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 민심' 한국당으로 돌아서"(종합2보)
"전국 밑바닥 민심 움직여…5월 되면 서울도 상황 바뀔 것"
한국당, 상가 임차인에 계약갱신청구권 부여 당론화 여부 검토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21일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 등으로 인해 자영업자들의 민심이 더불어민주당에서 한국당으로 돌아섰다고 주장했다.
홍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서울 설 민심 청취 및 생활점검 회의'에서 "(자체 여론조사에서) 한 달 전에는 자영업자 지지도에서 한국당과 민주당이 박빙으로 붙었는데 지금은 (한국당 우위로) 지지도가 뒤집힌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홍 대표는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전부 가족 기업으로 전환됐다. 정권이 바뀌면 생활이 좀 풍족해질 줄 알았는데 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졌다"며 "네이버나 다음 댓글을 보면 욕설이 80%다. 이는 정권 말기 때나 나오는 현상"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힘들게 유치한 평창 동계올림픽이 '평양올림픽'으로 바뀌었고, 2030 세대들이 열광했던 비트코인에 대한 정책 혼선으로 밑바닥 민심이 급격히 바뀌기 시작했다"며 '6·13 지방선거' 승리를 자신했다.
홍 대표는 "전국을 돌아다녀 보니 영남은 시간이 갈수록 한국당 쪽으로 결집하고 있고, 경기도도 밑바닥이 달라지고 있다"며 "서울은 민심의 반영이 가장 늦지만, 5월이 되면 서울도 상황이 바뀔 것으로 본다"고 낙관했다.
홍 대표는 오후에는 서울 중구에 있는 외식산업중앙회를 방문해 외식업계와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선 최저임금 인상, 청탁금지법 등으로 인한 외식업계의 고충이 쏟아져나왔다.
제갈창균 외식업중앙회장은 "최근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자영업자의 생존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형국이다. 정치·경제적으로 엄중한 시기에 외식업 자영업자들은 여러모로 고통을 겪고 있다"며 "정부의 지원책이 실질적인 방향으로 전환될 수 있기를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이에 홍 대표는 "외식 산업은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서 크게 타격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일식집에 갔더니 '종업원을 더이상 고용하기 어렵다'는 항의를 들었다"며 공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지난 대선 때 (공약으로) 청탁금지법을 현실에 맞춰 음식물·선물·경조사비 가액기준을 '10·10·5'로 바꾸자고 했다"며 "그런데 정부에서는 식사 비용은 3만원으로 유지했다. 이를 10만원까지는 해줘야 외식 산업에 숨통이 트일 테니 정부를 설득해 관철하겠다"고 약속했다.
간담회에서는 아울러 임차인의 갱신청구권 보장 등을 포함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필요성도 제기됐다.
한국당은 임차인에게 형성권(形成權)으로서의 계약갱신 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정책위를 거쳐 당론으로 정할지 검토 중이다.
법률용어인 '형성권'은 일방 권리자가 의사표시를 하면 법률관계의 변동을 발생시킬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다시 말해, 임차인이 형성권의 성격을 갖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갖게 되면 임대인의 승낙 없이 임차인이 계약을 갱신할 수 있게 된다.
홍 대표는 간담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임차인에게 갱신청구권을 주는 방향으로 상가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야 한다. 당론으로 결정할 것"이라며 "소위 중산층·서민들이 장사가 될만 하면 (건물주가) 내쫓아버리고 원상복구 하라고 하는 법제를 전부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wis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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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밑바닥 민심 움직여…5월 되면 서울도 상황 바뀔 것"
한국당, 상가 임차인에 계약갱신청구권 부여 당론화 여부 검토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21일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 등으로 인해 자영업자들의 민심이 더불어민주당에서 한국당으로 돌아섰다고 주장했다.
홍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서울 설 민심 청취 및 생활점검 회의'에서 "(자체 여론조사에서) 한 달 전에는 자영업자 지지도에서 한국당과 민주당이 박빙으로 붙었는데 지금은 (한국당 우위로) 지지도가 뒤집힌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홍 대표는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전부 가족 기업으로 전환됐다. 정권이 바뀌면 생활이 좀 풍족해질 줄 알았는데 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졌다"며 "네이버나 다음 댓글을 보면 욕설이 80%다. 이는 정권 말기 때나 나오는 현상"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힘들게 유치한 평창 동계올림픽이 '평양올림픽'으로 바뀌었고, 2030 세대들이 열광했던 비트코인에 대한 정책 혼선으로 밑바닥 민심이 급격히 바뀌기 시작했다"며 '6·13 지방선거' 승리를 자신했다.
홍 대표는 "전국을 돌아다녀 보니 영남은 시간이 갈수록 한국당 쪽으로 결집하고 있고, 경기도도 밑바닥이 달라지고 있다"며 "서울은 민심의 반영이 가장 늦지만, 5월이 되면 서울도 상황이 바뀔 것으로 본다"고 낙관했다.
홍 대표는 오후에는 서울 중구에 있는 외식산업중앙회를 방문해 외식업계와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선 최저임금 인상, 청탁금지법 등으로 인한 외식업계의 고충이 쏟아져나왔다.
제갈창균 외식업중앙회장은 "최근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자영업자의 생존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형국이다. 정치·경제적으로 엄중한 시기에 외식업 자영업자들은 여러모로 고통을 겪고 있다"며 "정부의 지원책이 실질적인 방향으로 전환될 수 있기를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이에 홍 대표는 "외식 산업은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서 크게 타격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일식집에 갔더니 '종업원을 더이상 고용하기 어렵다'는 항의를 들었다"며 공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지난 대선 때 (공약으로) 청탁금지법을 현실에 맞춰 음식물·선물·경조사비 가액기준을 '10·10·5'로 바꾸자고 했다"며 "그런데 정부에서는 식사 비용은 3만원으로 유지했다. 이를 10만원까지는 해줘야 외식 산업에 숨통이 트일 테니 정부를 설득해 관철하겠다"고 약속했다.
간담회에서는 아울러 임차인의 갱신청구권 보장 등을 포함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필요성도 제기됐다.
한국당은 임차인에게 형성권(形成權)으로서의 계약갱신 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정책위를 거쳐 당론으로 정할지 검토 중이다.
법률용어인 '형성권'은 일방 권리자가 의사표시를 하면 법률관계의 변동을 발생시킬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다시 말해, 임차인이 형성권의 성격을 갖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갖게 되면 임대인의 승낙 없이 임차인이 계약을 갱신할 수 있게 된다.
홍 대표는 간담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임차인에게 갱신청구권을 주는 방향으로 상가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야 한다. 당론으로 결정할 것"이라며 "소위 중산층·서민들이 장사가 될만 하면 (건물주가) 내쫓아버리고 원상복구 하라고 하는 법제를 전부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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