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협회 "정부규제로 시장위축 심화"

공인중개사협회 "정부규제로 시장위축 심화"
<YNAPHOTO path='C0A8CA3D0000015FFFFB63A90000C130_P2.jpeg' id='PCM20171128000025038' title='공인중개사협회 "정부규제로 시장위축 심화" (CG)' caption='[연합뉴스TV 제공]' />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27일 국토교통부와 만나 8·2 부동산 대책 이후 부동산 정책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
협회는 이날 오후 서울 관악구 봉천동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관에서 '부동산 거래 활성화 및 정상적 거래회복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이 간담회는 정부의 8·2 대책 발표 이후 각종 규제와 현장단속 등이 강화되면서 부동산 거래 시장이 위축된 것과 관련해 업계의 건의 사항 및 현장의 우려하는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협회는 설명했다.
이 자리에는 협회 소속 서울시의 각 지역 공인중개사 지부장들과 지회장 20여 명이 참석했으며 국토부에서는 김정희 부동산산업과장이 자리했다.
참석자들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거래량이 급감해 중개사무소 운영에 막대한 타격을 겪고 있다고 불만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근 정부의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조치로 서울 양천구 목동과 노원구 등의 거래량이 감소한 점을 거론하면서 "재건축이 신규주택 공급이라는 순기능도 있는데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만 보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아울러 정부의 중개사무소에 대한 무분별한 현장단속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는 한편, 정부에 협회와 시·군·구 공무원이 동수를 이룬 지도단속위원회(가칭)를 설치하고 지도단속이 필요한 경우 방문 며칠 전에 방문 사유를 통보하는 사전예고제를 도입하자고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 공인중개사들이 최근 집주인들의 가격 담합 등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호소하기도 했다.
협회 관계자는 "8·2 대책 발표 이후 고강도 대출 규제, 현장단속 등으로 서울 전역의 거래량이 감소하는 등 부동산 시장이 상당히 위축됐다는 것이 업계의 전반적인 의견"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와의 간담회를 통해 일선 현장에서 직접 영업을 하고 있는 개업공인중개사들의 반응을 전달하고, 거래 활성화와 시장 회복을 위한 실효적인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yjkim8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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