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구상' 마친 문 대통령 앞 현안 굵직…정상회담·개헌·선거
남북정상회담 추진·북미대화 중재 '두 바퀴' 동시 구동이 최대 과제
'과거사·北대응 충돌' 한일관계 정상화 과제…3·1절 기념사 주목
개헌 드라이브 속도…靑개헌안 내달 물 위로, 권력구조 합의 여부 관심
공수처·청년일자리·최저임금 인상 부작용 최소화 등 정책 부심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나흘간의 설 연휴 정국 구상을 토대로 본격적인 집권 2년 차 정국 운영에 돌입했다.
적폐청산과 함께 국민의 삶의 변화 체감을 새해 화두로 내세웠지만, 남북관계를 비롯한 외교·안보 문제와 6월 지방선거, 개헌 등 메가톤급 현안이 산적하다.
특히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마련된 남북화해 기류를 북미대화로 연결해 위기의 한반도 정세에 종지부를 찍는 것은 이념을 넘어선 국가적 최대 과제라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의 '명운'이 걸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평가가 나온다.
그 어떤 이슈 하나도 잘못 다뤘다가는 지지율은 물론 정권 초중반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의 상실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문 대통령은 극히 신중한 자세로 접근하는 모습이다.
문 대통령 손에 쥐어진 최대 이슈는 단연 남북 정상회담을 비롯한 한반도 평화 구축이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여동생 김여정 특사를 통해 10여년 만에 정상회담을 공식 제안하면서 남북 간 화해 지수는 급속도로 치솟고 있다. 문 대통령도 '여건 조성'을 전제로 수락 의사를 밝힌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성사 가능성이 큰 것이 사실이다.
이제 대중의 관심은 언제 정상회담이 열릴 것인지에 쏠려 있지만, 마냥 쉽게 이뤄질 일은 아니라는 현실을 문 대통령은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다. 한반도 정세를 혼돈에 빠뜨린 북핵 문제의 실질 당사자인 북미 간 갈등이 최고조에 달한 상황에서 성급하게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는데다 이 문제는 또한 중국·일본·러시아 등 주변 열강의 입장도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남북정상회담이 양 당사자인 남북만 풀면 되는 2차 방정식이 아니라, 한반도 주변 4강 등 국제사회가 얽히고설킨 고차 방정식이라는 의미다.
지난 10일 김 위원장의 제안에 '여건'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문 대통령이 17일 평창 메인 프레스센터(MPC)에서 내외신 취재진에게 "우물에서 숭늉 찾는 격"이라며 속도 조절에 나선 것도 이런 현실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문 대통령은 북미대화의 '중재역'을 자처하면서도 최대한 신중하게 정상회담을 위한 환경 조성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은 한미동맹이라는 또 하나의 시험대에 오를 가능성이 없지 않다. 미국에는 대북 대화에 나서달라고 주문하면서도 혹여나 있을지 모를 한미동맹 균열을 막아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맥락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가 조만간 이뤄질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이와 맞물려 4월로 예정된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실제 재개 여부와 그 규모도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북미대화의 모멘텀을 살리려는 과정에서 훈련의 축소 또는 연기 문제가 또다시 불거질 경우 한미동맹이 도마 위에 오를 가능성이 없지 않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을 서두르는 듯한 인상을 주지 않는 것도 결국 한미간의 철저한 공조를 토대로 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란 해석이 우세하다. 북한 고위급 대표단의 방남으로 남북 소통채널이 구축된 만큼 북미대화에 나서라는 직접적인 대북 설득·압박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상황에 따라서는 제3국 등에서 비공식 남북 접촉에 나설 수 있다는 시나리오까지 나온다.
역사 인식과 북한 이슈에 대한 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충돌로 악화한 양국 관계를 정상화하는 것도 문 대통령 앞에 놓인 주요 과제다.
문 대통령은 9일 정상회담에서 아베 총리가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연기할 단계가 아니다. 예정대로 해야 한다"고 하자 "우리의 주권이자 내정에 관한 문제"라고 일축했다. 또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문 대통령이 "정부 간 주고받기로 해결할 수 없다"고 하자 아베 총리는 "약속을 지키라"고 압박했다.
한일관계의 중요성에 따라 역사 인식 차에도 투트랙 기조를 유지했던 문 대통령이 남북관계에까지 개입하려는 일본에 어떤 행동을 취할지가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열흘가량 남은 3·1절 기념사에 담길 내용이 주목된다.
국내적으로는 현 정권의 첫 시험대가 될 6월 지방선거를 성공적으로 치러내는 것이 문 대통령의 역할로 꼽힌다. 비록 실정법상 선거에 개입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이번 선거의 결과가 안정적인 집권에 미칠 막대한 영향력은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당 수뇌부와의 원활한 조율을 통한 적재적소 후보 배치 등으로 필승 전략을 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개헌 작업에도 한층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의 지지부진한 개헌 논의 속에 문 대통령이 지시한 정부 개헌안은 다음 달 13일 그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다. 이미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는 국민헌법자문특위를 구성해 여론 수렴과 동시에 조문안 마련에 돌입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야권의 반발이 거센 상황에서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여야 모든 후보가 올해 개헌을 약속한 만큼 그 당위성을 역설하며 강력하게 밀어붙일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개헌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선 야당의 협조가 필수인 만큼 권력구조 개편안을 포함하지 않을 가능성이 작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올 초 검찰·경찰·국정원 등 3대 권력기관 개편안을 내놓은 것의 연장선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립을 위한 대국회 압박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권 초 최우선 과제였음에도 제자리 걸음이었던 청년 일자리 문제에 대한 정책 드라이브를 강화하는 동시에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에 대한 추가적인 정책 다듬기 등 경제 정책 전반을 손볼 것으로 보인다.
honeyb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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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 추진·북미대화 중재 '두 바퀴' 동시 구동이 최대 과제
'과거사·北대응 충돌' 한일관계 정상화 과제…3·1절 기념사 주목
개헌 드라이브 속도…靑개헌안 내달 물 위로, 권력구조 합의 여부 관심
공수처·청년일자리·최저임금 인상 부작용 최소화 등 정책 부심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나흘간의 설 연휴 정국 구상을 토대로 본격적인 집권 2년 차 정국 운영에 돌입했다.
