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이재용 판결, 사법사상 최대 오점…판경유착"

추미애 "이재용 판결, 사법사상 최대 오점…판경유착"
"권성동, 국회 볼모 법치 상대 갑질…즉각 사퇴해야"

(서울=연합뉴스) 김경희 서혜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 "사법부가 재벌에 굴복한 판결은 사법사상 최대 오점으로 기록될 판결"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추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경유착을 판단해 달라 했더니 정경유착은 판단하지 않고 '판경유착'이 돼 버렸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은 그간 삼권분립 정신에 입각해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선 비판을 아껴왔지만, 궤변과 모순으로 가득 찬 법 논리와 국민의 상식과 동떨어진 판결 결과를 그냥 지나칠 수가 없다"며 "전문가로서 법 상식마저 깨뜨린 황당 논리의 재판은 '신판경유착'이 아니면 무엇이냐"고 쏘아붙였다.
그는 특히 "재판부가 안종범 수첩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이는 그 능력을 인정해 유죄판결한 다른 국정농단 사건의 결론과 배치된다"며 "뇌물공여 장소가 해외일 뿐 해외로 재산을 도피했다고 볼 수 없다는 황당한 논리까지 들이댔는데, 범죄 수단이 별도의 실정법을 위반할 경우 당연히 범죄를 처벌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지적했다.
추 대표는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의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의혹 사건에 대해선 "검찰이 특별수사단을 꾸렸는데, 얼마나 제대로 된 수사를 보여줄 수 있을지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며 "무소불위 검찰 권력에 유일하게 갑질한 법사위원장이 이제 대한민국의 법치를 상대로 갑질을 하려 한다"고 말했다.
그는 "본인 신상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한다면 어떤 법률도 통과시키지 않겠다, 대한민국의 길목을 막고 떡하니 앉아있는 것"이라며 "권 위원장은 주권자가 국민이라는 헌법 조문을 다시 봐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권 위원장이 사퇴를 주장하는 여당의원을 향해 적반하장이라며 '유감 표명이 없다면 법안을 하나도 통과시킬 수 없다'고 으름장을 놓는다"며 "법사위원장 자리를 고작 자신을 위한 방패막이로 쓰겠다는 얄팍한 의도다. 권 의원은 국회 마비를 볼모로 법사위를 어지럽히지 말고 위원장직을 하루빨리 사퇴하고 검찰 조사에 당당히 임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추 대표는 이명박 전 대통령 측근인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 구속과 관련해선 "이명박 정부는 가히 적폐 산맥이라 불러야 할 것"이라며 "이 전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모든 의혹에 대해 검찰은 철저한 수사로 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추 대표는 이밖에 "최근 범람하고 있는 가짜뉴스 근절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국회도 가짜뉴스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며 고강도 대책 마련 방침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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