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6:00
■ 靑 "국제규범 입각해 美에 과감 대응…외교안보적 해석 부적절"
청와대는 20일 철강 제품의 고율관세 부과 등 미국의 통상 압박 움직임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천명하면서 국제무역기구(WTO) 제소 등 대응조치를 과감하게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정부는 철강 제품 및 변압기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상계 관세 조치에 대해 지난주 WTO 분쟁해결 절차를 개시했다"며 "세탁기·태양광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에는 WTO 세이프가드 협정에 따라 양자협의 중이며, 협의가 결렬되면 WTO 제소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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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M, 국회와 협의 개시…"한국에 남아 문제 해결하고 싶다"
제너럴모터스(GM)가 설 연휴 직전 군산공장 폐쇄를 발표하고 한국 정부의 한국GM 지원을 요청한 가운데, GM 본사의 최고위급 임원이 방한해 20일 국회, 정치권과 본격적 지원 방안 협의를 시작했다. 배리 앵글 GM 총괄 부사장 겸 해외사업부문(GM International) 사장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을 방문, 홍영표 환경노동위원장을 비공개 면담했다. 이어 오전 11시30분부터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회의실로 자리를 옮겨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등과 논의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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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재건축, 구조안전에 큰 문제 있어야만 가능
아파트 재건축의 첫 관문인 안전진단의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현재는 주차장 부족이나 층간소음 등으로 주거환경이 나쁘면 구조안전에 문제가 없어도 재건축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구조 안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만 재건축이 허용된다. 현재 서울에 10만4천가구 가까운 단지가 재건축 연한이 도래했지만 안전진단을 받지 못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들 단지가 이번 대책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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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림픽] 스포츠의 기적, 올림픽의 기적, 남북 단일팀
올림픽 사상 첫 단일팀을 이룬 남북 여자 아이스하키 대표팀이 1승도 거두지 못하고 여정을 마감했다. 5전 전패에 2득점, 28실점의 초라한 성적표지만, 남북의 자매가 하나가 돼 투혼을 발휘하던 모습은 그 자체로 금메달감이었다. 단일팀이 결정된 것은 지난달 22일이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남북 대표단이 모여서 합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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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랜드 채용청탁자 10명 압수수색…의원 보좌관들도 포함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단장 양부남 광주지검장)'이 20일 강원랜드에 채용을 청탁한 인사 10명을 대상으로 전격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은 이날 오전 강원랜드에 채용청탁을 한 것으로 조사된 인물 10명의 주거지와 사무실, 강원랜드 등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개인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하고 있다. 강원랜드의 경우 비서실 등을 대상으로 자료를 확보 중이다. 압수수색 대상자 중에는 염동열 의원 보좌관과 비서관 등 채용비리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국회의원 전·현직 보좌관들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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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세훈 재판 '지논파일' 국정원 직원 기소…문건 작성 부인
검찰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선거개입 의혹 사건 재판에 주요 변수가 된 '425 지논' 파일을 작성한 의혹을 받는 전 국정원 직원 김모 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20일 김씨에 대한 조사를 끝내고 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3일 구속돼 조사를 받아왔으며 수사 과정에서 주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 관계자는 "김씨의 기본 입장은 2013년 당시나 이번 수사 때나 크게 변함이 없다"며 "'425 지논' 파일이나 다른 부분에 대해 여전히 예전과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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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영무, 한미연합훈련 시기 질문에 "3월 18일~4월 이전 발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20일 평창동계올림픽으로 연기된 한미연합훈련과 관련, "패럴림픽이 3월 18일 종료되는데 18일부터 4월 이전에 한미 양국 장관이 정확히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한미연합훈련을 언제 하게 되느냐'는 무소속 이정현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올림픽 정신에 따라 연기했다는 것이 한미 정부의 공통된 보도"라면서 "패럴림픽이 끝나고 훈련 시작 전까지는 이 기조를 유지하고 그 이후에 어떻게 할지는 발표전까지 NCND(시인도 부인도 안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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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신산업 5개 분야 감사 자제키로…'적극행정' 유도
감사원은 공직자가 적극적으로 일하다 발생한 잘못에 대한 면책을 강화하는 동시에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신산업 5개 분야의 감사를 자제하기로 했다. 감사원이 공개적으로 '감사 자제' 분야를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감사 자제 대상은 ▲무인이동체(자율주행차, 드론) ▲ICT융합(IoT·클라우드·로봇 등, 정보보호, 스마트시티·팜·공장) ▲바이오헬스(유전체·바이오, 의료기기) ▲신소재와 에너지신산업(신소재, 바이오에너지, 풍력·조력·연료전지 등) ▲신서비스(O2O, 핀테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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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재판 내주 마무리 27일 구형할 듯…이르면 3월 선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재판 변론이 다음 주 종결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20일 박 전 대통령의 속행 공판을 열고 "피고인 구속기한 등을 고려할 때 다음 주에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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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이재용 집유판결 판사 감사' 청원에 "그럴 권한은 없다"
