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정부질문서 부동산·최저임금·가상화폐 공방
최저임금 인상에 與 "양극화 극복 첫걸음" vs 野 "일자리 줄이는 정책"
기본소득 도입·가상화폐 거래소 망 분리 주장도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서혜림 이슬기 기자 = 여야는 6일 열린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서울 강남권 부동산 가격 상승,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속대책, 가상화폐 시장 혼란 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 의원들은 부동산 가격 급등과 최저임금 인상 문제에 공세를 집중했다. '8·2 부동산 대책'이 시장 안정의 효과를 내지 못했고, 최저임금의 과도한 인상으로 실업률 상승 등의 부작용이 나타났다는 비판을 쏟아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소득주도 성장과 양극화 해소를 위해 최저임금 인상이 불가피했다며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엄호했다. 모든 국민에 일정액을 지급하는 '기본소득' 도입을 검토하자는 의견도 제시했다.
우선 서울 강남갑이 지역구인 한국당 이종구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 부동산 정책은 없고 부동산 정치만 있다"며 "강남 부동산을 갖고 정치 편 가르기만 하고 있으니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잡겠다고 8·2 부동산 대책을 내놨는데 실효성이 없다"며 "똘똘한 집 한 채를 마련하겠다는 수요, 8학군 부활 기대에 따른 수요와 비교할 때 공급이 부족한 점에 정책을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어 "일본에서 제일 잔인한 사람은 '도끼로 이마 까'이고 더 잔인한 사람은 '깐 이마 또 까'"라고 농담을 하면서 정부가 재건축 이익에서 부담금과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를 지나치게 떼어간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이장우 의원은 "최저임금을 과도하게 인상하면 (고용주가) 비숙련 노동자를 기계나 숙련 노동자로 대체하고 싶어한다"며 "결국 비숙련 노동자가 해고당하고 어려움에 부닥칠 수 있는데 정부가 그것을 간과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은 정부가 일자리를 줄이는 거꾸로 된 정책을 남발하고, 취약계층에 가장 큰 피해를 주는 정부라고 본다"며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률도 채 10%가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저는 우리 사회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한 일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최저임금의 100% 이하를 받는 노동자 가운데 80%는 가구주 또는 가구주의 배우자"라며 "최저임금 인상은 취약계층 빈곤완화에 도움이 되고, 장기적으로 고용 축소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유승희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내수 진작을 위한 기본소득 도입 검토를 주문하기도 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이기도 한 유 의원은 "기본소득 실험을 위한 예산을 2억 원 정도 확보했다"며 "우리나라에 적합한 기본소득을 마련하는 연구에 쓰여야 한다.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김동연 경제부총리에게 당부했다.
그는 이어 "핀란드 같은 나라는 보수당이 집권했는데도 기본소득 정책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학계에서도 검증이 활발히 이뤄지는 제도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김 부총리는 "기본소득 문제는 여러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복지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같이 보기는 하겠지만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더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 조금 더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유 의원은 이날 성폭력 피해 여성의 고통에 공감하는 뜻으로 '응원합니다 # 미투(Me-Too)'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질의에 나서 눈길을 끌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정부가 부실한 대응으로 가상화폐 시장의 혼란을 키웠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거래소 폐쇄 발언 이후 부처마다 대응이 중구난방이었다"며 "정부가 시장을 혼란에 빠뜨린 만큼 국무총리가 내각 총책임자로서 사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묻지마 투자로 인한 피해,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지 않은 가짜 암호 화폐, 시가조작이나 내부자 거래 등 불공정 거래, 탈세 등에 대해 아무런 대책이 없다"며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채 의원은 또 "북한이 거래소를 해킹했다는 소식까지 전해졌다"며 "거래소에 금융회사 수준의 높은 보안을 요구하는 망 분리 조치가 당장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에 "혼란을 드린 점에 대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국무조정실을 컨트롤타워로 정했다"며 "폐단이 커지지 않도록 최대한 지혜롭게 관리해나가겠다"고 답변했다.
