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6:00
■ '어금니 아빠' 이영학 1심서 사형 선고…"교화 가능성 없다"
딸의 초등학교 동창인 중학생을 유인해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36)이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성호 부장판사)는 2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영학에게 이 같은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었을 고통을 짐작하기조차 어렵다"며 "이영학에 대해 모든 사정을 고려하고 준엄한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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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다스 배당금 추적…MB '금고지기'가 수년간 관리 정황
검찰이 다스의 주주 배당금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 인사에게 유입된 정황을 포착해 경위와 배경 등을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스의 실제 주인이 이 전 대통령이라는 심증을 굳혀가는 검찰은 다스 대주주들의 몫인 배당금이 최종적으로 '제3자'인 이 전 대통령 측에게 흘러간 것으로 확인되면 실소유주 의혹 규명 수사에 결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1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다스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다스의 주요 주주인 이상은씨와 고(故) 김재정씨 일가가 받아간 것으로 돼 있는 다스의 배당금을 실제로는 이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이 수년간 함께 관리해온 정황을 포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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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GM 만나 협의 개시…"구체적 경영정상화방안 내놔야"
정부가 방한한 배리 엥글 제너럴모터스(GM) 본사 해외사업부문 사장을 만나 경영난에 빠진 한국GM의 지원방안과 관련한 구체적 협의를 시작한다. GM의 신차 배정 등 일정을 감안할 때 늦어도 이달 안에는 정부와 GM이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GM측이 구체적인 경영 정상화 방안을 내놔야 한다는 조건이 달려 있다. 엥글 사장은 조만간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를 돌아가며 만나 지원요구안을 협의하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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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북미회담 불발' 확인 왜?…'압박·대화' 투트랙 강조 성격
미국 정부가 20일(현지시간)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이끈 평창동계올림픽 미 고위급 대표단이 북한과의 회담 성사 직전까지 갔지만 막판 북한의 취소로 불발됐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은 향후 대북정책이 투트랙, 즉 '최고의 압박과 관여'로 갈 것임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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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림픽] 노선영 '왕따 논란'…본질은 곪아 터진 빙상계 파벌싸움
한동안 잠잠한듯했던 빙상계 '파벌 악령'이 또다시 꿈틀거리고 있다. 빙상인들의 축제가 돼야 할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이 때아닌 '왕따 논란'으로 격려와 축하를 받아야 할 선수들이 눈물짓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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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윤택·조민기 처벌 가능할까…'업무상 위력 성범죄' 등 거론
법조계에 이어 문화계를 중심으로 성범죄 피해 증언이 쏟아지는 가운데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의혹에 휩싸인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과 배우 조민기씨 등의 범죄 혐의가 확인될 경우 형사 처벌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이 감독 관련 피해자들은 수사 의뢰 등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고, 조씨에 대해서도 역시 성추행 의혹으로 경찰이 내사 중이어서 이들에게 어떤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가 수사당국의 현안이 됐다. 피해를 주장하는 증언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논란은 더욱 가열되고 있다. 2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 감독과 조씨의 성범죄 의혹은 피해자들에 대해 가해자가 우월적 지위에 있었던 상황에서 발생했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일종의 '권력형 갑질'이라는 모양새다. 피해자들은 가해자가 해당 기관이나 영역에서 '왕', '절대권력'으로 군림하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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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하 2명 '강제추행' 현직 부장검사 구속기소…조사단 첫 기소
검찰이 부하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된 현직 부장검사가 또 다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확인하고 21일 재판에 넘겼다. 안태근(52·사법연수원 20기) 전 검사장의 성추행 의혹을 비롯한 조직 내 성범죄를 전수조사하는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이 지난달 말 출범한 이후 처음 기소하는 사건으로 기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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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에 양천·송파 등 매수 문의 '뚝'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방침 발표 다음날인 20일, 양천구와 송파구 등지의 부동산 중개업소에는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매수 문의가 끊어진 상태다. 재건축 아파트 매수세가 설 연휴 전부터 주춤하더니 안전진단 강화 발표를 계기로 아예 매수 문의조차 사라진 것이다. 차기 재건축 투자처로 관심을 끌고 있는 목동신시가지 아파트 일대 중개업소는 정부의 안전진단 강화 발표 이후 적막감이 감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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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태 "발언대에 서라" vs 임종석 "왜 화를 저한테 푸시나"
국회 운영위원회의 21일 전체회의에서는 자유한국당 소속 김성태 운영위원장과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간에 물고 물리는 설전이 벌어졌다. 한국당 원내대표 취임 이후 운영위원장 자격으로 처음 청와대 업무보고를 받은 김 위원장은 애초 간사 간 합의를 통해 오전으로만 잡았던 보고시간을 오후까지 연장하는 등 시작부터 긴장된 분위기를 연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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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갤S9·신형 LG V30 내달 9일 동시출시 유력…가격 90만원대
삼성전자[005930] 갤럭시S9과 LG전자[066570] 2018년형 V30가 3월 둘째 주 동시 출격할 것으로 점쳐진다. 21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LG전자는 이통3사와 함께 이달 28일이나 다음달 1∼2일 신형 V30의 예약판매를 거쳐 다음달 8일 또는 9일 출시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삼성전자 갤럭시S9은 이달 28일 예약판매를 거쳐 다음달 9일 선개통을 할 예정이어서 작년 하반기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노트8, V30에 이어 양사의 신제품이 동시에 맞붙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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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금니 아빠' 이영학 1심서 사형 선고…"교화 가능성 없다"
