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민생해결이 설 민심"…'2월국회 정상화' 한국당 압박

민주 "민생해결이 설 민심"…'2월국회 정상화' 한국당 압박
'빈손 국회' 우려·개헌 지지부진에 3월 국회 소집 전망도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김남권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설 연휴 마지막 날인 18일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해 2월 임시국회의 정상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야당을 압박했다.
민주당은 특히 2월 국회가 파행을 중단하고 민생국회로 거듭나야 한다는 요구가 설 민심이었다며 가동이 중단된 법사위원회의 법안 심사 재개를 자유한국당에 강력히 요구했다.
여야 대치 속에 2월 국회가 공전을 거듭하면서 민생 법안은 물론 개헌, 사법개혁 등 현안 논의도 지지부진한 상태라 '빈손 국회'로 끝날 경우 3월 임시국회가 불가피하다는 기류도 당내에 흘렀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해 국회의 조속한 정상화가 필요하다"며 "야당과 지속해서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서면 논평에서 "설 연휴 동안 국민은 평창동계올림픽을 통해 희망과 자긍심을 얻었다는 목소리와 동시에 일자리 문제와 산적한 민생문제에 대한 걱정과 우려도 동시에 주셨다"며 "설 민심을 엄중히 받들어 2월 임시국회에서 적극적으로 민생현안을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지방선거에서 여야 모두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내 핵심관계자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번 설은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확인하는 시간"이었다며 "국회가 그만 싸우고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라는 것이 민심"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설 민심'을 부각하는 것은 설 연휴 직후인 19일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2월 임시국회 정상화 문제를 논의하기에 앞서 기선제압의 행보로 해석된다.
민생 법안들이 자유한국당이 위원장으로 있는 법사위에 가로막혀 있는 만큼 2월 국회의 파행 책임을 한국당으로 돌리며 공세 수위를 높인 것이다.
민주당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권 위원장이 위원장 자리를 내려놓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권 위원장에 대한 의혹이 말끔히 해소되기 전까지는 법사위원장 대행체제로 가야 한다는 논리다.
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우리당 법사위원들이 권 위원장이 진행하는 법사위에 참여할 수 없다면서 항의하며 나온 것을 한국당이 사과하라고 하는데 잘못한 사람들이 오히려 큰소리를 치고 있다"며 "개별 상임위는 진행하면서 법사위 문제는 별개로 풀자는 것에도 한국당은 반대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말 여야가 2월 처리를 약속한 사항들을 고리로도 한국당을 압박했다.
원내 다른 관계자는 통화에서 "작년 12월에 여야가 2월 내에 처리하기로 약속한 만큼 물관리 일원화법, 5·18 특별법은 큰 틀에서 진행해야 하는데 한국당의 반대로 막혀있다"고 비판했다.
앞으로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두 번(20일·28일) 남아있으나 여야 대치 속 '빈손 국회'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개헌 논의도 속도가 붙지 않으면서 3월 임시국회의 소집 가능성이 당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한국당이 3월 중순께 자당의 개헌안을 내놓겠다고 밝히면서 국회 개헌안 합의를 2월 내에 이뤄내겠다는 민주당의 목표는 수정이 불가피해졌고, 청와대 개헌안도 3월 중으로 나올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kong7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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