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통령이 과잉수사 지시"…임종석 "지난 정부가 비리덮어"(종합)
여야, 운영위에서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외압 의혹' 검찰 수사 공방
野 "탁현민 정리해야", "성희롱 파견군인 해외금주 靑지침 어겨" 지적도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서혜림 기자 = 여야는 21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외압' 의혹 사건 수사를 놓고 격한 공방을 벌였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자당 소속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연루된 만큼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하며 수사중단을 요구했고, 이에 맞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수사에 관여할 수 없다고 맞섰다.
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과잉·보복수사 중단하라'고 적힌 항의 문구를 노트북 전면에 부착한 채 회의에 참여했다.
첫 질의자로 나선 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는 2016년 2월 수사가 의뢰된 지 3년째"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엄정 수사를 얘기하니 관련자 압수수색이 다시 이뤄지고 있는데 권력을 이렇게 행사해도 되나"라고 포문을 열었다.
이에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대통령은 임기 내내 채용비리 문제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곽 의원은 "대통령이 나서서 과잉수사를 하라고 하면 되겠나"라고 거듭 문제를 제기했다.
같은 당 김성원 의원도 "전직 열린우리당 의원으로, 강원랜드 채용비리에 (관여된) 실세였다고 하면 생각나는 분이 있나"라고 물으면서 "이런 것은 수사를 안 하고, 권성동·염동열 의원만 수사하니 정치보복이라고 평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청와대가 검찰 수사 사안에 대해 수사중단을 요구하는 것이 권력남용이 아닌가"라며 "수사중단 요구는 청와대에 불법행위를 요청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반격했다.
야당 의원의 공세가 계속되자 임 실장도 "강원랜드의 엄청난 채용비리는 지난 정부에서 오히려 덮었다고 생각한다"며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당 의원들은 최근 잇따르고 있는 성폭력 피해 고발 사례,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을 고리로 공세를 퍼붓기도 했다.
곽상도 의원은 "성폭력 파문이 커지는 이윤택 연극연출가가 문 대통령과 친구였다고 하고, 문 대통령을 지지한 고은 시인도 성폭력이 문제가 됐다"며 "여성비하 발언이 문제가 된 탁현민 행정관과 이분들이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분들이 청와대에 출입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성일종 의원은 "미투 운동에 대통령이 동의하느냐"고 물은 뒤 "청와대가 탁현민 행정관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는데, 여성을 '성관계의 대상'이라고 말하고 조롱하는 탁 행정관을 두고 청와대가 미투 운동에 동의한다고 할 수 있나"라고 쏘아붙였다.
이와 관련해 임 실장은 "탁 행정관의 경우는 미투 운동과는 구분돼야 한다. 출판사 기획에 의해 허구적 내용을 출판했다는 것이 해명됐다"고 답했고, 이에 성 의원은 재차 "비호하면 안 된다. 국민을 가지고 노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대통령의 지난해 뉴욕 방문 기간 발생한 청와대 경호처 파견 해군 부사관의 현지 인턴 성희롱 사건과 관련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대통령 해외방문을 앞두고 '해외 나가서 음주하지 말라'는 청와대 내부 방침이 있었음에도 일부 직원이 이를 어기고 술을 마시고, 이런 사건까지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직기강준수방침을 위반하면서까지 해외에서 2차 회식자리를 이어가 술을 마신 끝에 결국 성희롱 사건이 발생했다는 취지의 언급이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개헌 등을 주제로 정책질의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경수 의원은 "국회와 국민이 개헌 주체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통령도 대선 때 공약한 대로 개헌안 통과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다른 정당들이 개헌 약속을 번복하지 않도록 국회도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운영위원장인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오전 질의를 끝낸 뒤 정회를 선언하고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다고 밝히자 민주당이 항의하는 장면도 벌어졌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청와대 업무보고를 오전에 끝내기로 간사 간에 합의해놓고 오후에 회의를 속개하는 것은 합의 위반"이라고 반발했고, 이에 김 위원장은 "오전에만 한다는 게 아니잖아"라고 반박했다.
이날 회의에선 김 위원장과 임 실장 간에 거친 설전도 벌어졌다.
김 위원장은 야당 의원들의 자료제출 요구 과정에서 청와대 실무 직원이 실소했다는 주장을 제기하면서 임 실장에게 명령조로 "발언대에 서라"고 요구했고, 이에 임 실장이 "여기서도 가능한데 따로 나가서 서야 합니까"라고 받아치면서 양측 간에 긴장감이 감돌기도 했다.
이에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2010년 국정감사 당시 김성태 의원이 이건우 문화재청장을 향해 "청장은 앉아서 답할 자격이 없다. 발언대에 서라"고 요구했던 내용을 다룬 언론보도를 제시하면서 "김 의원이 희화화돼 국회가 욕을 먹었는데, 또 그렇게 돼서 유감이다. 피감기관에 권위를 세우는 게(방법이) 막말은 아니지 않나"라고 꼬집었다.
