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선관위, 구청장 경력 PPT 소개 유치원 원장에 행정조치

입력 2018-02-28 10:21  

부산선관위, 구청장 경력 PPT 소개 유치원 원장에 행정조치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유치원 졸업식에 참석한 부산의 한 구청장이 축사하는 동안 구청장의 주요 경력을 담은 시각자료를 만들어 보여준 유치원 원장에게 선관위가 행정조치를 했다.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역의 한 유치원 A 원장에게 '선거법준수 촉구' 행정조치를 했다고 28일 밝혔다.
'선거법준수 촉구'는 법 위반은 맞지만,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리는 조치다.
A 원장은 지난 22일 관내 B 구청장이 졸업식에 방문해 축사하는 동안 B 구청장의 사진과 경력을 1장짜리 시각자료로 만들어 스크린에 상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이런 행위가 선거 180일 전부터 '탈법에 의한 문서 도화의 배부·게시'를 금지한 선거법 93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유치원 측에서 강사를 초청할 때마다 시각자료를 늘 만들어 소개했던 터라 선거법 위반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면서 "유치원 측에서 구청 홈페이지에 나온 구청장 사진과 경력 소개 자료를 거의 그대로 인용했고 구청에서 해당 자료의 제작이나 상영에는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B 구청장이 올해 5개 유치원 졸업식에 참여한 것으로 조사했지만 시각자료를 보여준 곳은 해당 유치원밖에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근무시간 중 유치원 졸업식에 참석해 축사한 것과 관련해서는 유치원이 관련법상 공공기관에 속해 문제없다고 결론 내렸다.
선관위는 또 해당 구청에 주최 측이 이런 준비를 한 것을 현장에서 뒤늦게 알게 될 경우 즉시 조치한 뒤 행사에 참석해 달라고 유선으로 통보했다.


read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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