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유통규제 강화하면 1년에 3만5천개 일자리 사라져"

한경연 "유통규제 강화하면 1년에 3만5천개 일자리 사라져"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유통업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경우 한해 최대 3만5천개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등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유통규제에 따른 유통업계 매출과 일자리 변화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대규모점포에 대한 영업·출점 규제를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전국 유통기업 46곳의 담당자가 참여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복합쇼핑몰을 대상으로 영업규제(월 2회 의무휴업, 0∼10시 영업시간 제한)가 적용될 경우 매출액(응답 9개사 기준)이 전년 대비 4천851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복합쇼핑몰 범주에 백화점과 쇼핑센터, 전문점까지 포함하면 예상 감소액은 총 2조5천221억원(응답 19개사 기준)으로 늘어난다.
한경연은 2014년 기준 도소매업 고용유발계수(12.7명)를 적용해 영업시간 규제 시 한해 최소 6천161개에서 최대 3만2천31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내다봤다.

한경연은 또 유통기업의 출점 관련 규제가 강화될 경우 연평균 신규출점이 기존 2.4개(3년치 평균, 응답 40개사 기준)에서 0.9개(응답 37개사 기준)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여기에 점포당 평균 취업자 수(응답 43개사 기준)를 넣어 계산하면 출점 제한 시 한해에만 백화점 1천604개, 복합쇼핑몰 1천448개 등 총 3천675개의 일자리가 줄어든다고 분석했다.
결국 영업시간 규제와 신규출점 규제가 동시에 적용될 때는 유통업계의 일자리 손실분이 한해 최소 9천836개에서 최대 3만5천706개에 달한다는 게 한경연의 주장이다.
한경연은 점포당 중소기업 입점 비율을 조사한 결과 쇼핑센터 85%, 백화점 81.6%, 대형마트 68.3% 등으로 높았다면서 유통규제 강화가 중소기업의 매출 감소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유환익 한경연 정책본부장은 "유통규제로 사라질 3만여개의 일자리는 올해 정부가 재정 투입을 통해 늘리고자 하는 공공부문 일자리와 맞먹는 수준"이라며 "여러 입법 취지가 있겠지만, 이런 측면을 고려해 유통규제 강화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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