한편 여야 의원 일부는 대통령 전세기 구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전세기 도입 여부를 국민에 물어보면 어떨까"라고 제안했고, 바른미래당 이동섭 의원도 "대한민국의 국격이 높아졌고 외교도 많이 하고 있다. 전용기는 여야 간 정쟁의 대상이 아니다. 구입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임 실장은 "참여정부 때 다음 정부를 위해 요청한 적이 있었지만, 그때도 쉽지 않았다"며 "검토해보고 국회와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d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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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운영위에서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외압 의혹' 검찰 수사 공방
野 "탁현민 정리해야", "성희롱 파견군인 해외금주 靑지침 어겨" 지적도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서혜림 기자 = 여야는 21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외압' 의혹 사건 수사를 놓고 격한 공방을 벌였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자당 소속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연루된 만큼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하며 수사중단을 요구했고, 이에 맞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수사에 관여할 수 없다고 맞섰다.
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과잉·보복수사 중단하라'고 적힌 항의 문구를 노트북 전면에 부착한 채 회의에 참여했다.
첫 질의자로 나선 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는 2016년 2월 수사가 의뢰된 지 3년째"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엄정 수사를 얘기하니 관련자 압수수색이 다시 이뤄지고 있는데 권력을 이렇게 행사해도 되나"라고 포문을 열었다.
이에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대통령은 임기 내내 채용비리 문제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곽 의원은 "대통령이 나서서 과잉수사를 하라고 하면 되겠나"라고 거듭 문제를 제기했다.
같은 당 김성원 의원도 "전직 열린우리당 의원으로, 강원랜드 채용비리에 (관여된) 실세였다고 하면 생각나는 분이 있나"라고 물으면서 "이런 것은 수사를 안 하고, 권성동·염동열 의원만 수사하니 정치보복이라고 평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청와대가 검찰 수사 사안에 대해 수사중단을 요구하는 것이 권력남용이 아닌가"라며 "수사중단 요구는 청와대에 불법행위를 요청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반격했다.
야당 의원의 공세가 계속되자 임 실장도 "강원랜드의 엄청난 채용비리는 지난 정부에서 오히려 덮었다고 생각한다"며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당 의원들은 최근 잇따르고 있는 성폭력 피해 고발 사례,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을 고리로 공세를 퍼붓기도 했다.
곽상도 의원은 "성폭력 파문이 커지는 이윤택 연극연출가가 문 대통령과 친구였다고 하고, 문 대통령을 지지한 고은 시인도 성폭력이 문제가 됐다"며 "여성비하 발언이 문제가 된 탁현민 행정관과 이분들이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분들이 청와대에 출입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성일종 의원은 "미투 운동에 대통령이 동의하느냐"고 물은 뒤 "청와대가 탁현민 행정관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는데, 여성을 '성관계의 대상'이라고 말하고 조롱하는 탁 행정관을 두고 청와대가 미투 운동에 동의한다고 할 수 있나"라고 쏘아붙였다.
이와 관련해 임 실장은 "탁 행정관의 경우는 미투 운동과는 구분돼야 한다. 출판사 기획에 의해 허구적 내용을 출판했다는 것이 해명됐다"고 답했고, 이에 성 의원은 재차 "비호하면 안 된다. 국민을 가지고 노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대통령의 지난해 뉴욕 방문 기간 발생한 청와대 경호처 파견 해군 부사관의 현지 인턴 성희롱 사건과 관련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대통령 해외방문을 앞두고 '해외 나가서 음주하지 말라'는 청와대 내부 방침이 있었음에도 일부 직원이 이를 어기고 술을 마시고, 이런 사건까지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직기강준수방침을 위반하면서까지 해외에서 2차 회식자리를 이어가 술을 마신 끝에 결국 성희롱 사건이 발생했다는 취지의 언급이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개헌 등을 주제로 정책질의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경수 의원은 "국회와 국민이 개헌 주체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통령도 대선 때 공약한 대로 개헌안 통과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다른 정당들이 개헌 약속을 번복하지 않도록 국회도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운영위원장인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오전 질의를 끝낸 뒤 정회를 선언하고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다고 밝히자 민주당이 항의하는 장면도 벌어졌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청와대 업무보고를 오전에 끝내기로 간사 간에 합의해놓고 오후에 회의를 속개하는 것은 합의 위반"이라고 반발했고, 이에 김 위원장은 "오전에만 한다는 게 아니잖아"라고 반박했다.
이날 회의에선 김 위원장과 임 실장 간에 거친 설전도 벌어졌다.
김 위원장은 야당 의원들의 자료제출 요구 과정에서 청와대 실무 직원이 실소했다는 주장을 제기하면서 임 실장에게 명령조로 "발언대에 서라"고 요구했고, 이에 임 실장이 "여기서도 가능한데 따로 나가서 서야 합니까"라고 받아치면서 양측 간에 긴장감이 감돌기도 했다.
이에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2010년 국정감사 당시 김성태 의원이 이건우 문화재청장을 향해 "청장은 앉아서 답할 자격이 없다. 발언대에 서라"고 요구했던 내용을 다룬 언론보도를 제시하면서 "김 의원이 희화화돼 국회가 욕을 먹었는데, 또 그렇게 돼서 유감이다. 피감기관에 권위를 세우는 게(방법이) 막말은 아니지 않나"라고 꼬집었다.
한편 여야 의원 일부는 대통령 전세기 구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전세기 도입 여부를 국민에 물어보면 어떨까"라고 제안했고, 바른미래당 이동섭 의원도 "대한민국의 국격이 높아졌고 외교도 많이 하고 있다. 전용기는 여야 간 정쟁의 대상이 아니다. 구입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임 실장은 "참여정부 때 다음 정부를 위해 요청한 적이 있었지만, 그때도 쉽지 않았다"며 "검토해보고 국회와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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