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20:00
■ 검찰, 박근혜에 징역 30년·벌금 1천185억 구형…4월6일 선고
국정농단 사건의 '몸통' 격이자 헌정 사상 처음으로 파면된 박근혜(66) 전 대통령에게 검찰이 징역 30년과 벌금 1천185억원을 구형했다. 국정농단의 또 다른 주범이자 민간인인 최순실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한 만큼 박 전 대통령에게는 더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핵심 공범인 최씨가 1심에서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만큼 박 전 대통령에겐 그보다 중형이 선고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박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은 4월 6일 오후 2시1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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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김영철 방남' 놓고 대립격화…국회 운영·정보위 파행
여야는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통일선전부장이 방남 일정을 마치고 귀환한 27일에도 장내외에서 공방을 주고받으며 대립했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경기도 파주 통일대교와 전진교에서 북한으로 돌아간 김영철 부위원장에 대한 기습 항의 시위를 벌이는 동시에 국회에서는 관련 상임위를 소집해 정부·여당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 성과를 평가하면서 과거 정부의 남북회담 사례를 부각, 한국당의 주장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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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북미대화 '조건'에 대한 대화 오가…서로 분석할 시간 필요"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7일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 등 북한 고위급대표단과의 방남을 계기로 이뤄진 남북 접촉과 관련, "김 부위원장과 합의를 했다든지 뭔가 안을 만들어 북쪽이나 미국 쪽에 전달한다든지 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날 김 부위원장 일행이 북한으로 귀환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언급한 뒤 "다만 우리 생각을 솔직히 북한에 전달하고 북한도 자기들이 생각하는 바를 우리에게 얘기하는 과정에서 논의들이 진행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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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패럴림픽 선수단 3월7일 방남…예술단·응원단은 파견 안해
북한은 평창동계패럴림픽대회에 장애인올림픽위원회 대표단과 선수단을 경의선 육로를 통해 3월 7일 파견하기로 했다. 남북은 27일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북한의 평창동계패럴림픽 참가를 위한 실무회담을 열고 이런 내용의 공동보도문에 합의했다고 통일부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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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민기 강제추행 혐의 입건…피해자 10여명으로 늘어
경찰이 성추행 논란에 휩싸인 배우 겸 전 대학교수 조민기(52)씨를 형사 입건했다. 충북지방경찰청은 27일 조씨를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피해자 거주지 인근으로 '출장 조사'를 벌인 경찰은 전날까지 8명의 피해자 진술을 확보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졸업생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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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수능 수학 출제범위 두고 문·이과 모두 '시끌'
교육부가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학 가형의 시험 범위를 기존보다 줄이고, 수학 나형은 늘리기로 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자연계열 학생들이 주로 치르는 수학 가형에서 '기하'가 빠지면 학생들의 기초소양이 부족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다른 한편에서는 인문계열 학생들이 주로 치르는 수학 나형에 기존 출제범위에 없던 '삼각함수' 등이 들어간 것은 수험생 부담 최소화라는 교육부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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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생직장 공무원' 평균 근속기간 14.9년…전체근로자는 4.5년
우리나라 정부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평균 근속 기간이 14.9년으로 전체 임금근로자(4.5년)의 3배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우리나라 전체 일자리 중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을 아우르는 일반정부가 고용하는 비중은 7.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8.1%)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일반정부에 공기업을 더한 전체 공공부문 일자리수는 2016년 말 기준 236만5천개로 전년보다 2만9천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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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호타이어, 해외매각 변수에 법정관리로 가나
경영정상화 계획(자구안)에 대한 금호타이어 노사간 합의가 해외 매각이라는 암초에 부딪혀 무산될 위기에 놓임에 따라 금호타이어의 운명은 법정관리 쪽으로 한 발짝 더 다가서는 분위기다. 금호타이어 채권단은 28일 실무회의를 열어 향후 구체적인 처리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금호타이어 노조는 27일 보도자료를 내고 "산업은행과 채권단은 중국 더블스타 해외매각 추진을 공식적으로 철회해야 한다"며 "만약 공식입장이 나오지 않을 경우 노사 간 경영정상화 자구계획안 논의를 단호히 거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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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장 "한국GM 회계감리 필요하면 바로 착수"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은 27일 한국GM에 대한 회계감리가 필요하면 금융위원회에 요청해 바로 착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도 금감원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한국GM은 비상장사로 금감원에 회계감리 권한이 없으나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감리를 지정하면 할 수 있다. 김 부위원장은 증선위원장을 겸임하고 있다. 최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이 한국GM에 대한 특별감리가 필요한 것 아니냐고 질의하자 "전향적으로 회계감리가 필요하다면 검토 후 금융위에 요청해 바로 들어가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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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지주, 6개 계열사 분할합병안 통과…순환출자 모두 해소
'총수 부재' 상태인 롯데지주가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추진한 6개 비상장 계열사 흡수합병안을 무사히 통과시키면서 순환출자 고리를 모두 해소했다. 롯데지주는 27일 오전 10시 잠실 롯데월드타워 31층 회의장에서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롯데지알에스, 한국후지필름, 롯데로지스틱스, 롯데상사, 대홍기획, 롯데아이티테크 등 6개 비상장 계열사의 분할합병 승인 안건을 압도적 표차로 통과시켰다. 참석주주들의 의안 찬성률은 87.03%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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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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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박근혜에 징역 30년·벌금 1천185억 구형…4월6일 선고
