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08:00
■ 문 대통령, 이방카와 만찬·접견…'트럼프 메시지' 주목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청와대에서 평창동계올림픽 폐회식의 미국 정부 대표단 단장 자격으로 방한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딸 이방카 백악관 선임고문과 만찬을 함께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3박 4일 일정으로 입국하는 이방카 선임고문을 만난 자리에서 개회식에 이어 폐회식에 미국 정부가 대표단을 보내 축하한 데 사의를 표하고 한미 간 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만찬에는 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를 비롯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장하성 정책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등 주요 참모들도 배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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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WTO 분쟁서 한국 1심 패소
한국이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분쟁에서 일본에 패소했다. 세계무역기구(WTO)는 22일(현지시간) 일본 정부가 제기한 소송 결과를 공개하면서 한국 정부의 첫 조치가 정당했지만 지속적으로 수입금지를 유지한 것은 WTO 협정에 위배된다며 패소 판정했다. WTO는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의 28가지 수산물에 대해 포괄적으로 수입을 금지한 조치는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SPS 협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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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면보다 구두, 정부보다 국회' 아웃복싱하는 GM
한국GM에 대한 지원 문제를 두고 GM과 기싸움을 벌이는 정부와 산업은행 관계자들이 과연 GM이 얼마나 의지를 갖고 있는지를 의심하는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가 경영정상화 방안이다. 이는 한국GM에 대한 구체적인 회생계획이 담긴 서면 경영정상화 방안을 의미한다. 뒤돌아보면 정부 당국은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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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공직자 87명 재산 공개…홍종학 55억·이응세 49억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55억8천만원, 이응세 한약진흥재단 원장 49억4천만원, 최흥진 기상청 차장은 45억5천만원의 본인 및 가족재산을 각각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신분변동이 발생한 고위공직자 87명의 재산등록사항을 23일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신규 임용자가 21명, 승진자가 23명이며 사표를 낸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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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 경제통상현안 회의…미국 보호무역주의 대응책 논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3일 미국의 통상 압박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 경제통상현안 당정 대책회의를 개최한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 추진 등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조치에 대한 국내외적 수단과 대응책을 검토할 예정이다. 회의에는 당에서 추미애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 이춘석 사무총장, 김태년 정책위의장 등이, 정부에서는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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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도쿄 조선총련 건물에 오늘 새벽 총격…현장서 남성 2명 체포
23일 새벽 일본 도쿄(東京)도 지요다(千代田)구에 있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중앙본부 건물 앞에서 우익단체 관계자로 추정되는 남성 2명이 총격 사건을 저질렀다고 NHK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 남성 2명은 이날 새벽 오전 4시께 차량으로 현장에 도착한 뒤 권총을 수 발 쐈지만, 총알이 출입문에 맞아 인명 피해는 없었다. 현장에서 경계활동을 하던 경찰은 이들을 건조물 손괴 혐의로 붙잡아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NHK는 수사 관계자를 인용해 남성 2명은 우익단체 관계자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jsk@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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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아동수당 지급대상 238만명 확정…15만명 못받는다
오는 9월부터 시행될 '아동수당'은 국내 0∼5세 아동 253만명의 94%인 238만명에게 지급될 전망이다. 23일 보건복지부와 국회에 따르면, 아동수당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아동수당법이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국가가 지급하는 수당으로 지급액은 아동 1인당 월 1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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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실습 선도기업 지정…정부 주도 고졸 일자리 3만개 확보
직업계 고교생들의 안전한 현장실습을 위해 선도기업이 지정되고 정부 주도 프로그램을 통해 3만 개의 고졸 일자리가 확보된다. 올해부터 조기취업 형태의 현장실습이 폐지되고 학습 중심 실습만 허용되는 것에 맞춰 교육훈련 경비 지급 등 학생과 기업 지원도 크게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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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부하는 직장인' 돕는다…中企 6개월 이상 유급 학습휴가 확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평생학습 기반을 갖추기 위해 정부가 직장인과 고령자, 저소득 계층 등을 위한 다양한 평생교육 지원책을 마련한다. 정부는 23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제4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2018∼2022)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공부하는 직장인을 돕기 위해 '재직자 유급학습휴가제'를 강화하고, 공모를 통해 중소기업 노동자가 6개월 이상 장기 유급휴가를 떠날 경우 훈련비·인건비(최저임금 150% 한도)·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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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지하철 9호선 일부 구간 운행 차질…"작업차량 탈선"
