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2:00
■ 문 대통령-트럼프 통화 주중 성사될까…남북 정상회담 첫 고비
"서둘지 않고 분위기가 무르익을 때 통화가 이뤄질 겁니다"(청와대 고위관계자). 평창동계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북한 고위급 대표단이 방남(訪南)한 지 열흘이 다 되어가도록 한미 정상 간에는 아직 전화통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대북 정책기조를 놓고 양국 정상이 누차 '긴밀한 공조'를 다짐해온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 현상이다. 특히 남북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방북초청 카드가 나온 상황인지라, 단기적으로나마 양국 정상간에 '직접 소통'이 부재한 현 상황은 외교가에 다양한 관측을 불러일으킬 수 밖에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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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원식 "파행송구", 김성태 "법사위 가동"…국회 정상화하기로
여야 원내대표가 19일 공전 중인 2월 임시국회를 정상화하는 방향으로 공감대를 이뤘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의장실에서 정례회동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우 원내대표는 "법사위원장 거취 문제로 우리당 법사위원들의 퇴장이 있었고, 법사위가 파행하며 법안심사가 중단됐다"며 "집권여당의 원내대표로 국민에게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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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TF '이건희 차명계좌' 특별검사…"과징금 증거 재추적"
금융감독원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들을 다시 추적한다. 과징금 부과를 위한 증거 확보가 목표다. 금감원은 19일 '이건희 차명계좌 확인 태스크포스(TF)'를 구성, TF 소속 검사반 직원들을 삼성증권, 신한금융투자, 미래에셋대우, 한국투자증권 등 4개 증권사에 투입해 특별검사를 시작했다. 원승연 부원장(자본시장·회계 담당)이 팀장을 맡은 TF는 금융투자검사국과 이번 조직개편에서 신설된 IT·핀테크전략국, 자금세탁방지실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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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가격 인상+종부세 개편' 협공…"보유세 폭탄 터진다"
올해 정부가 발표한 단독주택 공시가격과 토지 공시지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보유세 폭탄'이 현실화하고 있다. 공시가격과 공시지가는 실거래가로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와 달리 보유시점에 내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매기는 근거가 된다. 공시가격이 많이 오르면 그만큼 세금도 오른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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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추행' 이윤택 "법적책임 지겠다"…공개사과
과거 배우들에게 성폭력을 가했다는 사실이 폭로된 연극연출가 이윤택이 19일 "법적 책임을 포함해 어떤 벌도 달게 받겠다"며 피해자들에게 사과했다. 이윤택은 이날 오전 서울 명륜동 30스튜디오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피해를 본 당사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한다"면서 "정말 부끄럽고 참담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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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서 탈북자 150명 위장 난민 신청으로 추방 위기"
캐나다에 정착한 탈북자 150명이 난민 신청 서류를 허위 작성해 추방될 위기라고 아랍권 매체 알자지라가 19일 보도했다. 난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난민 피난처'로 널리 알려진 캐나다가 이처럼 탈북자 추방을 검토하는 것은 탈북자 중 상당수가 한국에 정착했다가 캐나다로 이주했으면서도 난민 신청서에는 중국을 통해 곧바로 캐나다로 건너온 것처럼 작성했기 때문이다. 캐나다 정부는 국제법에 따라 난민 신청을 적극 수용하는 경향이지만 탈북자 출신 한국 국적자들의 위장난민 신청이 늘어나자 수년 전부터 관련 심사를 강화하고, 위장신청이 확인되면 추방 등의 법적 조처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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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 재산관리' 이영배 영장심사…'다스 누구 것' 묵묵부답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을 관리해온 것으로 알려진 다스 협력업체 '금강'의 이영배 대표가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10시 30분 이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그가 받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와 구속 필요성 등을 심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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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태 "美, 동맹중 韓에만 