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2:00
■ 문 대통령 'GM·조선구조조정·청년취업' 챙긴다…김동연 보고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제너럴모터스(GM) 공장 폐쇄 , 조선업 구조조정, 청년 취업 등 현안에 관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다. 청와대·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김 부총리로부터 경제 현안에 대한 두 번째 월례 보고를 받았다. 최근 GM 군산 공장 폐쇄 계획을 둘러싸고 경제계와 정치권에서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우선 주제로 다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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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대통령 "트럼프, 남북대화 도움 필요하면 언제든 알려달라해"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미국과의 관계가 견고하며, 그 어느 때보다 확고하고 강력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남북대화 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알려달라고 했으며, 나를 100% 지지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발간된 영국 월간 잡지 '모노클'의 한국 특집판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해당 인터뷰 기사는 국내외 현안 관련 일문일답 형식이 아닌, 문 대통령의 일상과 인생 역정, 정치에 뛰어들게 된 계기, 현 정부의 과제 등을 소개하는 형식으로 서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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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달부터 한미방위비협상…액수·동맹관리·투명성 숙제
다음달 한미 제10차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사실상 예고되어온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증액 공세 앞에서 우리 정부는 한미동맹 강화와 합리적 주한미군 주둔비 분담, 투명성 확보 등의 과제를 풀어야 할 상황이다. 22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3월 중 '2019년 이후분' 한미 방위비분담협정(SMA) 체결을 위한 첫 협상을 개최하기로 하고, 일정과 장소를 조율중이다. 하와이에서 첫 협상을 개최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우리 측 수석대표는 주스리랑카 대사를 역임한 장원삼 방위비협상 대표가, 미국 측 수석대표는 티모시 베츠 국무부 부차관보 대행이 각각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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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수사정보 유출' 의혹 현직 검사 긴급체포
자신이 수사하고 있던 사건 관련 정보를 피의자에게 유출한 의혹을 받는 현직 검사가 검찰에 체포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 감찰부(이성희 부장검사)는 전날 오후 지방의 한 검찰청 소속 검사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다가 긴급체포했다. 서울고검은 이르면 이날 오후 A 검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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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은수 전 청장 1심 집행유예로 석방…'3천만원 뒷돈'은 무죄
불법 다단계 유사수신업체 측에서 인사·수사 관련 청탁과 함께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23일 구 전 청장의 혐의 중 직권남용 부분만 일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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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 범죄 처벌 징역형까지 가능해진다
상대방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스토킹 행위에 대한 처벌이 경범죄처벌법에 따른 범칙금 수준이 아닌 징역 또는 벌금형으로 강화된다. 연인관계 등을 악용한 데이트폭력 행위에 대해서도 적정 형량이 선고될 수 있도록 엄정한 사건처리 기준이 마련되고, 위험성이 크거나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피해자와 경찰 간 핫라인도 구축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해 22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조정 점검회의에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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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소액연체자 재기 지원 26일부터 신청받는다
금융회사와 대부업체 등이 보유한 장기소액연체채권을 매입해 정리하는 장기소액연체자지원재단이 22일 출범했다. 재단은 26일부터 일반 장기소액연체자 대상으로 재기지원 신청을 받는다. 금융위원회는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양혁승 장기소액연체자지원재단법인 이사장,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장기소액연체자지원재단 출범식을 이날 진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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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청 돈 횡령·취업청탁' 신연희 강남구청장 영장 재신청
경찰이 구청 돈을 빼돌린 혐의를 조사 중인 신연희 강남구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2일 업무상 횡령·직권남용·강요 혐의로 신 구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신 구청장이 구청 돈을 빼돌린 혐의(횡령)가 객관적으로 증명됐다고 보고 지난 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서울중앙지검은 보완증거가 될 수 있는 구청 직원들을 추가 조사해달라는 취지로 영장을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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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월 수도권 아파트 3만6천가구 입주…작년의 2배
3~5월 수도권에 입주할 예정인 아파트는 3만6천여가구로, 작년 동기의 2배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3~5월 수도권 입주 예정 아파트는 서울 4천538가구 등 총 3만6천452가구로 작년 동기 대비 106.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에서는 3월 서울 성동구 1천330가구, 김포 한강 1천500가구 등 8천539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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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민석 "빙상계 파벌싸움, 전명규·장명희 모두의 책임"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22일 평창 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팀추월 경기 '왕따 논란'을 계기로 불거진 빙상계 파벌싸움 의혹과 관련, "총만 안 들었지 전쟁과 같은, 죽기 살기의 싸움이 진행돼왔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안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렇게 말하면서 "올림픽이 끝나는 즉시 빙상계를 비롯한 체육계의 적폐청산 작업을 아주 과감하게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이어 "빙상의 파벌을 보는 세 가지 다른 시각이 있다"며 "첫째는 전명규 대한빙상경기연맹 부회장을 적폐로 보는 시각이다. 