23일 오전 3시 40분께 서울 지하철 9호선 김포공항역에서 야간 시설 공사 작업을 하던 모터카 차량이 탈선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하철 9호선에 따르면 이 사고로 마곡나루역에서 개화역 방향 열차 운행이 첫차부터 1시간 넘게 중단되면서 오전 7시 20분 현재 출근길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9호선을 이용하는 한 승객은 "작업차가 탈선돼 지연되고 있다는 안내방송이 계속 나왔다"고 상황을 전했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9호선 마곡나루역까지만 운행 중", "김포공항역 선로 장애로 복구 중" 등의 글이 잇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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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청와대에서 평창동계올림픽 폐회식의 미국 정부 대표단 단장 자격으로 방한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딸 이방카 백악관 선임고문과 만찬을 함께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3박 4일 일정으로 입국하는 이방카 선임고문을 만난 자리에서 개회식에 이어 폐회식에 미국 정부가 대표단을 보내 축하한 데 사의를 표하고 한미 간 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만찬에는 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를 비롯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장하성 정책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등 주요 참모들도 배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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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WTO 분쟁서 한국 1심 패소
한국이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분쟁에서 일본에 패소했다. 세계무역기구(WTO)는 22일(현지시간) 일본 정부가 제기한 소송 결과를 공개하면서 한국 정부의 첫 조치가 정당했지만 지속적으로 수입금지를 유지한 것은 WTO 협정에 위배된다며 패소 판정했다. WTO는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의 28가지 수산물에 대해 포괄적으로 수입을 금지한 조치는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SPS 협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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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면보다 구두, 정부보다 국회' 아웃복싱하는 GM
한국GM에 대한 지원 문제를 두고 GM과 기싸움을 벌이는 정부와 산업은행 관계자들이 과연 GM이 얼마나 의지를 갖고 있는지를 의심하는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가 경영정상화 방안이다. 이는 한국GM에 대한 구체적인 회생계획이 담긴 서면 경영정상화 방안을 의미한다. 뒤돌아보면 정부 당국은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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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공직자 87명 재산 공개…홍종학 55억·이응세 49억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55억8천만원, 이응세 한약진흥재단 원장 49억4천만원, 최흥진 기상청 차장은 45억5천만원의 본인 및 가족재산을 각각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신분변동이 발생한 고위공직자 87명의 재산등록사항을 23일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신규 임용자가 21명, 승진자가 23명이며 사표를 낸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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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 경제통상현안 회의…미국 보호무역주의 대응책 논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3일 미국의 통상 압박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 경제통상현안 당정 대책회의를 개최한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 추진 등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조치에 대한 국내외적 수단과 대응책을 검토할 예정이다. 회의에는 당에서 추미애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 이춘석 사무총장, 김태년 정책위의장 등이, 정부에서는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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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도쿄 조선총련 건물에 오늘 새벽 총격…현장서 남성 2명 체포
23일 새벽 일본 도쿄(東京)도 지요다(千代田)구에 있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중앙본부 건물 앞에서 우익단체 관계자로 추정되는 남성 2명이 총격 사건을 저질렀다고 NHK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 남성 2명은 이날 새벽 오전 4시께 차량으로 현장에 도착한 뒤 권총을 수 발 쐈지만, 총알이 출입문에 맞아 인명 피해는 없었다. 현장에서 경계활동을 하던 경찰은 이들을 건조물 손괴 혐의로 붙잡아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NHK는 수사 관계자를 인용해 남성 2명은 우익단체 관계자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jsk@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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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아동수당 지급대상 238만명 확정…15만명 못받는다
오는 9월부터 시행될 '아동수당'은 국내 0∼5세 아동 253만명의 94%인 238만명에게 지급될 전망이다. 23일 보건복지부와 국회에 따르면, 아동수당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아동수당법이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국가가 지급하는 수당으로 지급액은 아동 1인당 월 1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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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실습 선도기업 지정…정부 주도 고졸 일자리 3만개 확보
직업계 고교생들의 안전한 현장실습을 위해 선도기업이 지정되고 정부 주도 프로그램을 통해 3만 개의 고졸 일자리가 확보된다. 올해부터 조기취업 형태의 현장실습이 폐지되고 학습 중심 실습만 허용되는 것에 맞춰 교육훈련 경비 지급 등 학생과 기업 지원도 크게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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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부하는 직장인' 돕는다…中企 6개월 이상 유급 학습휴가 확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평생학습 기반을 갖추기 위해 정부가 직장인과 고령자, 저소득 계층 등을 위한 다양한 평생교육 지원책을 마련한다. 정부는 23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제4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2018∼2022)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공부하는 직장인을 돕기 위해 '재직자 유급학습휴가제'를 강화하고, 공모를 통해 중소기업 노동자가 6개월 이상 장기 유급휴가를 떠날 경우 훈련비·인건비(최저임금 150% 한도)·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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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지하철 9호선 일부 구간 운행 차질…"작업차량 탈선"
23일 오전 3시 40분께 서울 지하철 9호선 김포공항역에서 야간 시설 공사 작업을 하던 모터카 차량이 탈선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하철 9호선에 따르면 이 사고로 마곡나루역에서 개화역 방향 열차 운행이 첫차부터 1시간 넘게 중단되면서 오전 7시 20분 현재 출근길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9호선을 이용하는 한 승객은 "작업차가 탈선돼 지연되고 있다는 안내방송이 계속 나왔다"고 상황을 전했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9호선 마곡나루역까지만 운행 중", "김포공항역 선로 장애로 복구 중" 등의 글이 잇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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