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日국토교통성·도쿄도 찾아 '수도권 규제개혁' 수업

남경필, 日국토교통성·도쿄도 찾아 '수도권 규제개혁' 수업
'공장 등 제한제도 폐지'·'광역행정협의체 운영' 노하우 공유

(도쿄=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광역서울도' 구상을 구체화하기 위해 일본을 방문 중인 남경필 경기지사는 6일 국토교통성과 도쿄도를 찾아 수도권 규제개혁과 광역행정협의체 성공 운영 사례를 점검하고 의견을 교환했다.



남 지사가 최근 제안한 광역서울도는 도시 경쟁력을 낮추는 수도권 규제를 철폐하고 경기도와 서울시를 아우르는 초강대도시를 만들자는 것이다
남 지사는 국토교통성에서 아키모토 츠카사 부대신 등 간부들과 만나 수도권 규제 완화의 핵심인 '공장 등 제한제도' 폐지와 관련한 경험을 공유했다.
일본은 1959년 우리의 수도권정비계획법과 흡사한 '수도권 기성시가지의 공업 등 제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인구증가의 주요 원인이었던 공장과 대학 등의 신설을 제한했다.
그러나 기성시가지로의 산업·인구 집중 방지를 위한 수단으로서 유효성·합리성이 줄어들었다고 판단해 2002년 공장 등 제한제도를 폐지, 국가경쟁력 상승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면담에서는 국토교통성이 수도권 규제 완화와 함께 도시재생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방과의 격차 심화 등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한 대책과 관련한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아키모토 츠카사 부대신 등은 "2002년 규제 완화에 이은 도시재생법 제정은 대도시 편중이 아니냐는 비판이 있었다"며 "대도시에서는 도시재생에 민간 투자를 끌어들이는 한편 지방도시에서는 공공인프라의 정비를 위해 국가 지원을 하며 양 측면을 병행했다. 지방의 중심부로 자족생활이 가능한 콤팩트시티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남 지사는 이어 도쿄도청을 찾아 도쿄권 광역행정협의체인 '9도현시수뇌회의'의 담당 부서를 방문해 상생협력방안의 국내 접목을 모색했다.
9도현시수뇌회의는 도쿄도·사이타마현·지바현·가나가와현·요코하마시·가와사키시·지바시·사이타마시·사가미하라시 등 9개 시도현의 지사와 시장으로 구성된 회의다.



일본 전체 인구 1억2천만명 가운데 4천만명이 9개 시도현에 몰려있다.
9도현시수뇌회의는 수도권 인구와 제반기능의 집중으로 발생하는 환경, 폐기물, 방재·위기관리 등 공통문제에 공동대응하고 있다.
남 지사는 "일본의 수도권 내 지방정부 간 각종 현안 조율시스템을 확인할 좋은 기회였다"며 "9도현시수뇌회의의 운영 노하우를 배워 경기·서울·인천 간 협의체를 활성화할 묘안을 찾아내겠다"고 말했다.
ch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