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제2롯데월드 감사' 공방…"MB가 압력" vs "표적감사"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22일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이명박 정부의 제2롯데월드 건축허가를 둘러싼 의혹과 이에 대한 감사청구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압력으로 건축허가가 났다고 주장했고, 자유한국당에서는 '표적감사'라고 맞섰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1989년부터 2007년까지지 일관되게 제2롯데월드 건설을 반대해 온 공군이 이명박 대통령 취임 이후 갑작스럽게 입장을 바꿨다"며 "대통령의 압력으로 인한 결정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공군본부가 2008년 8월 28일 제2롯데월드 승인과정에서 정정길 당시 대통령 실장에게 서울기지 운영방안을 직접 보고했다"며 "실제로 이듬해인 2009년 3월 최종적으로 123층의 제2롯데월드가 최종적으로 건축승인이 났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당 여상규 의원은 "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가 감사청구를 했다. 정치색이 들어가 있지 않나"라면서 "2016년 이미 롯데그룹에 대한 수사가 있었다. 검찰 수사를 하고 10년이 지난 사실에 대한 감사청구는 표적감사"라고 비판했다.
여 의원은 "지난 5년 동안 국민감사청구가 59건인데 그중에 감사실시를 결정한 사안은 7건에 불과하다"며 "혐의가 있어서 수사하는 게 아니라 특정인을 딱 찍어서 나올 때까지 수사한다면 표적수사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재형 감사원장은 "그런 의미의 표적수사라면 바람직하지 않은 수사방식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제2롯데월드 감사에 대해 "정치적인 목적에 의한 표적감사라는 의혹이 일지 않도록 원칙에 따라 감사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6일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를 열어 제2롯데월드와 관련해 ▲제2롯데월드 신축 관련 행정협의조정 ▲롯데가 부담할 시설· 장비 보완비용 추정 및 합의사항 이행 등에 대해 감사를 결정했다.
또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감사원이 4대강 감사만 벌써 6번째 하고 있다"며 "국민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데 이번만은 공정하고 조속하게 감사를 해서 7번째 4대강 감사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재형 감사원장은 "가능하면 상반기 내에 결론을 내리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다만 시기를 말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이해해달라"고 답했다.
이밖에 김헌정 헌재 사무처장은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헌재 결정과 관련해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것이 헌법재판관들의 공통된 인식"이라며 "곧 5명의 헌법재판관 임기가 만료되는 만큼 그 전까지는 처리하기 위해 매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헌법재판관 추천과 관련해서는 "민주적 정당성을 갖추고 있는 대통령이 국회의 추천은 모르겠지만, 대법원장에게 재판관 3명의 추천을 일임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jesus786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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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22일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이명박 정부의 제2롯데월드 건축허가를 둘러싼 의혹과 이에 대한 감사청구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압력으로 건축허가가 났다고 주장했고, 자유한국당에서는 '표적감사'라고 맞섰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1989년부터 2007년까지지 일관되게 제2롯데월드 건설을 반대해 온 공군이 이명박 대통령 취임 이후 갑작스럽게 입장을 바꿨다"며 "대통령의 압력으로 인한 결정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공군본부가 2008년 8월 28일 제2롯데월드 승인과정에서 정정길 당시 대통령 실장에게 서울기지 운영방안을 직접 보고했다"며 "실제로 이듬해인 2009년 3월 최종적으로 123층의 제2롯데월드가 최종적으로 건축승인이 났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당 여상규 의원은 "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가 감사청구를 했다. 정치색이 들어가 있지 않나"라면서 "2016년 이미 롯데그룹에 대한 수사가 있었다. 검찰 수사를 하고 10년이 지난 사실에 대한 감사청구는 표적감사"라고 비판했다.
여 의원은 "지난 5년 동안 국민감사청구가 59건인데 그중에 감사실시를 결정한 사안은 7건에 불과하다"며 "혐의가 있어서 수사하는 게 아니라 특정인을 딱 찍어서 나올 때까지 수사한다면 표적수사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재형 감사원장은 "그런 의미의 표적수사라면 바람직하지 않은 수사방식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제2롯데월드 감사에 대해 "정치적인 목적에 의한 표적감사라는 의혹이 일지 않도록 원칙에 따라 감사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6일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를 열어 제2롯데월드와 관련해 ▲제2롯데월드 신축 관련 행정협의조정 ▲롯데가 부담할 시설· 장비 보완비용 추정 및 합의사항 이행 등에 대해 감사를 결정했다.
또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감사원이 4대강 감사만 벌써 6번째 하고 있다"며 "국민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데 이번만은 공정하고 조속하게 감사를 해서 7번째 4대강 감사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재형 감사원장은 "가능하면 상반기 내에 결론을 내리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다만 시기를 말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이해해달라"고 답했다.
이밖에 김헌정 헌재 사무처장은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헌재 결정과 관련해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것이 헌법재판관들의 공통된 인식"이라며 "곧 5명의 헌법재판관 임기가 만료되는 만큼 그 전까지는 처리하기 위해 매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헌법재판관 추천과 관련해서는 "민주적 정당성을 갖추고 있는 대통령이 국회의 추천은 모르겠지만, 대법원장에게 재판관 3명의 추천을 일임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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