적폐청산과 함께 국민의 삶의 변화 체감을 새해 화두로 내세웠지만, 남북관계를 비롯한 외교·안보 문제와 6월 지방선거, 개헌 등 메가톤급 현안이 산적하다.
특히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마련된 남북화해 기류를 북미대화로 연결해 위기의 한반도 정세에 종지부를 찍는 것은 이념을 넘어선 국가적 최대 과제라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의 '명운'이 걸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평가가 나온다.
그 어떤 이슈 하나도 잘못 다뤘다가는 지지율은 물론 정권 초중반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의 상실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문 대통령은 극히 신중한 자세로 접근하는 모습이다.
문 대통령 손에 쥐어진 최대 이슈는 단연 남북 정상회담을 비롯한 한반도 평화 구축이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여동생 김여정 특사를 통해 10여년 만에 정상회담을 공식 제안하면서 남북 간 화해 지수는 급속도로 치솟고 있다. 문 대통령도 '여건 조성'을 전제로 수락 의사를 밝힌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성사 가능성이 큰 것이 사실이다.
이제 대중의 관심은 언제 정상회담이 열릴 것인지에 쏠려 있지만, 마냥 쉽게 이뤄질 일은 아니라는 현실을 문 대통령은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다. 한반도 정세를 혼돈에 빠뜨린 북핵 문제의 실질 당사자인 북미 간 갈등이 최고조에 달한 상황에서 성급하게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는데다 이 문제는 또한 중국·일본·러시아 등 주변 열강의 입장도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남북정상회담이 양 당사자인 남북만 풀면 되는 2차 방정식이 아니라, 한반도 주변 4강 등 국제사회가 얽히고설킨 고차 방정식이라는 의미다.
지난 10일 김 위원장의 제안에 '여건'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문 대통령이 17일 평창 메인 프레스센터(MPC)에서 내외신 취재진에게 "우물에서 숭늉 찾는 격"이라며 속도 조절에 나선 것도 이런 현실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문 대통령은 북미대화의 '중재역'을 자처하면서도 최대한 신중하게 정상회담을 위한 환경 조성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은 한미동맹이라는 또 하나의 시험대에 오를 가능성이 없지 않다. 미국에는 대북 대화에 나서달라고 주문하면서도 혹여나 있을지 모를 한미동맹 균열을 막아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맥락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가 조만간 이뤄질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이와 맞물려 4월로 예정된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실제 재개 여부와 그 규모도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북미대화의 모멘텀을 살리려는 과정에서 훈련의 축소 또는 연기 문제가 또다시 불거질 경우 한미동맹이 도마 위에 오를 가능성이 없지 않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을 서두르는 듯한 인상을 주지 않는 것도 결국 한미간의 철저한 공조를 토대로 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란 해석이 우세하다. 북한 고위급 대표단의 방남으로 남북 소통채널이 구축된 만큼 북미대화에 나서라는 직접적인 대북 설득·압박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상황에 따라서는 제3국 등에서 비공식 남북 접촉에 나설 수 있다는 시나리오까지 나온다.
역사 인식과 북한 이슈에 대한 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충돌로 악화한 양국 관계를 정상화하는 것도 문 대통령 앞에 놓인 주요 과제다.
문 대통령은 9일 정상회담에서 아베 총리가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연기할 단계가 아니다. 예정대로 해야 한다"고 하자 "우리의 주권이자 내정에 관한 문제"라고 일축했다. 또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문 대통령이 "정부 간 주고받기로 해결할 수 없다"고 하자 아베 총리는 "약속을 지키라"고 압박했다.
한일관계의 중요성에 따라 역사 인식 차에도 투트랙 기조를 유지했던 문 대통령이 남북관계에까지 개입하려는 일본에 어떤 행동을 취할지가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열흘가량 남은 3·1절 기념사에 담길 내용이 주목된다.
국내적으로는 현 정권의 첫 시험대가 될 6월 지방선거를 성공적으로 치러내는 것이 문 대통령의 역할로 꼽힌다. 비록 실정법상 선거에 개입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이번 선거의 결과가 안정적인 집권에 미칠 막대한 영향력은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당 수뇌부와의 원활한 조율을 통한 적재적소 후보 배치 등으로 필승 전략을 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개헌 작업에도 한층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의 지지부진한 개헌 논의 속에 문 대통령이 지시한 정부 개헌안은 다음 달 13일 그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다. 이미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는 국민헌법자문특위를 구성해 여론 수렴과 동시에 조문안 마련에 돌입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야권의 반발이 거센 상황에서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여야 모든 후보가 올해 개헌을 약속한 만큼 그 당위성을 역설하며 강력하게 밀어붙일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개헌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선 야당의 협조가 필수인 만큼 권력구조 개편안을 포함하지 않을 가능성이 작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올 초 검찰·경찰·국정원 등 3대 권력기관 개편안을 내놓은 것의 연장선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립을 위한 대국회 압박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권 초 최우선 과제였음에도 제자리 걸음이었던 청년 일자리 문제에 대한 정책 드라이브를 강화하는 동시에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에 대한 추가적인 정책 다듬기 등 경제 정책 전반을 손볼 것으로 보인다.
honeyb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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