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단체 "난민 여성 본국 추방은 국제 관례 반하는 것" 비판
(방콕=연합뉴스) 김상훈 특파원 = 태국 군부정권이 집권 연장을 위해 야당을 탄압한 훈센 총리의 사진에 신발을 던진 캄보디아 난민 여성을 본국으로 추방해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최근 체류 비자가 만료된 캄보디아 출신의 여성 노동운동가 삼 소카(38)를 지난 8일 본국으로 추방했고, 캄보디아 당국은 그녀를 체포해 구금했다.
이 여성은 지난해 훈센 총리 얼굴 사진이 들어간 캄보디아 여당 캄보디아인민당(CPP)의 광고판에 신발을 던지면서 "이 사람이 나라를 망치는 일을 언제쯤 중단할까?'라고 외쳤다. 그는 당시 촬영된 영상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재했다.
또 그는 당시 언론과 인터뷰에서 훈센 총리의 리더십에 상처를 받아 이런 영상을 올렸다면서 "조국이 그의 손아귀에 들어갔다. 그들은 나의 형제를 체포했고 변호사를 고용할 수도 없게 했다"고 비판했다.
캄보디아 검찰은 그런 그녀를 '공무원 모욕 및 선동' 혐의로 기소했고 법원은 궐석재판에서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녀는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지난해 4월 태국의 수도 방콕으로 피신했고, 유엔을 통해 난민 지위도 얻었다.
태국 당국은 삼 소카가 난민 지위를 확보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캄보디아 당국의 요청을 받아들여 그녀를 본국으로 추방했다는 게 인권단체의 지적이다.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HRW)는 "삼 소카를 본국으로 추방한 것은 차별과 고문 등 심각한 인권침해가 예상되는 인물을 본국으로 돌려보내지 않는다는 국제법상의 관례에 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HRW의 아시아 담당자인 브래드 애덤스는 "태국 정부는 삼 소카의 난민 지위를 알고 있었음에도, 그녀를 처벌이 예상되는 캄보디아로 돌려보냈다"며 "안타깝지만, 군부 정권이 이웃 나라 독재자를 위해 하는 일이라 놀랍지도 않다. 그러나 난민을 대가로 우정을 공고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캄보디아 인권센터의 착 소피프 대표는 "국민에게는 보복의 우려 없이 정부나 정치 지도자를 비판하고 풍자할 권리가 있다"며 "권력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는 이유로 기소해 처벌하는 것은 불법이며 용인될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는 7월 총선을 앞두고 "10년 더 집권하겠다"고 선언한 훈센 총리는 33년의 집권을 연장하기 위해 야당을 탄압하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논란을 빚고 있다.
캄보디아 정부는 작년 하반기 제1야당인 캄보디아구국당(CNRP)의 켐 소카 대표를 반역 혐의로 구속하고 CNRP를 해산했다. 미국, 유럽연합(EU), 국제인권단체 등은 이를 비판하며 야당 탄압 중단과 민주적 선거 실시를 요구했다.
또 캄보디아는 국왕 모독 행위에 대해 최장 5년의 징역형이나 최고 2천500달러(274만 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형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국왕 모독에 대한 처벌을 빌미로 비판세력을 옥죄려는 취지로 인권단체는 보고 있다.
meola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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