hanj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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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에 與 "양극화 극복 첫걸음" vs 野 "일자리 줄이는 정책"
기본소득 도입·가상화폐 거래소 망 분리 주장도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서혜림 이슬기 기자 = 여야는 6일 열린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서울 강남권 부동산 가격 상승,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속대책, 가상화폐 시장 혼란 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 의원들은 부동산 가격 급등과 최저임금 인상 문제에 공세를 집중했다. '8·2 부동산 대책'이 시장 안정의 효과를 내지 못했고, 최저임금의 과도한 인상으로 실업률 상승 등의 부작용이 나타났다는 비판을 쏟아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소득주도 성장과 양극화 해소를 위해 최저임금 인상이 불가피했다며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엄호했다. 모든 국민에 일정액을 지급하는 '기본소득' 도입을 검토하자는 의견도 제시했다.
우선 서울 강남갑이 지역구인 한국당 이종구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 부동산 정책은 없고 부동산 정치만 있다"며 "강남 부동산을 갖고 정치 편 가르기만 하고 있으니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잡겠다고 8·2 부동산 대책을 내놨는데 실효성이 없다"며 "똘똘한 집 한 채를 마련하겠다는 수요, 8학군 부활 기대에 따른 수요와 비교할 때 공급이 부족한 점에 정책을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어 "일본에서 제일 잔인한 사람은 '도끼로 이마 까'이고 더 잔인한 사람은 '깐 이마 또 까'"라고 농담을 하면서 정부가 재건축 이익에서 부담금과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를 지나치게 떼어간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이장우 의원은 "최저임금을 과도하게 인상하면 (고용주가) 비숙련 노동자를 기계나 숙련 노동자로 대체하고 싶어한다"며 "결국 비숙련 노동자가 해고당하고 어려움에 부닥칠 수 있는데 정부가 그것을 간과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은 정부가 일자리를 줄이는 거꾸로 된 정책을 남발하고, 취약계층에 가장 큰 피해를 주는 정부라고 본다"며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률도 채 10%가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저는 우리 사회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한 일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최저임금의 100% 이하를 받는 노동자 가운데 80%는 가구주 또는 가구주의 배우자"라며 "최저임금 인상은 취약계층 빈곤완화에 도움이 되고, 장기적으로 고용 축소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유승희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내수 진작을 위한 기본소득 도입 검토를 주문하기도 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이기도 한 유 의원은 "기본소득 실험을 위한 예산을 2억 원 정도 확보했다"며 "우리나라에 적합한 기본소득을 마련하는 연구에 쓰여야 한다.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김동연 경제부총리에게 당부했다.
그는 이어 "핀란드 같은 나라는 보수당이 집권했는데도 기본소득 정책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학계에서도 검증이 활발히 이뤄지는 제도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김 부총리는 "기본소득 문제는 여러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복지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같이 보기는 하겠지만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더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 조금 더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유 의원은 이날 성폭력 피해 여성의 고통에 공감하는 뜻으로 '응원합니다 # 미투(Me-Too)'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질의에 나서 눈길을 끌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정부가 부실한 대응으로 가상화폐 시장의 혼란을 키웠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거래소 폐쇄 발언 이후 부처마다 대응이 중구난방이었다"며 "정부가 시장을 혼란에 빠뜨린 만큼 국무총리가 내각 총책임자로서 사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묻지마 투자로 인한 피해,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지 않은 가짜 암호 화폐, 시가조작이나 내부자 거래 등 불공정 거래, 탈세 등에 대해 아무런 대책이 없다"며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채 의원은 또 "북한이 거래소를 해킹했다는 소식까지 전해졌다"며 "거래소에 금융회사 수준의 높은 보안을 요구하는 망 분리 조치가 당장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에 "혼란을 드린 점에 대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국무조정실을 컨트롤타워로 정했다"며 "폐단이 커지지 않도록 최대한 지혜롭게 관리해나가겠다"고 답변했다.
hanj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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