철강제재…한미포괄동맹 균열 우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19일 미국 상무부가 '철강 53% 관세 부과' 대상 12개국에 한국을 포함한 데 대해 "평창올림픽 이후 북미 관계가 어떻게 전개될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와중에 경제마저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미국이 동맹 중 유독 한국에 대해서만 철강 무역제재를 가한다는 것으로, 우리의 철강산업이 직격탄을 맞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들어 전통적인 한미동맹이 흔들리고 통상 분야에서도 균열 조짐을 보이는 것 아닌지 심각하게 우려된다"며 "한미 간 안보·경제 포괄동맹의 균열 조짐이 더 커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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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스 "북 독재정권이 핵 완전히 끝낼때까지 최대압박"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17일(현지시간)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포기할 때까지 최대압박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최대압박과 관여 병행' 투트랙 전략에 따라 북미 간 탐색 대화의 문을 열어놓으면서도 대화를 위해 제재 완화 등 유인책을 제공하는 대신 최대압박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고위급 대표단장 자격으로 평창 동계올림픽 개회식에 참석한 뒤 귀국한 펜스 부통령은 이날 미국 텍사스 주 댈러스에서 열린 '미국 우선주의' 세제개혁 행사에 참석, 연설을 통해 "우리는 지난주 올림픽에서 미국팀을 응원하는 동시에 우리의 동맹국들과 굳건히 일치된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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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생 폭음 늘었다…3명 중 1명 한번에 술 10잔 이상
대학생 음주량이 대폭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한 번에 10잔 이상 술을 마신다는 대학생의 비율은 38.4%로, 2009년(26.0%)보다 크게 늘었다. 폭음하는 여학생이 특히 크게 늘었다. 질병관리본부는 전국 82개 대학 및 전문대 소속 학생 5천24명을 대상으로 연세대 보건정책및관리연구소가 실시한 '우리나라 대학생의 음주행태 심층조사'에서 이같이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연구에 따르면 남녀 대학생의 1회 음주량(최근 12개월간 1회 음주량)과 고위험음주율(한 번에 남자 7잔, 여자 5잔 이상을 주 2회 이상 마신 경우) 모두 성인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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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둘지 않고 분위기가 무르익을 때 통화가 이뤄질 겁니다"(청와대 고위관계자). 평창동계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북한 고위급 대표단이 방남(訪南)한 지 열흘이 다 되어가도록 한미 정상 간에는 아직 전화통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대북 정책기조를 놓고 양국 정상이 누차 '긴밀한 공조'를 다짐해온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 현상이다. 특히 남북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방북초청 카드가 나온 상황인지라, 단기적으로나마 양국 정상간에 '직접 소통'이 부재한 현 상황은 외교가에 다양한 관측을 불러일으킬 수 밖에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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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원식 "파행송구", 김성태 "법사위 가동"…국회 정상화하기로
여야 원내대표가 19일 공전 중인 2월 임시국회를 정상화하는 방향으로 공감대를 이뤘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의장실에서 정례회동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우 원내대표는 "법사위원장 거취 문제로 우리당 법사위원들의 퇴장이 있었고, 법사위가 파행하며 법안심사가 중단됐다"며 "집권여당의 원내대표로 국민에게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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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TF '이건희 차명계좌' 특별검사…"과징금 증거 재추적"
금융감독원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들을 다시 추적한다. 과징금 부과를 위한 증거 확보가 목표다. 금감원은 19일 '이건희 차명계좌 확인 태스크포스(TF)'를 구성, TF 소속 검사반 직원들을 삼성증권, 신한금융투자, 미래에셋대우, 한국투자증권 등 4개 증권사에 투입해 특별검사를 시작했다. 원승연 부원장(자본시장·회계 담당)이 팀장을 맡은 TF는 금융투자검사국과 이번 조직개편에서 신설된 IT·핀테크전략국, 자금세탁방지실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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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가격 인상+종부세 개편' 협공…"보유세 폭탄 터진다"
