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민주 "전쟁선포권 해석한 '비밀메모' 존재…공개해야"

미 민주 "전쟁선포권 해석한 '비밀메모' 존재…공개해야"
팀 케인 의원, 틸러슨 국무장관에 공개촉구 서한 보내



(뉴욕=연합뉴스) 이귀원 특파원 = 민주당 소속 미 상원 외교위원회의 팀 케인 의원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대통령의 전쟁선포권을 해석한 비밀메모가 있다며 이의 공개를 촉구했다.
9일(현지시간) 미 NBC방송에 따르면 케인 의원은 전날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대통령의 전쟁선포 권한과 관련해) 의회나 미 국민과 공유되지 않은 메모가 존재한다는 자체를 용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메모가 최근 미국의 시리아 친정부군에 대한 공습이나 북한에 대한 코피(bloody nose) 전략 같은 일방적 군사 행동을 위한 근거로 활용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다.
미 비영리단체인 '민주주의 수호'가 제기한 소장에서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은 지난해 4월 이 메모에 대한 브리핑을 받은 것으로 적시돼 있다고 NBC는 전했다. 메모는 7쪽 분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미 민주당 상원의원 18명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선제타격을 할 법적 권한이 없다는 내용의 서한을 백악관에 보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최근 보도했다.
미국 헌법은 의회에 전쟁선포권을 부여하고 있다.
1973년 제정된 전쟁권한법은 전쟁 승인 권한을 의회에 부여하고 있으나, 미국 대통령은 의회 승인 없이도 60일까지 지상군 파병 등 해외전쟁을 할 수 있으며 최장 30일을 더 연장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화학무기로 자국민을 살상한 바사르 알-아사드 시리아 정권을 응징하기 위해 토마호크 미사일 59발을 시리아 공군기지에 퍼부었을 당시 무력사용권을 근거로 의회 통보 없이 공격 감행을 결정했다.
lkw77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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