국정농단 사건의 '몸통' 격이자 헌정 사상 처음으로 파면된 박근혜(66) 전 대통령에게 검찰이 징역 30년과 벌금 1천185억원을 구형했다. 국정농단의 또 다른 주범이자 민간인인 최순실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한 만큼 박 전 대통령에게는 더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핵심 공범인 최씨가 1심에서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만큼 박 전 대통령에겐 그보다 중형이 선고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박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은 4월 6일 오후 2시1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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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김영철 방남' 놓고 대립격화…국회 운영·정보위 파행
여야는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통일선전부장이 방남 일정을 마치고 귀환한 27일에도 장내외에서 공방을 주고받으며 대립했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경기도 파주 통일대교와 전진교에서 북한으로 돌아간 김영철 부위원장에 대한 기습 항의 시위를 벌이는 동시에 국회에서는 관련 상임위를 소집해 정부·여당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 성과를 평가하면서 과거 정부의 남북회담 사례를 부각, 한국당의 주장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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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북미대화 '조건'에 대한 대화 오가…서로 분석할 시간 필요"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7일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 등 북한 고위급대표단과의 방남을 계기로 이뤄진 남북 접촉과 관련, "김 부위원장과 합의를 했다든지 뭔가 안을 만들어 북쪽이나 미국 쪽에 전달한다든지 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날 김 부위원장 일행이 북한으로 귀환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언급한 뒤 "다만 우리 생각을 솔직히 북한에 전달하고 북한도 자기들이 생각하는 바를 우리에게 얘기하는 과정에서 논의들이 진행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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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패럴림픽 선수단 3월7일 방남…예술단·응원단은 파견 안해
북한은 평창동계패럴림픽대회에 장애인올림픽위원회 대표단과 선수단을 경의선 육로를 통해 3월 7일 파견하기로 했다. 남북은 27일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북한의 평창동계패럴림픽 참가를 위한 실무회담을 열고 이런 내용의 공동보도문에 합의했다고 통일부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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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민기 강제추행 혐의 입건…피해자 10여명으로 늘어
경찰이 성추행 논란에 휩싸인 배우 겸 전 대학교수 조민기(52)씨를 형사 입건했다. 충북지방경찰청은 27일 조씨를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피해자 거주지 인근으로 '출장 조사'를 벌인 경찰은 전날까지 8명의 피해자 진술을 확보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졸업생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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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수능 수학 출제범위 두고 문·이과 모두 '시끌'
교육부가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학 가형의 시험 범위를 기존보다 줄이고, 수학 나형은 늘리기로 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자연계열 학생들이 주로 치르는 수학 가형에서 '기하'가 빠지면 학생들의 기초소양이 부족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다른 한편에서는 인문계열 학생들이 주로 치르는 수학 나형에 기존 출제범위에 없던 '삼각함수' 등이 들어간 것은 수험생 부담 최소화라는 교육부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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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생직장 공무원' 평균 근속기간 14.9년…전체근로자는 4.5년
우리나라 정부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평균 근속 기간이 14.9년으로 전체 임금근로자(4.5년)의 3배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우리나라 전체 일자리 중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을 아우르는 일반정부가 고용하는 비중은 7.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8.1%)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일반정부에 공기업을 더한 전체 공공부문 일자리수는 2016년 말 기준 236만5천개로 전년보다 2만9천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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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호타이어, 해외매각 변수에 법정관리로 가나
경영정상화 계획(자구안)에 대한 금호타이어 노사간 합의가 해외 매각이라는 암초에 부딪혀 무산될 위기에 놓임에 따라 금호타이어의 운명은 법정관리 쪽으로 한 발짝 더 다가서는 분위기다. 금호타이어 채권단은 28일 실무회의를 열어 향후 구체적인 처리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금호타이어 노조는 27일 보도자료를 내고 "산업은행과 채권단은 중국 더블스타 해외매각 추진을 공식적으로 철회해야 한다"며 "만약 공식입장이 나오지 않을 경우 노사 간 경영정상화 자구계획안 논의를 단호히 거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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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장 "한국GM 회계감리 필요하면 바로 착수"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은 27일 한국GM에 대한 회계감리가 필요하면 금융위원회에 요청해 바로 착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도 금감원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한국GM은 비상장사로 금감원에 회계감리 권한이 없으나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감리를 지정하면 할 수 있다. 김 부위원장은 증선위원장을 겸임하고 있다. 최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이 한국GM에 대한 특별감리가 필요한 것 아니냐고 질의하자 "전향적으로 회계감리가 필요하다면 검토 후 금융위에 요청해 바로 들어가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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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지주, 6개 계열사 분할합병안 통과…순환출자 모두 해소
'총수 부재' 상태인 롯데지주가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추진한 6개 비상장 계열사 흡수합병안을 무사히 통과시키면서 순환출자 고리를 모두 해소했다. 롯데지주는 27일 오전 10시 잠실 롯데월드타워 31층 회의장에서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롯데지알에스, 한국후지필름, 롯데로지스틱스, 롯데상사, 대홍기획, 롯데아이티테크 등 6개 비상장 계열사의 분할합병 승인 안건을 압도적 표차로 통과시켰다. 참석주주들의 의안 찬성률은 87.03%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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