딸의 초등학교 동창인 중학생을 유인해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36)이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성호 부장판사)는 2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영학에게 이 같은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었을 고통을 짐작하기조차 어렵다"며 "이영학에 대해 모든 사정을 고려하고 준엄한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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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다스 배당금 추적…MB '금고지기'가 수년간 관리 정황
검찰이 다스의 주주 배당금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 인사에게 유입된 정황을 포착해 경위와 배경 등을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스의 실제 주인이 이 전 대통령이라는 심증을 굳혀가는 검찰은 다스 대주주들의 몫인 배당금이 최종적으로 '제3자'인 이 전 대통령 측에게 흘러간 것으로 확인되면 실소유주 의혹 규명 수사에 결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1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다스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다스의 주요 주주인 이상은씨와 고(故) 김재정씨 일가가 받아간 것으로 돼 있는 다스의 배당금을 실제로는 이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이 수년간 함께 관리해온 정황을 포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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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GM 만나 협의 개시…"구체적 경영정상화방안 내놔야"
정부가 방한한 배리 엥글 제너럴모터스(GM) 본사 해외사업부문 사장을 만나 경영난에 빠진 한국GM의 지원방안과 관련한 구체적 협의를 시작한다. GM의 신차 배정 등 일정을 감안할 때 늦어도 이달 안에는 정부와 GM이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GM측이 구체적인 경영 정상화 방안을 내놔야 한다는 조건이 달려 있다. 엥글 사장은 조만간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를 돌아가며 만나 지원요구안을 협의하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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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북미회담 불발' 확인 왜?…'압박·대화' 투트랙 강조 성격
미국 정부가 20일(현지시간)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이끈 평창동계올림픽 미 고위급 대표단이 북한과의 회담 성사 직전까지 갔지만 막판 북한의 취소로 불발됐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은 향후 대북정책이 투트랙, 즉 '최고의 압박과 관여'로 갈 것임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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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림픽] 노선영 '왕따 논란'…본질은 곪아 터진 빙상계 파벌싸움
한동안 잠잠한듯했던 빙상계 '파벌 악령'이 또다시 꿈틀거리고 있다. 빙상인들의 축제가 돼야 할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이 때아닌 '왕따 논란'으로 격려와 축하를 받아야 할 선수들이 눈물짓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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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윤택·조민기 처벌 가능할까…'업무상 위력 성범죄' 등 거론
법조계에 이어 문화계를 중심으로 성범죄 피해 증언이 쏟아지는 가운데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의혹에 휩싸인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과 배우 조민기씨 등의 범죄 혐의가 확인될 경우 형사 처벌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이 감독 관련 피해자들은 수사 의뢰 등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고, 조씨에 대해서도 역시 성추행 의혹으로 경찰이 내사 중이어서 이들에게 어떤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가 수사당국의 현안이 됐다. 피해를 주장하는 증언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논란은 더욱 가열되고 있다. 2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 감독과 조씨의 성범죄 의혹은 피해자들에 대해 가해자가 우월적 지위에 있었던 상황에서 발생했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일종의 '권력형 갑질'이라는 모양새다. 피해자들은 가해자가 해당 기관이나 영역에서 '왕', '절대권력'으로 군림하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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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하 2명 '강제추행' 현직 부장검사 구속기소…조사단 첫 기소
검찰이 부하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된 현직 부장검사가 또 다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확인하고 21일 재판에 넘겼다. 안태근(52·사법연수원 20기) 전 검사장의 성추행 의혹을 비롯한 조직 내 성범죄를 전수조사하는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이 지난달 말 출범한 이후 처음 기소하는 사건으로 기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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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에 양천·송파 등 매수 문의 '뚝'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방침 발표 다음날인 20일, 양천구와 송파구 등지의 부동산 중개업소에는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매수 문의가 끊어진 상태다. 재건축 아파트 매수세가 설 연휴 전부터 주춤하더니 안전진단 강화 발표를 계기로 아예 매수 문의조차 사라진 것이다. 차기 재건축 투자처로 관심을 끌고 있는 목동신시가지 아파트 일대 중개업소는 정부의 안전진단 강화 발표 이후 적막감이 감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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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태 "발언대에 서라" vs 임종석 "왜 화를 저한테 푸시나"
국회 운영위원회의 21일 전체회의에서는 자유한국당 소속 김성태 운영위원장과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간에 물고 물리는 설전이 벌어졌다. 한국당 원내대표 취임 이후 운영위원장 자격으로 처음 청와대 업무보고를 받은 김 위원장은 애초 간사 간 합의를 통해 오전으로만 잡았던 보고시간을 오후까지 연장하는 등 시작부터 긴장된 분위기를 연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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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갤S9·신형 LG V30 내달 9일 동시출시 유력…가격 90만원대
삼성전자[005930] 갤럭시S9과 LG전자[066570] 2018년형 V30가 3월 둘째 주 동시 출격할 것으로 점쳐진다. 21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LG전자는 이통3사와 함께 이달 28일이나 다음달 1∼2일 신형 V30의 예약판매를 거쳐 다음달 8일 또는 9일 출시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삼성전자 갤럭시S9은 이달 28일 예약판매를 거쳐 다음달 9일 선개통을 할 예정이어서 작년 하반기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노트8, V30에 이어 양사의 신제품이 동시에 맞붙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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