한국체육대학교 출신 위주의 독선적인 리더십을 운영하기 때문에 비(非) 한체대 출신들이 핍박과 피해를 받는다(는 시각)"이라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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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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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대통령 'GM·조선구조조정·청년취업' 챙긴다…김동연 보고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제너럴모터스(GM) 공장 폐쇄 , 조선업 구조조정, 청년 취업 등 현안에 관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다. 청와대·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김 부총리로부터 경제 현안에 대한 두 번째 월례 보고를 받았다. 최근 GM 군산 공장 폐쇄 계획을 둘러싸고 경제계와 정치권에서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우선 주제로 다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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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대통령 "트럼프, 남북대화 도움 필요하면 언제든 알려달라해"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미국과의 관계가 견고하며, 그 어느 때보다 확고하고 강력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남북대화 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알려달라고 했으며, 나를 100% 지지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발간된 영국 월간 잡지 '모노클'의 한국 특집판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해당 인터뷰 기사는 국내외 현안 관련 일문일답 형식이 아닌, 문 대통령의 일상과 인생 역정, 정치에 뛰어들게 된 계기, 현 정부의 과제 등을 소개하는 형식으로 서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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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달부터 한미방위비협상…액수·동맹관리·투명성 숙제
다음달 한미 제10차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사실상 예고되어온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증액 공세 앞에서 우리 정부는 한미동맹 강화와 합리적 주한미군 주둔비 분담, 투명성 확보 등의 과제를 풀어야 할 상황이다. 22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3월 중 '2019년 이후분' 한미 방위비분담협정(SMA) 체결을 위한 첫 협상을 개최하기로 하고, 일정과 장소를 조율중이다. 하와이에서 첫 협상을 개최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우리 측 수석대표는 주스리랑카 대사를 역임한 장원삼 방위비협상 대표가, 미국 측 수석대표는 티모시 베츠 국무부 부차관보 대행이 각각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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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수사정보 유출' 의혹 현직 검사 긴급체포
자신이 수사하고 있던 사건 관련 정보를 피의자에게 유출한 의혹을 받는 현직 검사가 검찰에 체포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 감찰부(이성희 부장검사)는 전날 오후 지방의 한 검찰청 소속 검사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다가 긴급체포했다. 서울고검은 이르면 이날 오후 A 검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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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은수 전 청장 1심 집행유예로 석방…'3천만원 뒷돈'은 무죄
불법 다단계 유사수신업체 측에서 인사·수사 관련 청탁과 함께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23일 구 전 청장의 혐의 중 직권남용 부분만 일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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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 범죄 처벌 징역형까지 가능해진다
상대방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스토킹 행위에 대한 처벌이 경범죄처벌법에 따른 범칙금 수준이 아닌 징역 또는 벌금형으로 강화된다. 연인관계 등을 악용한 데이트폭력 행위에 대해서도 적정 형량이 선고될 수 있도록 엄정한 사건처리 기준이 마련되고, 위험성이 크거나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피해자와 경찰 간 핫라인도 구축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해 22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조정 점검회의에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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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소액연체자 재기 지원 26일부터 신청받는다
금융회사와 대부업체 등이 보유한 장기소액연체채권을 매입해 정리하는 장기소액연체자지원재단이 22일 출범했다. 재단은 26일부터 일반 장기소액연체자 대상으로 재기지원 신청을 받는다. 금융위원회는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양혁승 장기소액연체자지원재단법인 이사장,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장기소액연체자지원재단 출범식을 이날 진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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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청 돈 횡령·취업청탁' 신연희 강남구청장 영장 재신청
경찰이 구청 돈을 빼돌린 혐의를 조사 중인 신연희 강남구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2일 업무상 횡령·직권남용·강요 혐의로 신 구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신 구청장이 구청 돈을 빼돌린 혐의(횡령)가 객관적으로 증명됐다고 보고 지난 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서울중앙지검은 보완증거가 될 수 있는 구청 직원들을 추가 조사해달라는 취지로 영장을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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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월 수도권 아파트 3만6천가구 입주…작년의 2배
3~5월 수도권에 입주할 예정인 아파트는 3만6천여가구로, 작년 동기의 2배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3~5월 수도권 입주 예정 아파트는 서울 4천538가구 등 총 3만6천452가구로 작년 동기 대비 106.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에서는 3월 서울 성동구 1천330가구, 김포 한강 1천500가구 등 8천539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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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민석 "빙상계 파벌싸움, 전명규·장명희 모두의 책임"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22일 평창 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팀추월 경기 '왕따 논란'을 계기로 불거진 빙상계 파벌싸움 의혹과 관련, "총만 안 들었지 전쟁과 같은, 죽기 살기의 싸움이 진행돼왔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안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렇게 말하면서 "올림픽이 끝나는 즉시 빙상계를 비롯한 체육계의 적폐청산 작업을 아주 과감하게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이어 "빙상의 파벌을 보는 세 가지 다른 시각이 있다"며 "첫째는 전명규 대한빙상경기연맹 부회장을 적폐로 보는 시각이다. 한국체육대학교 출신 위주의 독선적인 리더십을 운영하기 때문에 비(非) 한체대 출신들이 핍박과 피해를 받는다(는 시각)"이라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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