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에 주택거래 급감…부산시 세수 확보 비상

부동산 규제에 주택거래 급감…부산시 세수 확보 비상
지난달에도 18% 줄어…고강도 체납세 징수대책 마련



(부산=연합뉴스) 김상현 기자 =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대책에 따라 부산지역 주택 거래가 감소하면서 지방세수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22일 부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 여파로 지역 내 부동산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주택 거래가 크게 줄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 통계를 보면 지난해 한 해 동안 부산지역 주택 거래량은 7만3천304건으로 전년 대비 23%나 감소했다.
올해 1월에도 주택 거래량은 4천707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17.9% 줄었다.
이처럼 부동산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올해 부산시 전체 지방세 수입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부산은 2016년만 해도 지방세 세입 증가율이 전년 대비 5.7%에 달했으나 올해는 증가 폭이 3.4%로 매우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지방세수 확보를 위해 올해부터 강도 높은 지방세 체납액 종합징수대책을 펼치기로 했다.
시는 올해 지방세 범칙사건 조사반을 편성해 체납처분을 피하기 위한 허위 매매·가등기, 위장 이혼 등을 이용한 재산은닉 등 사해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적발되는 사해 행위자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하고 사해행위 취소 소송도 제기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전반적인 경기 부진과 부동산시장 위축 등으로 지방세수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세수 확보는 물론 건전한 납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라도 체납 처분을 엄정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josep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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