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민주의원 18명 "트럼프, 대북 선제타격 법적권한 없어"

미 민주의원 18명 "트럼프, 대북 선제타격 법적권한 없어"
'코피 전략' 반대 빅터차 내정철회하자 트럼프 대통령에 서한

(워싱턴=연합뉴스) 신지홍 특파원 =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 18명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 선제타격을 할 법적 권한이 없다는 내용의 서한을 백악관에 보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제한적 타격을 의미하는 '코피 전략'에 반대하는 빅터 차 주한 미 대사 내정자의 내정을 전격 철회한 가운데 나온 움직임이다.
마틴 하인리히(뉴멕시코) 상원 군사위원장 등 18명의 상원의원은 서한에서 "북한에 대한 선제 군사 타격의 잠재적 결과와 오판·보복의 위험을 매우 우려한다"면서 제한적 범위의 타격일지라도 북한의 대응을 야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면 그것은 "엄청난 도박"이라고 주장했다.



또 "미 대통령은 국회의 승인 없는 예방 또는 선제타격에 대한 헌법적 기반이나 법적 권한이 없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 위기 상황에서 주한 미 대사를 장기간 공석으로 두거나 내정을 철회한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WP는 민주당 의원들의 서한의 성격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래 여전히 비어있는 자리인 주한 미 대사 자리를 놓고 백악관이 당초 내정자를 갑자기 철회하는 등의 상황에 따른 것"이라고 전했다.
sh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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