국정농단 게이트에 연루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정형식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특별감사를 요구한 국민청원에 대해 청와대가 20일 "판사를 파면할 권한은 없다"는 답을 내놨다. 정혜승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은 이날 청와대 소셜라이브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에 김선 행정관과 출연해 정형식 판사 감사 국민청원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이번 청원에는 한 달간 24만 1천여 명이 참여했다. 청와대 홈페이지 청원 글이 한 달 내 20만 명 이상이 동의하면 청와대 참모나 부처 장관이 답변하게 돼 있고, 이번 사안 답변자로 정 비서관이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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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M, 국회와 협의 개시…"한국에 남아 문제 해결하고 싶다"
제너럴모터스(GM)가 설 연휴 직전 군산공장 폐쇄를 발표하고 한국 정부의 한국GM 지원을 요청한 가운데, GM 본사의 최고위급 임원이 방한해 20일 국회, 정치권과 본격적 지원 방안 협의를 시작했다. 배리 앵글 GM 총괄 부사장 겸 해외사업부문(GM International) 사장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을 방문, 홍영표 환경노동위원장을 비공개 면담했다. 이어 오전 11시30분부터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회의실로 자리를 옮겨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등과 논의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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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재건축, 구조안전에 큰 문제 있어야만 가능
아파트 재건축의 첫 관문인 안전진단의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현재는 주차장 부족이나 층간소음 등으로 주거환경이 나쁘면 구조안전에 문제가 없어도 재건축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구조 안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만 재건축이 허용된다. 현재 서울에 10만4천가구 가까운 단지가 재건축 연한이 도래했지만 안전진단을 받지 못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들 단지가 이번 대책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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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림픽] 스포츠의 기적, 올림픽의 기적, 남북 단일팀
올림픽 사상 첫 단일팀을 이룬 남북 여자 아이스하키 대표팀이 1승도 거두지 못하고 여정을 마감했다. 5전 전패에 2득점, 28실점의 초라한 성적표지만, 남북의 자매가 하나가 돼 투혼을 발휘하던 모습은 그 자체로 금메달감이었다. 단일팀이 결정된 것은 지난달 22일이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남북 대표단이 모여서 합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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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랜드 채용청탁자 10명 압수수색…의원 보좌관들도 포함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단장 양부남 광주지검장)'이 20일 강원랜드에 채용을 청탁한 인사 10명을 대상으로 전격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은 이날 오전 강원랜드에 채용청탁을 한 것으로 조사된 인물 10명의 주거지와 사무실, 강원랜드 등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개인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하고 있다. 강원랜드의 경우 비서실 등을 대상으로 자료를 확보 중이다. 압수수색 대상자 중에는 염동열 의원 보좌관과 비서관 등 채용비리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국회의원 전·현직 보좌관들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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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세훈 재판 '지논파일' 국정원 직원 기소…문건 작성 부인
검찰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선거개입 의혹 사건 재판에 주요 변수가 된 '425 지논' 파일을 작성한 의혹을 받는 전 국정원 직원 김모 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20일 김씨에 대한 조사를 끝내고 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3일 구속돼 조사를 받아왔으며 수사 과정에서 주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 관계자는 "김씨의 기본 입장은 2013년 당시나 이번 수사 때나 크게 변함이 없다"며 "'425 지논' 파일이나 다른 부분에 대해 여전히 예전과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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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영무, 한미연합훈련 시기 질문에 "3월 18일~4월 이전 발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20일 평창동계올림픽으로 연기된 한미연합훈련과 관련, "패럴림픽이 3월 18일 종료되는데 18일부터 4월 이전에 한미 양국 장관이 정확히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한미연합훈련을 언제 하게 되느냐'는 무소속 이정현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올림픽 정신에 따라 연기했다는 것이 한미 정부의 공통된 보도"라면서 "패럴림픽이 끝나고 훈련 시작 전까지는 이 기조를 유지하고 그 이후에 어떻게 할지는 발표전까지 NCND(시인도 부인도 안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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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신산업 5개 분야 감사 자제키로…'적극행정' 유도
감사원은 공직자가 적극적으로 일하다 발생한 잘못에 대한 면책을 강화하는 동시에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신산업 5개 분야의 감사를 자제하기로 했다. 감사원이 공개적으로 '감사 자제' 분야를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감사 자제 대상은 ▲무인이동체(자율주행차, 드론) ▲ICT융합(IoT·클라우드·로봇 등, 정보보호, 스마트시티·팜·공장) ▲바이오헬스(유전체·바이오, 의료기기) ▲신소재와 에너지신산업(신소재, 바이오에너지, 풍력·조력·연료전지 등) ▲신서비스(O2O, 핀테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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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재판 내주 마무리 27일 구형할 듯…이르면 3월 선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재판 변론이 다음 주 종결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20일 박 전 대통령의 속행 공판을 열고 "피고인 구속기한 등을 고려할 때 다음 주에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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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이재용 집유판결 판사 감사' 청원에 "그럴 권한은 없다"
국정농단 게이트에 연루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정형식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특별감사를 요구한 국민청원에 대해 청와대가 20일 "판사를 파면할 권한은 없다"는 답을 내놨다. 정혜승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은 이날 청와대 소셜라이브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에 김선 행정관과 출연해 정형식 판사 감사 국민청원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이번 청원에는 한 달간 24만 1천여 명이 참여했다. 청와대 홈페이지 청원 글이 한 달 내 20만 명 이상이 동의하면 청와대 참모나 부처 장관이 답변하게 돼 있고, 이번 사안 답변자로 정 비서관이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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