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공세에 '맞불'…중국군 매체 "중국도 지식재산권 보호해야"

미 공세에 '맞불'…중국군 매체 "중국도 지식재산권 보호해야"
"슈퍼컴퓨터·드론·로켓 기술 등 국가 안보에 직결"




(홍콩=연합뉴스) 안승섭 특파원 = 중국에 대대적인 무역 공세를 예고한 미국에 맞서 중국 스스로 개발한 기술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중국 군부에서 나왔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6일 보도했다.
중국 인민해방군의 공식 인터넷매체인 중국군망은 전날 사설에서 "서방 국가가 예전부터 해오던 것처럼 중국도 스스로 개발한 기술에 대해 지식재산권 보호 장벽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군망은 "중국은 수십 년에 걸쳐 과학 연구에서 많은 혁신적인 성과를 거뒀지만, 이러한 성과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면 외국의 손에 넘어가 국가 안보를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러한 주장은 중국이 미국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훔쳐가 막대한 이익을 얻고 있다는 미국의 공세에 대한 '맞불 작전'으로 읽힌다. 미 행정부는 지난해 8월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조사에 들어갔다.
중국군망은 중국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대단한 과학기술 성과'로 슈퍼컴퓨터, 드론, 준설선, 로켓 발사 시뮬레이션 기술 등을 꼽았다.
중국군망은 "많은 첨단기술이 민간 부문에 의해 개발됐지만, 이를 보호해야 할 법규가 국가 안보상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민간 기업이나 연구소가 영리나 학계 명성 등을 위해 기술을 유출하는 사례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중국은 지식재산권 보호가 철저한 나라들에 매우 뒤처져 있으며, 이러한 격차를 줄이기 위해 지식재산권 보호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은 고속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정부와 민간 부문 모두 과학기술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에 따르면 2016년 국제특허 신청의 38%를 중국이 차지했다.
중국 정부도 군사기술 수출 등이 국가 안보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점차 수출 규제를 확대하는 추세이다.
2015년부터 고성능 드론의 수출을 제한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남중국해 인공섬 조성에 쓰인 대형 커터 펌프 준설선의 수출에 제동을 걸었다. 중국 상무부는 이러한 선박의 판매가 국가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인 전칭구이는 "중국 정부는 이미 핵이나 미사일 등 민감한 분야의 기술이나 정부 주도 연구성과 등의 유출을 막고 있다"면서 "앞으로 국무원의 관련 부처는 더욱 구체적인 법규로 기술 유출을 막으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ssah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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