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청 임진강 준설 '재추진'에 환경청 '부동의'

국토청 임진강 준설 '재추진'에 환경청 '부동의'

(파주=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이하 한강청)이 2016년 12월 반려한 '임진강 거곡·마정지구 하천정비사업'을 재추진하려는 서울지방국토청(이하 국토청)의 계획에 대해 공식 부동의 통보했다.



19일 한강청 등에 따르면 한강청은 국토청이 지난달 보낸 '임진강 거곡·마정지구 하천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서'에 '부동의' 답변을 했다.
한강청은 "이 사업 시행으로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 사업계획은 생태적 보전가치가 높은 구간과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지(채식지, 산란지, 휴식지) 훼손 등이 심각해 환경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부동의를 명확히 했다.
국토청은 한강청이 2016년 12월 반려한 '임진강 거곡·마정지구 하천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서'를 1년 동안 보완해 지난달 4일 한강청에 다시 제출했다.
한강청은 2016년 말 국토청에 "임진강 준설의 치수효과 검토가 불가능하다"며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했다.
한강청은 반려 이유로 "해당 사업지구는 현재 생태·자연도 1등급 지로 지정되는 등 하천의 자연성이 잘 유지돼 있고, 멸종위기 야생생물인 독수리·재두루미·금개구리·수원청개구리 등의 서식지로 생물다양성과 생태학적 측면에서 보전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이라며 "환경훼손 대비 치수효과 등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토청이 지난달 임진강 준설사업에 필요한 환경영향평가서를 다시 제출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지역 환경단체와 정의당도 즉각 반발했다.
노현기 임진강 지키기 파주시민대책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지역을 준설하면 홍수예방책이 아니라 홍수피해를 키울 우려가 있다"면서 "감조하천인 임진강은 준설해도 곧바로 되메워지기 때문에 예산만 낭비할 뿐 효과가 없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도 보도자료를 내 "국토청이 환경청의 보완과 반려통보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사업을 재추진하고 있다"면서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법을 개정해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더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청 관계자는 "임진강 준설사업은 4대강 사업이 아닌 홍수 예방을 위한 하천 정비사업"이라고 짧게 답했다.
국토청은 2012년 6월부터 최근까지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마정리∼장단면 거곡리 임진강 둔치 14㎞ 구간을 준설하는 하천정비사업 실시설계를 추진해 오고 있다.
정부는 1996년, 1998년, 1999년 임진강 유역에 3차례 집중호우가 쏟아져 문산 일대가 잠기고 45명이 사망하고 2천20억원의 재산피해가 나자 2001년부터 임진강 치수대책으로 군남댐·한탄강댐 건설과 함께 임진강 하천정비사업을 추진해 왔다.
n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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