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10조원 절감' 발언에 국방부 "추정치일 뿐"(종합)

'송영무 10조원 절감' 발언에 국방부 "추정치일 뿐"(종합)
"군구조 개편 완성되면 상당한 전력운영비 절감 판단"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국방부는 27일 송영무 국방장관이 전날 기획재정부와 간담회에서 '10조원 가량의 예산을 절감하겠다'고 한 발언과 관련, 추정치일 뿐 정확한 금액은 아니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송 장관의 발언에 대한 설명을 요구한 질문에 대해 "저희가 그것을(10조원 절감을) 지금 구체화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그럴 것이라는 방향성만 제시한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절감액에 대해서는 지금 추정하는 것뿐이지 금액을 딱 10조원이라고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송 장관은 전날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와 간담회에서 "국방부에서 약 10조원 가량의 예산을 절감하는 등 뼈를 깎는 구조조정 노력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군 일각에서는 병 봉급 인상과 부사관 채용, 비전투부대 군무원 및 근무원 채용, 한반도 유사시 공세적 작전개념 구현을 위한 첨단 정밀무기 구매 등 국방예산 증액이 불가피한 환경에서 10조원을 줄일 수 있겠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국방부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10조원 절감은 병력이 최종적으로 50만으로 감축되었을 때 부대구조 개편이라든지 여러 가지 운영유지비를 10조원 정도 절감되겠다는 그런 방향성만 말씀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현수 대변인은 "저희가 국방예산을 국민의 세금으로 쓰고 있는 상황에서 함부로 쓰지 않고 최대한 절약해서 국민들이 원하는 그 부분에 맞춰 쓰기 위해서 절약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줄일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말씀드린 것"이라며 "저희가 10조원을 깎는 듯한 노력을 통해 더욱 확실하게 국방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해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송 장관의 10조원 절감 발언에 대해 "점점 악화하고 있는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방위력개선비 소요비용은 증가하고 있어 군 내부적으로 전력운영비를 절감해 그 비용 중 일부를 충당할 것"이라며 "국방개혁이 완료되는 2022년도에 병력이 50만명으로 줄어들고, 군 구조개편에 따른 부대구조가 완성되면 상당한 전력운영비가 절감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병력감축, 국방재정 효율화 등을 통해 절감 방안을 마련해서 개혁 재원을 확보해 나갈 예정"이라며 "세부적인 내용은 계속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국방부는 밝혔다.
한편 최현수 대변인은 일본 도쿄신문이 지난 26일 일본 정부가 한국과 미국에 동중국해에서 북한 선박의 환적에 대한 감시 활동을 분담해 실시하자고 제안했다고 보도한 것에 대해 "현재까지 요청받은 바 없다"면서 우리 외교부로부터도 아직 연락받은 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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