올해 정부가 발표한 단독주택 공시가격과 토지 공시지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보유세 폭탄'이 현실화하고 있다. 공시가격과 공시지가는 실거래가로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와 달리 보유시점에 내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매기는 근거가 된다. 공시가격이 많이 오르면 그만큼 세금도 오른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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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추행' 이윤택 "법적책임 지겠다"…공개사과
과거 배우들에게 성폭력을 가했다는 사실이 폭로된 연극연출가 이윤택이 19일 "법적 책임을 포함해 어떤 벌도 달게 받겠다"며 피해자들에게 사과했다. 이윤택은 이날 오전 서울 명륜동 30스튜디오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피해를 본 당사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한다"면서 "정말 부끄럽고 참담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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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서 탈북자 150명 위장 난민 신청으로 추방 위기"
캐나다에 정착한 탈북자 150명이 난민 신청 서류를 허위 작성해 추방될 위기라고 아랍권 매체 알자지라가 19일 보도했다. 난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난민 피난처'로 널리 알려진 캐나다가 이처럼 탈북자 추방을 검토하는 것은 탈북자 중 상당수가 한국에 정착했다가 캐나다로 이주했으면서도 난민 신청서에는 중국을 통해 곧바로 캐나다로 건너온 것처럼 작성했기 때문이다. 캐나다 정부는 국제법에 따라 난민 신청을 적극 수용하는 경향이지만 탈북자 출신 한국 국적자들의 위장난민 신청이 늘어나자 수년 전부터 관련 심사를 강화하고, 위장신청이 확인되면 추방 등의 법적 조처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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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 재산관리' 이영배 영장심사…'다스 누구 것' 묵묵부답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을 관리해온 것으로 알려진 다스 협력업체 '금강'의 이영배 대표가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10시 30분 이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그가 받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와 구속 필요성 등을 심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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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태 "美, 동맹중 韓에만 철강제재…한미포괄동맹 균열 우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19일 미국 상무부가 '철강 53% 관세 부과' 대상 12개국에 한국을 포함한 데 대해 "평창올림픽 이후 북미 관계가 어떻게 전개될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와중에 경제마저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미국이 동맹 중 유독 한국에 대해서만 철강 무역제재를 가한다는 것으로, 우리의 철강산업이 직격탄을 맞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들어 전통적인 한미동맹이 흔들리고 통상 분야에서도 균열 조짐을 보이는 것 아닌지 심각하게 우려된다"며 "한미 간 안보·경제 포괄동맹의 균열 조짐이 더 커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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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스 "북 독재정권이 핵 완전히 끝낼때까지 최대압박"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17일(현지시간)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포기할 때까지 최대압박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최대압박과 관여 병행' 투트랙 전략에 따라 북미 간 탐색 대화의 문을 열어놓으면서도 대화를 위해 제재 완화 등 유인책을 제공하는 대신 최대압박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고위급 대표단장 자격으로 평창 동계올림픽 개회식에 참석한 뒤 귀국한 펜스 부통령은 이날 미국 텍사스 주 댈러스에서 열린 '미국 우선주의' 세제개혁 행사에 참석, 연설을 통해 "우리는 지난주 올림픽에서 미국팀을 응원하는 동시에 우리의 동맹국들과 굳건히 일치된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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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생 폭음 늘었다…3명 중 1명 한번에 술 10잔 이상
대학생 음주량이 대폭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한 번에 10잔 이상 술을 마신다는 대학생의 비율은 38.4%로, 2009년(26.0%)보다 크게 늘었다. 폭음하는 여학생이 특히 크게 늘었다. 질병관리본부는 전국 82개 대학 및 전문대 소속 학생 5천24명을 대상으로 연세대 보건정책및관리연구소가 실시한 '우리나라 대학생의 음주행태 심층조사'에서 이같이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연구에 따르면 남녀 대학생의 1회 음주량(최근 12개월간 1회 음주량)과 고위험음주율(한 번에 남자 7잔, 여자 5잔 이상을 주 2회 이상 마신 경우) 모두 성인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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