔 국민의당·바른정당, 법원 판결에 다른 평가 '눈길'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이신영 기자 = 여야는 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것을 놓고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진보 진영은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적폐가 현실로 드러났다며 사법부의 판결에 이례적으로 직접적 우려를 제기한 반면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 야당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했다.
민주당 박완주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이라며 "법원의 집행유예 선고로 인해 국민은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적폐가 아직도 대한민국에 살아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또다시 낼 수밖에 없게 된 현실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민주당은 이번 판결을 기점으로 새 대한민국,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현 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설마 하던 우려가 현실로 드러났다"며 "해당 부장판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이 독대했다는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의 진술을 인용하지 않은 것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는데 이에 대해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자유한국당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법원의 현명한 판결에 경의를 표한다"며 "'묵시적 청탁'이라는 억측과 예단으로 무리하게 혐의를 끼워 맞추듯 만든 여론몰이 수사와 정치적 수사는 이 땅에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 수석대변인은 또 "경영 일선에 있어야 할 기업인을 1년간 구속하고 징역 12년을 구형했던 특검이 이제 답해야 할 차례"라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법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정치적 외압이나 여론에 흔들리지 말고 법리와 증거, 그리고 양심에 따라 재판에 임해야 할 것"이라며 "이것이 국민이 바라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다운 나라'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당 김철근 대변인은 "법원의 판결은 존중한다"면서도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해야 한다'는 일반 국민의 법 감정으로 도저히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김 대변인은 "국민이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이 판결을 받아들일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며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뇌물죄의 많은 부분이 항소심에서는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인정됐는데, 이는 한마디로 삼성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아무 대가 없이 수십억원을 지불했다는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바른정당의 반응은 국민의당 통합파와 사뭇 달랐다.
바른정당 유의동 수석대변인은 "다양한 의견들이 있겠지만 바른정당은 사법부 판결이기에 오늘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정권과 기업 사이에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게 해야 한다"고만 논평했다.
국민의당내 통합반대파인 민주평화당 창당준비위는 별도 논평을 통해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오늘 판결은 적폐청산이라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정의당 추혜선 수석대변인은 "대한민국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다. '이재용 구조대'를 자처하면서 법 상식을 짓밟은 법원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면서 "재벌을 위해서라면 진흙투성이가 되는 것조차도 마다치 않는 법원에 국민은 절망하고 분노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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