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08:00

입력 2018-02-2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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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08:00

■ 근로시간 단축 5년 만에 타결…'법정공휴일 유급휴무' 민간 확대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논의 시작 5년 만에 환경노동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환노위는 27일 새벽 고용노동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시간 단축과 함께 휴일근무수당은 현행대로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하기로 했으며, 공무원·공공기관 직원들에게만 적용되던 법정공휴일 유급휴무 제도는 민간에까지 확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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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국정농단 '몸통' 박근혜 재판 오늘 마무리…검찰 구형량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재판이 27일 마무리된다. 지난해 4월 17일 재판에 넘겨진 이래 317일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박 전 대통령 사건의 결심(結審) 절차를 진행한다. 재판은 검찰의 최종 의견 진술(논고)과 형량을 제시하는 구형, 변호인단의 최종 변론으로 이어진다. 이날 결심 공판에는 이례적으로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가 직접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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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적절한 조건 아니면 북한과 대화 안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북미 직접 대화와 관련해 "그들은 대화를 원하고 있으나 우리는 오직 적절한 조건 아래에서만 대화하기를 원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대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주지사들과의 연례 회동에서 북한과 협상했던 전임 정권들이 모두 북한 비핵화에 실패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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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 사위' 이상주 검찰 조사 후 새벽 귀가…구속영장 검토

이명박(77) 전 대통령의 사위인 이상주(48) 삼성전자 전무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27일 새벽 귀가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26일 오후부터 이날 오전 3시께까지 이 전무를 밤샘 조사하고 나서 집으로 돌려보냈다. 이 전무는 귀갓길에 기자들과 만나 여러 질문에 "성실하게 조사를 받았다"고만 짧게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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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보고조작' 김장수 밤샘 조사받고 귀가…검찰, 영장 검토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날 대통령 첫 보고 시각을 조작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장수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20시간에 걸친 밤샘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26일 오전 9시 30분께부터 27일 오전 5시 30분께까지 김 전 실장을 조사하고 그를 집으로 돌려보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작년 10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청와대 보고 일지가 조작되고 위기관리 지침이 사후에 무단 변경된 사실이 발견됐다며 김 전 실장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신인호 전 위기관리센터장 등을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문서 훼손,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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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통상압박·주가 하락에…소비자심리 3개월째 하락

미국 통상압박 강화, 정책 금리 인상 가속화 전망이 한국 경제에 그늘을 드리울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하며 소비자심리지수가 3개월 연속 하락했다.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2018년 2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이달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8.2로 전월보다 1.7포인트 하락했다. 소비자심리지수는 북한 리스크 때문에 지난해 8∼9월 하락했다가 10∼11월 반등에 성공했으나 작년 12월(-1.4포인트), 올해 1월(-0.7포인트)에 이어 3개월 연속 하강 곡선을 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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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이지 않는 검찰 성추문…또다른 '후배 검사 성추행' 수사착수

검찰 내 성범죄 사건을 전수조사하는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이 해외에 거주 중인 전직 검사를 조만간 성추행 혐의로 소환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안태근(52·사법연수원 20기) 전 검사장 성추행 의혹으로 시작된 검찰 내 성추문 사건의 파문이 현직 부장검사의 강제추행 사건에 이어 또 다른 전직 검사의 성추행 의혹으로 불똥이 옮겨지며 확대되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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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GM 반드시 지원해야 하나'…정부내서 격론

한국GM을 정상화하기 위해 정부가 지원에 나서야 하는지를 두고 정부 내에서도 격론이 벌어지고 있다. 이는 근본적으로 GM 본사가 한국GM의 회생을 위해 얼마나 진정성을 가졌는지에 대한 의문 때문이다. 정부 지원 여부 및 규모에 따라 한국시장 잔류를 결정하고 지원이 끝나면 결국 한국시장에서 철수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의식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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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가점제 부담에 '청약통장 리모델링' 수요 늘어

서울에 거주하는 박모(43)씨는 최근 갖고 있던 300만원짜리 청약예금 통장을 1천500만원으로 증액했다. 2년 전 집을 보유하고 있던 집을 팔고 무주택자가 됐지만 무주택 기간이 짧고, 부양가족 수도 적어 청약가점제 점수가 높지 않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27일 박씨는 "서울에서 분양하는 중소형 아파트는 100% 청약가점제로 분양한다니 인기 단지에는 당첨이 쉽지 않을 것 같았다"며 "가점도 중소형보다 낮고 일부는 추첨제로 공급하는 중대형이 유리할 것 같아 증액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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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수 부재' 롯데, 오늘 주총…6개사 분할합병안 통과할지 촉각

롯데그룹의 지주회사인 롯데지주가 27일 6개 계열사 분할합병안 통과를 통해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임시주총을 개최한다. 특히 이날 임시주총은 지난 13일 신동빈 회장이 구속된 직후 출범한 황각규 부회장 중심의 비상경영위원회가 처음으로 맞는 '경영시험대'로 작용할 전망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롯데지주는 이날 오전 10시 잠실 롯데월드타워 31층 회의장에서 롯데지주 대표이사인 황 부회장 주재로 임시주총을 열어 롯데상사, 롯데지알에스, 롯데로지스틱스, 한국후지필름, 대홍기획, 롯데아이티테크 등 6개 계열사의 분할합병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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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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